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태원 의원 발언
강태원 위원입니다. 우리 공사 사장님 이하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하여튼 고생 많으시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저희가 작년 첫 대면이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박재국 위원님 말씀하신 그 답변에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얘기 참으로 저희가 격려도 많이 했었고 칭찬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개발사업에 앞서서 지난연도에 핵심사업으로 해왔고 또 올 1월초까지만 하더라도 호미지구에 관련된 것이 거의 다 승인이 되고 진행되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그것이 당연히 오늘 업무보고에 이 얘기가 다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그 업무가 진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돼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백지화됐는가, 그러면 이때까지 소요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보고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보고가 일언반구 없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부터 올초까지 개발공사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굉장히 호의적이고 하는 일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해 준 부분이 호미지구에 관련된 사업을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 내용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많은 동료·선배위원님들이 그렇게 격려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뭐를 하겠다는 얘기보다는 작년에 그렇게 첫 사업으로 호미지구를 정말로 좋은 뜻을 가지고 했던 사업이 백지화됐는데 그 백지화된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이 업무보고 제1순위로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답변으로서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 사실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이 안 돼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 소관이 저희 소관이면 저희 위원회에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결정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사업 좋습니다. 사업하는 것 다 좋은데 지금 제일 중요한 첫 사업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주민들의 이권관계에 의해서 그들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면 모든 사업이 진행되다가 다 백지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경동도 그렇고 B지구도 그렇고 모든 것이 지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에 대한 자세 설명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사장님 답변이 불충분합니다.
그 이유는 올초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명확한 타당성과 자신감이 있었고 그 내용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하면 향후 모든 것은 진행되다가 앞으로 다 안 하실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계획을 다 하기 이전에 가장 첫 사업을 했던 호미지구가 그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가 얼마나 칭찬을 해 드렸습니까? 그죠? 그리고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입니까?
이것이 어느 순간에 왜 백지화가 되냐 이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한데 지금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추후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저희 위원회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작년 연말, 올초 호미지구에 관련돼서 수많은 이권이 개입이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알박기도 돼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이권이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고 공사에서 하는 주장이나 논리가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순간에 백지화되고 지금 답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과연 저희들이 이해될 수 있는 답인가? 제가 보기에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오늘 업무보고 자리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 판단은 다른 설명사업하기 이전에 호미지구를 왜 그만두었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오늘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이해가 될 정도로. 만약에 안 나오면 여기에 관련된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개발공사에서 추진했던 호미지구에 관련돼서는 전위원이 타당하고 좋다라고 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첫 번째 건은 개발공사에서 업무보고하면서 그 중요한 이야기를 빼고 보고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적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요. 두 번째는 균형발전본부장도 얘기했듯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저희 위원회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대체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해서 저희 위원이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 이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도대체 누가 들어가 있고 어떤 결정과정에서 저희들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백지화 상태가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것을 자료도 요구하고 내용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