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북개발공사, 충북개발연구원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운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강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답변을 더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강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을 저희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지금 업무보고내용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가 주먹구구식이에요. 사업계획도 주먹구구식이고.

제가 당초계획 연초 보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연초 보고서 대비 지금 보고하는 내용하고 차이점을 보면 호미지구가 우선은 안 된 거고요. 그게 결국 이유야 어떻게 됐든 충북개발공사가 치밀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무산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율량동 공동주택사업 같은 경우에도 당초 연초 업무보고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연초 보고에 없는데 지금 이번에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들어간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연초계획에 안 집어넣고 추후에 집어넣은 것은 결국 충북개발공사에서 또 치밀하지 못하게 아파트사업을 손대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해서 당초계획에 넣었어야죠.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면, 1,000세대 아파트를 한다라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업무보고니까 나중에 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점이 있으면 짚겠습니다만 이런 우선 업무보고를 할 때 연초계획에 집어넣었어야 한다 이 점을 지적드리는 거고요.

또 보면 C지구도 또 처음 당초 보고에는 한다고 그러다가 지금 업무보고에서 C지구도 안 한다 이렇게 지금 하셨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사업계획도 무분별하게 치밀하지 못하게 세웠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안 할 것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이제와서 또 그것을 안 한다고 하고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일관성 없는 업무정책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립니다. 또 연초 보고에는 괴산산단이라든가 증평과학단지, 옥천의료기기 이것도 공단 조성을 하겠다, 산업단지 조성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또 모두 빠졌어요. 그럼 이 산업단지는 이제 안 하는 겁니까?

괴산산업단지라든가 증평과학단지, 옥천의료기기단지 이 사업은 이제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신 겁니까? 연초에는 나오고 이번 업무보고에 빠졌는데.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치밀한 사업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장기계획, 중기계획, 단기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가지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시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종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자본금 증자문제입니다.

자본금 증자문제가 어떻게 언론부터, 우리 위원님들도 언론을 통해서 알았어요. 자본금 증자한다는 것을. 그러면 당연히 중요한 의회가 집행부하고 양 축인데 집행부하고는 충분히 협의를 했죠?

이 자본금 증자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러면 지사님께 내부보고하는 것은 집행부에 보고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도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하고 의회에 와서 비회기 때면 위원장이나 면담 요구해 가지고 사전에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밖에 우리 위원들은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집행부하고 의회가 양 축인데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에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위원들이 알고 그러면 의회를 경시한다는 얘기로밖에 이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런 중요한 중대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증자계획도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게 있으면 연초에 계획을 세웠어야죠. 그런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연초계획을 안 세워 가지고 이번에 올라왔어요.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고 또 의회에도 미리 사전에 집행부에 보고했으면 의회에도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알고나 계십시오 하고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충북개발공사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김종운 사장님을 비롯한 충북개발공사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님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정책적 조언이나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고 오늘 보고하신 업무추진계획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북개발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북개발연구원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희 원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 위원회 다른 일정이 출장을 가게 돼 있습니다. 시간상 그래서 점심시간 관계도 있고 일정 관계도 있고 저희들이 유인물로 갈음하는 걸로 하고 질의만 간략하게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질의받고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원장님 그럼 업무보고는 여기까지만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치셔도 좋겠습니다. 이수희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북개발연구원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는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임해 주신 이수희 원장님과 개발연구원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수희 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정책조언이나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고 오늘 보고하신 업무추진계획이 계획대로 잘 추진돼서 충청북도 종합정책연구기관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신축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정책관리실, 공보관실, 감사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