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만흠 의원 발언

연만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 시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888억 이것이 예산대비 6.5% 정도가 불용액이 됐습니다.

이게 2005년도 4.1%였었는데 6.5%하면 2.4%가 또 다시 증가가 됐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 불용액이 점점 는다는 것은 그만큼 예측을 잘못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점점 불용액이 줄어들어야 맞는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됐다고 보는데 점점 이렇게 늘어난다면 해가 거듭될수록 예산 예측을 잘못했다 이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늘어난 데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우선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312페이지입니다.

일반시설비 중에서 학생용 샤워실 및 탈의실 설치 사업인데 이것이 남성중, 중앙여중, 청주여중 3개교 사업인데 이것이 2006년도에 종합진도가 0%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설명서 456페이지 주요사업설명자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학생용 샤워실 및 탈의실 설치 남성중, 중앙여중 이거는 200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200페이지고 또 역시 273페이지에 보면 영동초등학교 운동부 샤워실 및 탈의실 설치 종합진도가 0%이기 때문에 그런 데다 명시이월을 시킨 거 같은데 이것이 예산편성을 해 놓고서 하나도 사업을 안 하다가 2007년도로 명시이월을 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어차피 2006년도에 공사가 안 되는 건데 그렇다면 2007년도 본 예산을 세우는 거 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마지막 정리추경이라면 당연히 그때 예산 세워야 사업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측 안 되셨었나요?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6년도 마지막 추경에 하는 것과 또 2007년도에 본예산에 세워서 해 주는 것과 시기적으로도 어차피 사업 못할 바에는 시기적으로도 그때 세우는 것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좀 판단하셔서 예산 사장시키지 않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립니다. 결산서 607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액 조서인데요, 여기 보면 장정초 외 2개교 죽 해서 2006년도에 채무부담행위 승인액이 1,939억입니다.

그런데 채무부담행위 승인을 받고 나서 채무부담행위를 하나도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와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 승인은 받고서 1,939억원을 받아놓고 나서 하나도 부담행위를 안 했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요, 물론 2007년도서부터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부담을 안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상당히 여러 건입니다마는 이 여러 건 중에서 1,939억원을 채무부담행위를 하겠다고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그러면… 설명은 잘 알겠는데요.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미리 승인을 받아놓고 하고 통상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랬으면 2005년도에도 받았고 2006년도에도 받고 실제 돈을 지급하는 것은 2007년도부터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지금 설명하신 대로라면 2005년도에 승인을 받았으면 2006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유가 있어야 승인을 받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7년부터 상환하게 되면 승인을 2006년도에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뜻으로 질의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