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44쪽에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생활지도에 관해서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이 미발생됐다라고 부진사유를 달아놓으셨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학교폭력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육청 쪽에서 답변은 학교폭력이 크게 없다라고 답변들을 하십니다. 제가 아이를 둘을 키웁니다.

고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제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아니기 때문에 참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이 제가 볼 때는 곪은 종기입니다.

그런데 가해당사자나 부모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표면화되는 것을 참 싫어하십니다. 동감하시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끼리 싸우면서 크는 거지, 뭐 이런 걸 가지고 고발을 하고 또 아니면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하냐고 다 덮어두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도 분명히 자녀를 키우실 테고 아니면 손자 손녀가 있으시든지 있으실 겁니다. 멀리 가서 물어보지 마시고 자제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의외로 심각합니다. 그냥 덮어만 두려고 하지 마시고 또 여기 보면 요식적으로 무슨 교외생활지도위원회 지원 이렇게 해서 예산만 주면 학교폭력이 저절로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곪은 부분은 도려내야 되고 짜내야지만 그 종기가 없어지듯이 학교폭력 문제 절대 덮어두지 마시고 좀 과감하게 드러내서 그 문제가 발생됐을 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솔직한 바람입니다.

그냥 예산지원으로 끝내지 마시고 정말로 이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드러내놓고 치료할 수 있게끔 그런 지도를 해 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공감들 하시리라고 제가 느끼기 때문에 올 후반기 사업이나 내년도 사업이 분명히 좀 실질적으로 실효성있는 사업이 되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잠깐만요. 제가 무슨 통계자료 가지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회의하고 교육시키고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미봉책 쓰지 마시고 정말로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그 중의 하나 제가 학교 선생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 학습지도하고 생활지도하는 시간 보다 교육청에 서류 내는 게 훨씬 바쁘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아이들 학습 지도라든가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시간을 돌릴 수 있도록 어떤 문서라든가 서류를 줄여주는 그런 문제 그런 거부터 시작이 돼야지만 제가 볼 때는 개선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궁극적 아주 기초적인 노력들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가서 묻지 마시고 자제분들한테 아니면 손주분들한테 직접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는 제 아이들한테 듣습니다. “어떠니?

학교에서 많이 때리고, 많이 맞는답니다.” 그거 선생님이 쉬쉬하고 덮어두려고 하고 문제가 됐을 때 불려 다녀야 되니까 그렇게 덮어두기 때문에 그게 커지고 곪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들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 드립니다. 알아 들으셨으리라고 믿고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