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집행잔액을 보면 683억원으로 세출예산 현액의 3.4%로 지난해의 1.9%보다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증가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주요사업을 살펴보니까 제일 많이 집행잔액이 생긴 사업에 대해서 우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제일 많이 발생한 기타부담금으로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예산액이 100억원 정도가 되는데요. 예산집행 잔액이 44억원으로 지출액은 56억원으로 56%만 집행이 되었고 그래서 44%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43억원이라는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경비 100여억원 중에서50여억원은 200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고요. 50여억원은 지난 해 6월 제1회 추경에 각각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제1회 예산편성 시에 선거경비를 추정하여 계상할 수는 없었습니까?

지금 지방선거 관련해서 법정경비이고 지방선거관리규칙에 의해서 하셨다 그러셨는데 선거경비를 지금 다섯 분이 나올 걸 예측을 했는데 두 분밖에 안 나와서 보전을 그렇게밖에 못하고 쭉 설명을 주셨는데 추정해서 계상할 수는 없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관리경비에 대한 정산에 대한 통보를 받은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러면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 경비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도 알고 싶고요.

있었다면 그 협의내용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005년도 9월에 요구하고 2006년도 2회 추경에 요구했다는데 그 내용도 간단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5년도 9월에 요구을 받아 가지고 2006년도 본예산에 50억을 계상을 하셨고요. 2006년도 2회 추경이에요, 1회 추경이에요? 50억이 반영된 건 1회 추경이에요, 2회 추경이에요? 1회 추경은 몇 월에 이루어지고 2회 추경은 몇 월에 이루어졌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50억여원이 계상이 된 게 6월 19일 추경이 이루어져서 그때 시점에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아까 계속적으로 2회 추경이라고 그래서 더 이해가 안 갔는데 1회 추경이라니까 조금 이해는 가긴 갑니다마는 1회 추경이 이루어진 시점이 6월 19일인데요.

작년에 본예산에 50억여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그때 추경이 이루어진 시점이면 거의 출마 예상자라든가 그 사업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0억여원을 또 계상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되도록 이 사업을 관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사업을 몇 분이 출마를 하는지 몰라서 우리가 자체에서 할 수가 없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정할 수 있다, 우리 자체에서는 추정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추정이 가능하고 또 출마 예상자들이 이렇게 다 거론되고 있는데 예측을 못하신다는 건, 아니 그래서 조금 10% 20% 정도가 사장이 된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44%라는 많은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끝나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거를 가결산 그런 걸 통해서 집행잔액을 정리추경 예산에 잘 반영이 돼서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사업 예측을 할 수 없다, 선관위에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꾸만 미루지 마시고 자체 내에서 사업 예측을 잘 하셔서 또 정확히 하셔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광역교통 수요를 유발하는 택지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부담금 수입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 세출예산 결산을 보면 예산액이 43억7,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사업예산으로는 9억6,000이고 기타로 7,200 또 예비비로 33억4,000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 전체 예산액의 76.4%를 예비비에서 지출했는데 그 사유가 무언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이 답변해 주실 분이 없나요? 총괄적으로…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그 분에게 답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50쪽에 보면 외국인투자기업 분양가 차액 보조가 지역경제개발비로 민간자본보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지금 집행률이 0%이고 실적이 전혀 없거든요? 그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요. 같은 맥락인데 47쪽에 보면 외국인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 역시 지역경제개발비로 민간경상보조를 하는 것인데 이것도 집행률이 9.9%예요. 보니까 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왜 성과가 이렇게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가지를 제가 같이 질의를 드렸더니 두 가지를 같이 답변을 하니까 약간 혼동이 오는데요.

같은 사업이라, 같은 맥락이라 같이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수요 예측을 추상적으로 해 가지고 그 법령이라든가 아니면 예산 변화하는 제도를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 예산을 세우셨어야지 이렇게 그냥 외국인이 전용단지에 임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제도가 바뀌어서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데요. 그런 수요를 미리 다 예측을 정확히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 훈련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9.9%밖에 안 됐는데 이게 지금 첨단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서 지역전략산업 발전에 굉장히 기여되는 사업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의 개선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두 개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2007년도에는? 그러면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2007년도에 개선점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이번엔 적정하게 예산 편성을 하셨죠?

그러면 본 위원이 2007년에도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