연만흠 의원 발언

연만흠 위원입니다. 수해 복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3쪽이나 또 174쪽이나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보면은 수해 복구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53쪽은 보면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인데 이것이 144개소, 종합진도가 47% 물론 지금까지는 상당히 많이 공사가 진척됐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래도 완료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해 복구가 늦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떤 것인지 답변을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어 보면 거의 수해 복구가 다 끝나고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각 시·군에 돌아보면 아직도 공사가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 지금 현재 장마철이지만 소강 상태로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별 다른 피해가 없습니다마는 이미 이전에 수해 복구 공사 같은 경우는 완료가 됐어야 마땅한데 지금도 아직 안 끝나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다시 비 피해 염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해마다 자꾸 되풀이 되는 현상 같습니다마는 어떤 특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어느 부분에서든지 기간을 단축해야지만 다음 해 장마 기간 전에 수해 복구가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 좀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 해 수해가 나기 전에 이미 다 완료가 되도록 도에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왕 질의를 드리는 김에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49쪽에 보시면 말입니다, 안락­숭선간 도로 확포장 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가 어딘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종합진도가 0%입니다.

여기에 6.5m 폭으로 해서 800m 공사하는 건데 부진 사유를 보면 추경 예산 확보 및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 등 지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다손 치더라도 뭐 공사 지난해 말까지, 2006년 12월말까지 이렇게 하나도 진척이 안 된 그런 사업이 이유가 뭔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여기 어디에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늦어진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어떻게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아무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우리 농정본부장님은 농업 전문가로서 이렇게 오셨는데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 농업의 큰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2쪽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단년도 사업이라고 해서 무항생제 면역증강제를 갖다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시·군비를 빼고서도 국·도비가 한 3억2,8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서서 집행을 하셨는데 진도가 86% 정도 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약간의 부진사유가 보조 지원에 따라 당초 참여율이 높았으나 무항생제 사육 과정에서 일부 농가가 사업을 포기했다 이렇게 부기를 달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말입니다 무항생제, 항생제를 안 쓰는 농가를 위해서 ‘자연N’ 해서 이게 하나의 브랜드로다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5억원 어치를 갖다가 무항생제 돼지를 판매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일반 돼지 항생제를 먹여서 키운 돼지를 판매하는 거와 무항생제 돼지를 파는 거와 그 단가 면에 있어서 어떻게 차이가 나며 수익률이 어느 것이 더 높은 건지, 또 3억2,000 정도의, 시·군비까지 합치면 한 4억3,000 정도가 됩니다마는 이런 돈을 막대하게 들여서 면역증강제를 갖다가 농가에 보조했을 때, 축산농가에 주었을 때에 확실한 효과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무항생제로 해서 돼지를 판 농가와 일반항생제, 항생제를 먹인다고 해서 인체에 그렇게 해롭게 지금 얘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출하 전 며칠까지 먹이지 말라고 이런 휴약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양돈 농가라든지 이런 축산농가에서도 그런 기간을 준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항생제를 먹인 돼지라고 해서 인체에 아주 해로운, 해롭다고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항생제를 먹인 돼지 일반 돼지와 먹이지 않은 무항생 돼지를 키우는 농가와 수익 면에 있어서는 그럼 어느 쪽이 더 수익을 얻고 있는지 좀 조사해 보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살처분가축전용 렌더링시설 지원인데 이것이 생소한 용어이고 그래 가지고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두 군데에다가 이런 시설을 지원하시는 건데 한 군데는 다 된 것 같습니다마는 한 군데가 아직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6년 12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진척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안 된 사유가 “대상업체 화재로 사업추진이 지연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해 놓은 걸 보더라도 렌더링시설이라는 것은 가축이 예를 들어서 브루셀라라든지 이런 피해가축을 태우는 시설 같습니다.

그 시설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몇 월쯤 되면 완공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까, 공정이? 그러면 음성공장이나 진천에 있는 공장이나 다 같이 브루셀라에 감염된 소들을 처리하고 있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