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답변을 해 주신 김종운 사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강태원 위원이 질의한 시작부터 종결할 때까지 아마 우리 개발공사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을 텐데 그것을 아까 얘기를 했는데 답변을 안 했습니다.

얼마 정도가 들어갔다는 대답을 안 했거든요. 그래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우리 개발공사는 우리 도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사업을 진천산업단지가 됐든 오송첨단산업단지가 됐든 이런 사업을 전부 다 개발공사에서 용역을 하면 되지 왜 이 용역을 다른 곳에다 줍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나 우리 개발공사 직원들은 아주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분명히 일반용역회사의 직원 못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용역을 남발하지 말고 직원들이 손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율량동공동주택사업이나 B지구 주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도 보면 우리 청주시내에 5,000세대의 아파트가 남는다고 제가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그런데 지역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 사업이 계속 들어가면 부동산시장이 안정이 아니라 폭락될 소지가 있고 또 만약에 우리 개발공사 것은 정상적으로 분양이 된다 하면 일반인이 한 것은 아마 남아돌기 때문에 우리 개발공사가 일반인 것보다 더 싸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주민들이 개발공사로 몰리면 그 외의 사업체는 아마 도산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으셨지요?

그것은 이사님의 생각이고 청주시가 향후 80만이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농업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도시로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도시가 팽창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는 더 나올 농업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 인구를 그렇게 뺏어올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 이사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이사님 뜻대로 되면 오죽 좋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율량동이나 B지구가 또 호미지구나 이쪽 C지구 마냥 주민들이 반발 안 한다는 보장도 없고 또 공공주택사업을 지어 가지고 여기에서 수익이 얼마나 남을지 몰라도 아마 일반 건설업체들하고 심한 마찰을 빚어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충북농업의 성장과 격차 요인분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미 FTA로 인해서 농업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분석이 전부 다 나왔습니까?

물론 정부차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나 시·군 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아주 좀 많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충분하게 세워놨습니까? 물론 농업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지원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의 농업군에 대해서 농업군이 농민만 유지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이 있는데 거기 소상공인에 대한 연구도 좀 해 봤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13쪽에 청주 상당산성 가치 추정에 관한 방법론을 연구하고 경제적 가치 추정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먼저 관광과인가 거기 업무보고에서 청주 상당산성을 유네스코에 등재한다고… 그러면 연구를 했을 때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으로 하면 우리에게 득이 있다고, 우리 청주 상당산성이 득이 된다고 연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유네스코에 등재되면 득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실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국립공원으로 편입되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거의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을 그렇게 받고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줄 것을 그렇게 요청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면 그 지역주민들이 아마 집 하나 마음대로 고칠 수도 없고 또 유네스코에서 시키는 대로밖에 못하는데 그럼 주민들 반발은 없겠습니까? 잘 생각을 해야지 잘못 생각을 하면 우리 지역의 쌍곡이나 이런 데 주민들이 판단 한번 잘못해 가지고 국립공원에서 그렇게 빠지려고 해도 되지 않고 해서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공청회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