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충북개발공사가 시작한지가 미천해서 아직 큰 사업은 없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김종운 충북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업무보고상에서 주요현안사업에 자본금 증자를 부득이하기 때문에 하셔야 되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제일 큰 오송첨단의료산업단지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본금의 증자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에서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재무적 타당성 분석매뉴얼을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재무적 타당성 분석매뉴얼을 하실 때 자본금이 어느 정도부족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와서 증자를 요청하신 겁니까? 물론 여러 가지 부채비율이나 따졌을 때 행자부 지침상에 순자산의 열 배 이내로 보유하라고 나와있다고 말씀하십니다마는 아직까지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단계도 전혀 아니고 이제 막 초기 단계인데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자본금이 더 넉넉하다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 충북도의 재정여건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열악한 입장인데 과연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수익을 보기도 전에 증자부터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는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자본금 증자를 아마 요청하신 걸로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보면 시작단계인 제천제2지방산업단지나 또 오창제2지방산업단지, 진천지방산업단지 가뜩이나 보상가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도 어떤 식으로 대처하실 건지요?

지금 주민들이 자꾸 반발이 많은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건지요? 그래서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다 비슷하겠습니다마는 공시지가에 감정평가사 두 개 기관의 공통점을 찾아서 거기 공시지가의 한 2.5배 정도만 지금 나가고 있는데 물론 공시지가가 높은 데만 그렇습니다만 또 공교롭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려면 갑자기 또 1년 사이 놔두고 공시지가를 낮춰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매매하고는 전혀 상반되게 가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주민의 이익보다는 공공기관의 이익을 위해서 자꾸 이런 불협화음이 오다 보니까 살고 계신 주민들의 반발이 자꾸 오는 게 아닌가 해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주민의 편에 서서 앞으로 일해 주시기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종운 사장님과 이범탁 관리이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충북의 발전을 위해서 싱크탱크의 역할을 훌륭히 해 주시는 충북개발원의 이수희 원장님을 비롯한 각 박사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에 아마 연구과제인 것 같습니다.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추진실태와 효과분석 그래서 원광희 박사님이 아직 연구 중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낙후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도차원에서 추진 중인 균형발전사업의 사업성격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발전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지금 연구목적이 돼 있고 연구내용으로는 낙후지역 개발사업,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사업, 신활력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지역발전특구사업에 대한 분석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는가 하면 지금 12개 시·군 중에 상당히 균형발전적으로 낙후된 곳이 북부권하고 남부권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너무 심화가 돼 있고 자꾸 지역간에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인구는 날이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도내에서도 물론 지금 소도읍 육성사업이라든가 개발촉진지구 또 신활력사업을 지정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활용도에 대한 것을 사실 일선 시·군에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정이 됐을 때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며 앞으로 이것을 어떤 쪽으로 끌고 가야 직접 주민소득과 연결이 될 수 있고 앞으로 더 발전적인 도시로 발전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지금 일선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주민들도 잘 모릅니다.

어떤 지역이 지구가 지정됐다고 홍보만 하지 과연 그것이 지정이 돼 가지고 이것이 활용이 된다면 앞으로 어떤 것이 우리 소득과 연계가 되고 우리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일반시민들이 감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같이 한번 더 연구를 해 주시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원장님 말씀마따나 공감을 하는 것이 그런 것을 했을 때 과연 어떤 것이 효과적이고 물론 예산을 중앙에서 받아 가지고 와서 어떤 투자만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인 주민소득과 또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힐 수 있는 것까지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일선 시·군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면서 서로 겉돌다보니까 어떤 것이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이런 사업에 예산을 받아오면 금방 뭐가 달라지는 것 마냥 마음만 들떠 있지 전혀 어떤 감을 못 잡고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도 좀더 연구를 해 주셔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더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은 연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