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구 의원 발언

주요사업설명자료 83쪽이 되겠습니다. 컴퓨터교육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개발도상국에다가 계획은 200대인데 지원은 300대로 된 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교육청 내에 지난 해에 폐기처분된 PC가 몇 대나 되고 있습니까? 아니, 그 PC 한 대가 얼마짜리가 들어와서 비싼 게 들어와 가지고 하나가 없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통계가 안 나와있다는 게… 그러면 지난해 건데 이거 지난해 결산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해에 폐기처분된 것을 지금까지 그 자료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교육청하고 좀 악연이 있어서 잘 해 보려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에 PC업그레이드 그 밑에 인터넷통신비가 5,016명을 지원한 걸로 있는데 6,021명 실적을 올려서 1,005명이 더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케이블TV 수신료가 1,193명을 계획을 하게 됐는데 이것 역시 172명이 오버를 해서 실적이 낫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PC지원이 200대, PC 지원이 300대 해서 100대가 더 낫습니다. 그리고 방문연수실시 40명에서 40명이 더 돼서 이것도 역시 40명에 그 실적을 크게 향상을 시켰고요.

대표단 역시 그렇습니다. 당초 사업계획 대비해서 이렇게 사업량이 크게 늘었는데요. 늘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그러시면 인원이 이렇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집행잔액은 또 많이 남았습니다. 사업 실적이 늘었는데도 지금 1,600만원의 그런 잔액이 남아있는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 예산을 세울 때는 인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렇죠? 결론은 이렇게 남아있는데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인원이 계획대로만 돼 있었으면 집행잔액이 더 남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이상한 거를 발견하지 못 하시겠습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유효 적절하게 꾸며져 가지고 유효 적절하게 집행이 돼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계획보다도 실적은 이렇게 많이 나타났는데 거기에서 예산은 또 모자라는 게 원칙일텐데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제적으로 예산을 꾸밀 수 있는데 예산을 세우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지금 여쭙는 겁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요. 실제적으로 타 교육청에서도 이 PC 문제가 어떤 방법으로 처리가 되는지 알고 계시는 게 혹시 있으면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아니고 다른 교육청에 그것은 잘 모르십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물론 예산 관계도 중요하지만 지금 200대가 그렇게 지원을 한다고 해놓고 300대를 했는데 이게 사실 우리 국내에서는 이 PC가 별로 참 떨어져 가지고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개발도상국으로 가면 아주 품질 좋은 걸로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 제가 지난 5월에 유엔을 가 가지고 반기문 총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이 PC를 보내는 게 아주 그 나라에서 엄청난 뭐라고 그럴까요, 칭찬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효과를 얻고 있다고 그걸 총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상황에서 이게 버려지는 거지만 우리가 정말 알뜰히 해 가지고 보내준다고 하면 국가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데도 큰 역할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이 안 되고 또 이거 답변하러 오시면 묻는데 답변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바쁜 시간에 이런 거 뭐하러 합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