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위원입니다. 방금 답변하신 내용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8대 도의회가 2006년도에 개원하고 작년 9월에 결산검사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작년 9월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세수 추계의 정확성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 또 노력하겠다고 하시는 답변을 듣고 나니까 새삼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지방세나 보통세의 세수추계 오차율은 2005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목적세에 관해서는 약 5%대에 머물던 세수 추계가 15%에서 20% 사이로 늘었습니다. 이 세수 추계의 문제가 예를 들어 중앙정부도 이런 세수 추계의 오차를 많이 낸다고 하면 일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대로. 그런데 중앙정부의 세수 추계는 약 2% 정도의 오차밖에 안 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똑같은 세수 추계의 방식을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중앙정부는 2% 내외의 세수추계 오차가 나고 충청북도는 지금 17.8%의 세수추계 오차가 나는 부분이 당연히 문제가 있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또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이 잘못 되셨습니다.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취·등록세 이런 문제고 제가 목적세가 작년에 비해서 5%대에서 지금 15%, 20%대의 추계 오차가 벗어난다고, 지금 지방세·보통세 부분은 말씀하시는 대로 세수 추계 오차율이 낮아졌어요.

그만큼 노력하셨다는 걸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지금 목적세 부분에 대해서 5%이던 세수추계 오차가 약 20%대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답변하고 내용이 잘못된 거죠. (…) 지금 시간관계상 답변을 제가 개별적으로 듣도록 하고요.

국장님, 하나만 제가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수가 초과 징수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817억 정도가 초과 징수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저희 정기 의회에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세금이 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8%를 인상하겠다고 조례안이 또 올라왔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금이 남아서 초과가 돼서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세금을 더 걷겠다고, 더욱이 물가랑 관계도 없이 38%씩 한번에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 징수액을 높이겠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전반적으로 우리 충청북도 세정분야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하지 마시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개선할 부분은 분명히 개선해서 내년도 결산검사에는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지적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민경환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우선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도 11월 말에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경제투자본부 해당사항이었기 때문에 신활력지역 사업에 관해서 잘 마무리해서 2007년도 1월 1일부터 농정본부 소관으로 바뀌는 사업이니 올해 재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우리 5개 군 지역이 신활력지역으로 재선정됨은 물론 제천시와 옥천군이 추가로 신활력지역으로 재선정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본 위원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투자본부와 업무이관을 잘 받은 농정본부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