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용호 공보담당관, 연희지 혁신복지담당관, 하재성 중등교육과장, 김용환 총무과장, 신용건 학교운영지원과장 등 5명이 지방교육혁신지도자과정 참석을 위해 오늘 예결특위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지켜보기 위해 한국여성유권자충북연맹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방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우리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하여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다음은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 결과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임하는 위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 무책임한 답변 해 주시지 마시고요.

할 수 없다고 여기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언구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폐기컴퓨터 수량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우리 교육정보화과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됐다고 말씀하시면서 부실하고 성의 없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박의상 교육국장께서 자료가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죠?

장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예산결산위원회가 끝나는 시간까지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교육정보화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좀 부드럽게 지금 제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양해를 구하시고 하셔야지 “모릅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일관하시면 성의없는 답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가 끝나는 시간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만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이 자꾸 말이 많아져서 죄송한데 자꾸 대답을 비껴가고 두루뭉술해지는 것 같죠? 연만흠 위원님 묻는 것도 왜 전년도에 승인을 받아서 그 다음년도에 쓰느냐가 초점인데 자꾸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니까 질의와 답변이 길어지죠.

연만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이 자꾸 질의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지금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폭력이 발생을 하고 나면 교장, 교감선생님을 비롯해서 그 담당선생님들이 징계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쉬쉬하고 감추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게 직접 우리 아이가 폭력에 가담을 했거나 우리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이 중심의 폭력예방이 돼야 되는데 선생님 중심의 폭력예방이 되다 보니까 자꾸 감추기에 급급하고 그 종기를 민경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도려내야 되는데 그 종기를 감추다 보니까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거 민경환 위원님 질의 잘 하셨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서 치료보다는 예방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학에도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처벌이나 이런 것보다는 치료와 예방에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박의상 교육국장님 회의 끝나기 전에 아까 폐기 컴퓨터 수량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갖고 왔습니까?

신속하게 자료를 준비하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안 충청북도 및 교육청 소관 결산검사를 내실있게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교육청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