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김인수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교육감, 부교육감님 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감사합니다. 저는 건설문화위원이라 사실 충청북도 교육행정에는 사실 그동안 문외한이었습니다.

이번에 예결위에 들어와서 그나마 저희들 주요사업설명 자료라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보면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자료 193쪽 학교급식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것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억1,000만원 중 1,000만원만 집행되고 89%인 1억이 불용처리 되었기 때문에 답변자료를 갖고 계실 것으로 아시는데 학교급식 기구 구입을 위한 학교급식운영 사업 집행잔액이 1억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2006년도 작년도에 직영전환 희망학교가 없어서 지급 사유 미발생으로 이렇게 되어 나와 있는데 예산은 사업계획에 의거 합리적이고 사전에 대상학교로 파악한 다음에 편성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런 과정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거에 대한 설명 좀 주시고요. 또 당초예산이 예산에 계상된 예산으로 집행잔액이 이제 예상되면 2회나 3회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선학교 여건이 안 돼서 작년도에 1억이 불용처리 됐다는 국장님 답변이시고요. 또 한 가지 예상이 됐으면 저희들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정리를 작년도에 안 하고 넘어간 것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12월까지 그러면 계속 기다리고 계셨던 건가요?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1억원이 불용처리가 됐으면 국장님 말씀처럼 일선 학교에 희망학교가 없어서 그렇다면 이미 예상됐기 때문에 1억원을 불용처리하는 것보다도 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왜 정리를 못 하셨나요?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주요사업설명자료 39쪽에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대해서 일곱 가지 세부사업명 중 여섯 가지를 계획대로 다 하셨는데 한 가지 대학생 보조교사제 이것이 54% 뿐이 안 되거든요.

계획대비 1학기에는 실시를 못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충북대나 서원대나 교원대학교에서 다 1학기에는 금방 답변 주셨던 것처럼 안 된 건가요? 금년도에는 1학기서부터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일선에 초·중·고에 지정종목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한테 답변바라겠습니다. 지정종목이 있는데 학생수 감소 또 학교에 지정종목 과다 또 예산부족으로서 실질적으로 지정종목이 현실성이 없는 종목이 많은데 그것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는 현실적으로 개선을 안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정종목 선택에 대해서 그렇게 강제성이 없고 완화가 되어서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지정종목이 열악한 학교도 2~3 종목씩 있는데 도에 대회가 있으면 참석을 안 하면 징계를 받았거든요. 학교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일선학교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말씀처럼 부담을 안 주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신문을 보고서 궁금했던 것을 이 자리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 또 엘리트 선수 또 생활체육 연계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충청북도에서 두 학교를 중앙에서 문화관광부인가 어디서 하는 사업이 저희들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언제서부터 이루어졌으며 어떻게 청주하고 음성이 선택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고 과장님,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