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2006년도 잔액이 1,464억원으로 특별회계 총잔액 1,707억원 중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영개발사업, 상하수도사업 등의 융자금 감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주시고요.

또 향후에 상환 능력 등을 대비하여 금리 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지역개발기금 운용과 관련한 종합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답변하셨듯이 시·군에서 기금을 저희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활용도를 높여주시는데 노력을 해 주시고 또 공영개발에서도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과오납 반환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정산 시에는 49억원으로 총수납 총액 대비 0.2%였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정산 시에는 86억원으로 수납 총액 대비 0.3%로써 전년도 대비한다면은 1%지만, 2005년도하고 2006년도 하면 1%지만 과오납 대비했을 때 67%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또 과오납 부과에 따른 도민의 피해는 없는지 또 과오납 반환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이 자료 부탁하셨는데 자료를 보고 두 가지만 균형발전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낙후 6개 군을 위해서 저희들 지역균형발전을 위하는 목표로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750억을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50억을 하셨는데 과연 750억 가지고 앞으로 2010년도까지 균형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본부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 2007년도에 정상으로 사업이 추진된 데는 저희들 균형자금 예산이 반영됐는데 5개 군은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정상추진이 안 되면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는 하는데요. 어떻든간에 행정 지도를 잘해 주셔 가지고 그나마 6개 군이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사님께서 사실 경제특별도 충청북도가 전체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750억 갖고 지금 6개 시·군을 같이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것은 어렵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경제특별도의 기업 유치나 혜택을, 수혜를 보는 것은 청주·청원 중부권입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북부권과 남부권 또 지금 청주·청원하고 격차는 더 벌어지리라 이렇게 예상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적극적으로 그나마 750억 중에서도 시·군이 형평성을 이루도록 행정지도 좀 어려우시지만 지침을 잘 만들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