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구 의원 발언

이언구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세금에 대해서 각 공무원들이 일반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그런 것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실제적으로 세금이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또 도민들이 뭔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사실 모르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저도 세금을 내지만 세금이 어떻게 왜, 이 하나의 참 무슨 세가 부과가 된다고 하면 그 세금이 왜 어떻게 돼서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 아마 여기 계신 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그 세금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조정이 돼서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내시는 분이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대단히 참 그 문제에 대해서 모르고 또 지나치고 그래서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계도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실제적으로 여기 과오납이 전년도보다 67%가 증가가 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금 내는 것 사실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런 데다가 잘 모르고 내다 보니까 더 세금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런 데에 대해서 생각만 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검토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이 내는 세금에 대한, 그 내면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내야 되겠다 하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낼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안 해 주셔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생각을 넘어서 실천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나온 내용인데 지금 세입결산액이 우리가 2조743억원인데 예산 현액이 1조9,873억원으로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세금을 아주 충실히 걷느라고 수고를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4.4%인 지방세가 94%가 넘는데, 4.3%인 870억이 초과 수납이 됐는데 더 거둬들인 결과죠? 이렇게 많이 걷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지금 지적한 대로 걷는 게 실제적으로 제대로 홍보가 돼서 세금을 내는 분들이 ‘아, 이것은 내가 당연히 내야 되는 세금이다’ 하는 그런 실제적인 방식을 가지고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초과 수납이 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걷히게 됐나.

당초예산을 추계 시에 예상이 가능하다고, 정확한 가능은 안 되겠지만 이렇게 큰 금액이 차이가 날 정도로 문제는 없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지방세수를 정확하게 추계하는 데 대한 자료를 도에서 가지고 있거나 또 거기 있는 데이터에 의해서 이런 것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앞으로 그런 걸 정확하게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주요사업설명자료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12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기능경기대회 및 전국대회 출전경비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계획은 5위였는데 종합 12위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몇 위를 했는지 혹시… 제가 확인을 해 본 건데요. 2004년도에 7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도 7위를 했고요. 4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12위를 했는데 올해는 몇 월에 열리죠?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열린다고 그럽니다.

예산 관계가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해서 2억5,000만원씩이 지원됐습니다. 지난해에 계획을 5위를 잡아놓고 실적은 12위로 나타났는데 그 옆에 보면 부진사유에 대해서 “전략종목정보 부재” 이렇게 부기를 달아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비교적 솔직하게 부진사유를 말씀을 하고 부기를 달았는데요. 이게 실제적으로 경제특별도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지만 7위를 하다가 12위로 떨어지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 9위까지요. 꼭 달성이 되기를 바라고요. 2억5,000이 어떤 방식으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을 우리 기능인들이 밑받침이 되는 상태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경제활성화도 기할 수 있는 게 그게 이코르 관계가 성립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이렇게 사무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제가 한번 아이디어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뭐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시·군비는 전혀 안 들어가네요, 도비밖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실제적으로 각 우리 시·군에 기능경기대회 실시할 수 있는 공장이 고루 분포가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청주·청원지역에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기능인들을 도 정책으로 집중적으로 한번 육성을 해 보는 그런 의미에서 시·군비를 책정을 해서 각 시·군에서 요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체육대회, 특기별로 이렇게 각 학교를 전국 도내에 고루 배치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음성이면 씨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특성화를 시키고 있는데 한번 경제특별도하고 연관을 시켜 가지고 각 시·군에서 접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들을 집중적으로 좀 길러내는, 그래서 그런 기능인들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왕창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정책적인 배려를 한번 강하게 해 보면 이런 기능경기대회에 나가서 그게 1등·2등하고 5등·6등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실제적인 차원에서의 우리 충청북도에서 기능인들이 많이 배출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한번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그러다가 보면 우수한 인력이 많이 나오면 기능경기대회도 자동적으로 올라갈 테고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