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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주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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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식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인수 위원님이라든지 민경환 위원님 또 이언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세금 추계의 오차는 매번 결산검사 승인할 때마다 지난해에도 있었고 7대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검사 회기 중에는 이 17.8%의 오차를 국세 추계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10%대, 내년도 이 맘 때에는 10%대 이하로 추계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국장님은 자리를 자주 이동하시니까 세정과장님 어디 계세요? 자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세정과에 세무직 공무원이 몇 분이세요?

전부 다 행정직입니까? 그런데 이 추계가 해마다 10%대를 넘고 있어요, 그래. 지난해에도 그랬잖아요.

지난해 몇 %대 였어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세요. (…) 뒤에 우리 과장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보고 좀 해 주세요. 그럼 내년 이맘때 결산승인은 10% 이하로 맞추실 거죠? 아니, 확실히 하셔야지. 7대부터 내가 예결위원이 네 번째인데 7대에도 계속 나왔어요.

오늘은 아주 10%대 이하로 해야지, 추계를 국세하고 맞출 수는 없더라도. 이하로 맞추실 거죠? 아니, 아니.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하실 수 있죠?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하이닉스 하청노조들로 인해서 도청이 시위장이 됐었는데 울타리를 전부 다 파손을 하고 이래 가지고 예비비로 긴급하게 7,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도청 서관에 안전시설물 설치, 또 청사 울타리 보수에 6,500만원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뭐라 그럴까 그 분들에 대한 사후 조치, 또 구상권이라든가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하여튼 이런 일로 인해서 예비비가 지출이 되고 청사가 파손이 되고 이러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경계근무랄까 이런 경계를 청원경찰이 있으니까 경찰하고 협조 아래 기물이 파괴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