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율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상덕입니다. 제15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의 집회 및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청도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다루게 될 주요 상정안건으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청도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도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하광태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는 이승율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은 지난 5월 21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세입부분은 2007년도 예산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추가 내시된 지방교부세, 국. 도비 보조금 변경분, 재정보전금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군정 역점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주민생활 편익사업, 보조사업, 국가시책에 부응한 예산 절감부분 반영 및 일부 경상적경비 등 시급성을 요하는 법적 필수경비 부족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안 1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295억원이 증액된 2,452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95억원은 전체예산의 약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7년도 최종예산 2,061억원보다 391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최종 예산규모는 약 2,500억원을 상위할 것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300억원이 증액된 2,200억원으로 편성했고,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5억원이 감소된 252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7쪽에 보시면 총 추경재원은 295억원으로서,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118억 3,700여만원, 지방교부세 148억 9,300만원, 재정보전금 10억 8,000만원, 국. 도비 보조금 18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되어 있는 예산서 보면, 39쪽부터 154쪽까지는 추경예산을 편성하는데 필요한 정해진 서식에 의거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구분해가지고 집계 표기한 내용으로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되어 있는 15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사업명세서 가운데 161쪽입니다. 거기 보면 세외수입이 113억 5,700만원 해가지고, 총 일반회계 규모는 3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은 예산총액이 2,200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05억 7,100만원, 그 중에 주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 다음 지방교부세 밑에 보면 148억 9,300만원, 지방교부세는 총액이 1,283억 2,9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방교부세 내역 가운데 하단부에 특별교부세 해가지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청도재래시장 공영주차장 확장에 8억원의 특별교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뒷장입니다. 또 청도재래시장 진입로 확. 포장사업에 4억원 해가지고, 총 특별교부세는 12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에 보면 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 10억 중에 이서 대곡 경로당신축 3,000만원부터 무등～덕암도로 확. 포장 1억, 풍각 안산1 기살교 개체 2억, 각북 덕산교 개체 2억 등 해서 있고, 유등도로 확. 포장에 2억, 강변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1억, 화양 소라도로 확. 포장 1억 이렇게 해가지고 재정보전금이 10억 8,000만원이 계상 되 어 있음을 볼 수 있고, 그 다음 국. 도비 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9,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내역은 별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하단부 보면 도비보조금이 나와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7억 5,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가지고, 총 137억 3,500만원으로 총액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국가지정 문화재보수부터 해가지고 있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7억 7,600만원, 큰 거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부분은 정리부분이 되기 때문에 감액되는 부분도 많고, 일부가 정리편성을 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에 보시면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등에 1억 4,500만원, 그 다음에 지방세정 종합평가 시상금 2억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페이지에 보면 도시토목사업이 중간에 3억이 되어 있고, 주민숙원 도로사업이 4억 5천, 지방상수도 시설개선 및 노후관 교체 2억,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및 정수시설설치 2억원 이런 것 등이 추가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제부터 사회복귀시설운영 등 해가지고 일부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규모도 300억원으로서 추경재원 규모로서는 많지만 예산서가 아주 이렇게 부피가 많은 것은 의원님들이 보셨겠지만 올해예산에 국가시책으로 해서 10% 절감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마다 특별한 사업 이외는 거의 다 절감을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많고, 부피가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먼저 기획실부터 되어 있는데, 17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특수한 것이 청사외벽 전광판설치가 당초 되어 있는데, 1억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로 해가지고 설치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일단 이번 예산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뒷장을 계속 보시면 175페이지 상단에 직원화합 극기 훈련 교육비 6급 이하 1,440만원, 의식개혁과정 공무원 위탁교육비 1,800만원 이거는 하반기에 극기 훈련하고 의식개혁을 시키고자 이렇게 계상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77페이지 중간에 발전전략기획 발전전략 과제발굴해가지고 8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T/F팀도 구성되어 있고, 또 2020계획도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관련해가지고 각종 필요한 서식 유인하는 그런 수용비 성격의 예산을 계상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 179페이지 상단에 보면 예비비난이 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에는 16억 8,000만원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10억을 보태어 일단은 27억을 예비비를 지금 계상해 놓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18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자활센터 어제 아래 준공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 1,400만원, 사무용품 책상 등 그런 것에 필요한 부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뒤페이지 거기에는 별도로 설명드릴만한 사항이 없고, 187페이지입니다. 그 중간에 보면 민관복지서비스 연계추진해가지고 사무관리비 사랑의 샘터운영 관련 현수막, 사랑의 샘터 안내표지판 우리가 추진하고 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수용비 성격의 아주 소액규모를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8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가지고 공공근로사업 이거는 도비, 군비 분권교부세 해가지고 4,000만원 계상을 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 평생학습이라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에 업무추진여비, 대구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해서 평생학습교육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국고 지원액의 20% 이상을 군비가 부담하게 되는 그런 필요한 부분에서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500만원을 계상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청도인재육성 장학회출연금 우리 군비를 2억원을 계상해가지고 출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계획은 기아시겠지만 2009년도부터 2018년까지 100억원 기금을 목표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올해 당장 필요한 2억원을 출연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우리 공무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공무원 국외출장여비가 당초에 8,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게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해외배낭여행도 3,000만원 되어 있는데, 부족분 2,000만원 해가지고 4,000만원을 국외여비로 계상했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자치단체 등 이전 해가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영어체험·초등보육교실 지원 해가지고 10억 6,200만원 이거는 교육청에 주는 겁니다. 부동산교부세에 재원에 근거해가지고 지역교육에 20%를 지원하는 법적 의무부담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10억 6,000만원을 계상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드라마 ‘떼루아’ 제작비지원 4억 5천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가지고 도비로부터 3억 5천만원은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1억이 군 부담인데 재원 대체되는 부분은 다른데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4억 5천 그대로 계상해 놓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주줄다리기 볏짚구입비 지원 900만원 그 밑에 있고, 싸움소 훈련장 조성비 이거는 현재 우리 싸움소 육성농가에서 중간에 한번씩 싸움소를 붙이기 위한 그런 싸움장소에 링을 만드는 예산을 1,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면 민간이전 해가지고 민간행사보조 2009년도 청도소싸움축제 홍보물 제작비에 3,500만원, 청도소싸움축제 홍보마케팅 3,000만원 해가지고 내년도 청도소싸움축제를 대비한 홍보물과 홍보마케팅에 대한 경비를 6,5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9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영담 한지미술전시관 건립지원 운문 방음에 있는 영담 한지미술관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도 규모는 작지만 일단은 전시관으로서 도에 승인을 받은 그런 데에 많은 예산을 지원했습니다만 군 형평상 3,0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거기에 들어오는 주차장하고 일부시설에 손보는 것을 지원을 계상했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가운데 야외공연장 영화상영 토요일마다 영화상영하는, 그런데 그 필름의 대여료 1회에 한 200만원 잡고 10회분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청도반시축제에 도비보조 3,000만원 내려온 것 계상을 했습니다. 211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제1회 청도군수배 생활체조 경연대회에 경상경비 1,000만원을 지원할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에 16개소 잡아가지고 1,500만원, 체육공원 정자설치 풍각 봉기동에 육각형 정자 1,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체육·예술교육 환경개선 사업지원 청도 중. 고등학교 건강 체력교실, 음악실, 미술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대형투자해가지고 보조부분에 대해서 군비 일부 부담분 1,6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마 이게 어제 아래께 준공이 되었는 사업이 아닌 가, 그 다음 장에 212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우리가 군에서 부담할 것,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9억 4천이 되어 있는데 10억을 계상했고, 여성회관건립에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실시설계비하고 시설 부대비를 포함해가지고 2개 사업에 대해서는 15억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3페이지 여성회관 바로 밑에 보면 청도국민체육센터 건립비가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도 당초에 20억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2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21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 해가지고 얼마 전에 개통했는 강변도로 화양 합천부분에 있습니다. 거기에 체육시설 설치비를 기금을 포함해가지고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4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가운데 무형문화재 육성 전승보전에 차산농악 본대 육성해서 정기공연비 11월경에 야외공연장에서 공연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70만원 저희들이 경상적 경비를 보조하려고 해놓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운문사 보행진입로 설치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시겠지만 6억 가운데 5억은 도비로부터 지원을 받은 돈입니다. 그 재원대체가 다른 사업에 넣었고, 그 다음에 매표소 운문사간에 1.3km 여기에 1억원 우리 군비부담해서 총 6억 가운데 5억이 도비를 받아서 하고, 1억이 군비 부담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청도읍성 보수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청도읍성 주변정비사업 토지매입비 해가지고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북문루부터 서문지까지 약 250m 에 대해서 지금 토지매입비가 저희들이 계상해 볼 때 약 25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우선 예산상 2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제일 하단부에 보면 중요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해가지고 4억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운문사 대웅전 보전, 대비사 대웅전, 대적사 극락전 이 3군데에 대해서 사업비 4억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거는 국.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1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내부거래지출에 청도상설 소싸움장조성 기타회계전출금 해가지고 5억 500만원, 이것은 현재 주 경기장에 앞으로 개장을 위해서 필요한 정리부분, 의자라든지 통로, 그 다음에 중요시설물 인수에 따른 점검, 소요되는 사업비 5억 500만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22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새마을기념관 전시자료구입 되어 있고, 새마을발상지 영상물 제작비도 되어 있습니다. 계상을 3,700만원 했고, 중간에 새마을발상지사업 해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 되어 있는데, 새마을발상지 신도마을 종합개발사업 토지매입비 해가지고 진입도로 300m, 주차장부지 해서 4억원을 계상을 했고, 새마을발상지 신도마을 종합개발사업 시설 용역비 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225페이지 시설비해가지고 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거기 보면 재량사업비 2억 이거는 군에 계상하는 재량사업비이고, 그 밑에 보면 내호안길포장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시책추진보전금도 일부분 포함된 사업도 있습니다만 127건에 대해서 34억원을 계상했는 내용이 읍면별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앞에는 시설비에 재량사업비 2억 되어 있고, 이거는 민간자본보조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재량사업 군청분입니다. 이것도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새마을회관 건립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신도마을에 짓고 있는 새마을회관 건립에 엘리베이터하고 상징조형물, 외벽에 대리석 설치하는 등 사업비 4억 6천만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거는 도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군비부담 분을 포함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도비숙원사업 해가지고 안인 곰실 농로포장부터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주로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을 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연 진입로 확. 포장, 원정1동 새마을회관 신축, 안인 농로포장, 남산골 진입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해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에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도시조공원 조성사업에 앞으로 저희들은 이름을 시조공원이 주가 아니라고 보고, ‘청도문화 테마파크’ 이런 공원이름, 바꿀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토지매입비조로 우선 2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 드는 거는 약 25억 내지 30억쯤 드는데, 사정상 20억만 계상을 했고, 그 밑에 235페이지 일반운영비 가운데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에 도비사업입니다만 도비포함해서 6,600만원, 표시판에 3,000만원, 불법광고물 방지시트부착에 1,0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도비사업을 군비 부담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거기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입니다. 지금 현재되어 있는 부분에 유류대도 최근 인상이 많이 되고 해가지고 청도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을 자기들이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군 예산사정상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버스터미널에 거기 너무 조잡하고 환경이 열악해서 시설개선 지원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청도공영주차장 확장해가지고 본래 청도공영주차장 확장부지 매입비로,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는 것을 청도공영주차장 시설비 확장공사사업으로 했습니다. 특별교부세 8억 확보로 군비를 부담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액수가 불어나는 것은 아니고, 과목을 토지매입비에서 시설비로 바꿔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재료비 해가지고 청도 화양시가지 화분 화종구입비하고 과선교에 꽃 벽 화종구입에 2,40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가로등설치 시설비입니다. 가로등설치를 55개소에 필요한 돈을 우선 3,000만원 추가분을 계상을 했고, 새마을공원 CC TV 설치를 경찰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한 4군데 공원을 포함해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방범용 CC TV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우리 관내에 아동학대 소사사건이 있어가지고 이게 CC TV가 명확하지 않아서 수사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거 양원지구를 포함해가지고 주요길목 4군데에 추가로 CC TV 설치비를 3,000만원씩 4군데 들여와 가지고 그거를 1억 2천만을 계상해가지고 우리 관내 4군데 필요한 부분에 CC TV 방범용을 설치하기 위해서 4군데 분을 계상을 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입니다. 249페이지 관용차량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1998년 10년 전에 구입한 우리 군에 대형버스를 교체하기 위해서 2억원의 차량구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화양에 청소차량 교체구입비 1대분 5,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청사관리부분에 청사전력 수배전반 보수공사하고 청사연료비 이런 부족분을 일부를 증감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된 대회의실 리모델링공사가 2억인데, 이번에 이것을 감액을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재무과에서 상 사업비로 받은 도비 2억원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액을 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251페이지 보면 지방세정 종합평가시상 해가지고 대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2억원을 거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국. 도비보조금에 대한 변동이 많아서 정리했기 때문에 264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경로당 신축. 보수가 있습니다. 운문 방지 경로당보수비, 이서 흥선 경로당 증축, 이서 대전 경로당 이거는 시책추진보전금 3,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만 이래 가지고 8,000만원을 계상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노인복지시설 신축기능 보강사업 효사랑마을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인데, 당초에 국비가 7억 7,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국비가 감되고 도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액수가 불어나는 거는 아닙니다만 국비하고 도비 바뀐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놓은 그런 내용이 되고, 그 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로 해가지고 청도군 여성합창단 창립 10주년이 올해 되는 모양입니다. 발표회를 하는데 지원하는 1,000만원하고, 여성합창단에 지휘자하고 강사료 포함해가지고 강사료 지원에 600만원 계상을 했고, 그 밑에 보면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및 학습지원에 도비사업입니다만 군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입니다. 277페이지 중간에 보면 명예환경 감시원 정화활동 방한복구입 해가지고 명예환경 감시원 65명에 대해서 유니폼을 갖춰주기 위해서 650만원을 계상했는 그런 사업입니다. 282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환경관리센터 시설비인데 지하수 수중모터가 5월 18일 낙뢰를 받아 피해를 봤습니다. 펌프 교체하는 게 3,300만원 되어 있고, 관리동에 비새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는 시설비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원과 소관입니다. 287페이지 사무관리비 제일 위에 보면 관외전입자를 위한 생활안내서 제작, 전입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빠르게 적응하도록 저희들이 생활안내서를 만들어가지고 제작비를 계상했습니다. 600만원, 다음 산업산림과 소관입니다. 29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중소기업 운영지원에 보면 중소기업제품 판로홍보책자를 저희들이 제작을 3,000부를 해가지고 판촉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책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우리 관내 산업단지 조성부분이 있어가지고 먼저 기본조사 설계에 대한 용역을 저희들이 줄려고 합니다. 거기 보시면 일반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친환경업종 중심으로 한 10만평 정도의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우선 필요한 용역을 사전에 주는 그런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307페이지 재난관리부분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원격강우량 모니터링 표출장치설치를 한군데 하려고 그러고, 금촌천 금촌제 보수공사가 들었고, 범곡천 자연형 하천조성 이것이 약 4억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바로 앞에 까지는 하천에다가 친환경적으로 제방을 했는데, 거기에서부터 저 밑에 끝나는 부분, 거기 청풍교까지 갈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위에와 같이 친환경적인 하천개수를 하기 위한 사업비를 4억원 정도 계상해 놓았고, 당골천 대곡제 보수 이거는 3,000만원, 그 다음에 삼계리하고 헐티재 밑에 있는 원격 우량관측 장치교체를 하기 위해서 1,500만원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 보면 우리 관내 주둔하고 있는 5대대 예비군식당이 아주 낡았는데, 거기에 신축하는데 지원사업비로 8,000만원을 저희들이 군비가지고 지원할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318페이지 보시면 농업기반시설 관리해가지고 농촌마을 종합개발 주민교육 실비보상이 있는데, 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먼저 전원마을 조성 기본조사 설계비로서 6,000만원을 계상하고, 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이거는 와인터널 주변에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설계비를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면 또, 그거는 기본조사 설계비이고, 전원마을 조성 실시설계비 이것도 2군데 중에 1군데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실시설계비도 기본조사 설계비와 맞춰가지고 1억을 계상해서 전체 설계비를 1억 9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좀 더 내려오면 소규모 수리시설사업이 있습니다. 그 시설비 가운데 보면 어로설치 되어 있는데 어로가 아니고 어도 설치입니다. 동창천 3개소하고 청도천 1개소에 대해서 어도와 고기가 올라갈 수 있는 제방에 어도를 설치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4개소에 대해서 1억을 계상을 했고, 그 밑에 보면 청도 음지 용.배수로, 화양 눌미 배수로, 풍각 화금지 이런 사업비 등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이건 주로 소규모 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체 한 6억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인데,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2억 5,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미나리단지 조성사업 이것은 성곡지구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가운데 그 사업의 종류 가운데 미나리단지 조성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사업비가 약 65억 가운데 그 중에 미나리단지 조성사업내역은 비 가림하고 관정 파는 것 하고 이런 사업 등이 되는데, 거기에 사업비가 2억 5,900만원인데 이것을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하려고 올해 예산 14억 세워놓은 가운데 2억 5,900만원을 떼어 내어가지고 자치단체 자본이전 과목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2억 5,900만원을 떼어 내어 이것을 동네 추진위원회에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떼어 내어 마을주민들한테 주는데, 그 사업대상이 미나리단지 조성사업이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균특과 도비, 군비사업이 있는데 관정하고 저수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관리 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도로가 6억 7,400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거기 내용을 보시면 실시설계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안국교 개체공사, 도로 덧씌우기 이거는 전체부분입니다만, 그리고 농어촌도로 위험구간 선형개량 이런 것 등을 실시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를 포함해가지고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상～양원 간 도로를 말하는 건데, 그중에 11억 3,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내역에 보시면 뒷장에 시설비 서상～양원간도로 4차로 확. 포장 사업에 올해 지금 현재까지 예산에는 39억, 4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감리비를 포함해가지고 시설비에 11억 2천만원을 추가로 군비로 부담을 했고, 감리비에 1,1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서상～양원간도로 4차로 확. 포장사업에 군비가 8억 7천이고, 도비 2억 5천 이래가지고 11억 2천인데, 군비 8억 7천만원을 부담했는 내역은 이렇습니다. 문화재시설물 때문에 문화재 발굴조사에 3억 2천이 추가되고, 거기에 들어오는 하수를 유호연지에 안 넣고, 청도천까지 빼는데 하수관거사업에 3억이 좀 들고, 이 사업하면서 전에 군비부담을 덜 했는 것을 2억 5천 이래가지고, 8억 7천만원을 군비로 부담하고, 도비 2억 5천만원 이래가지고 11억 2천만원이 서상～양원도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현안 도로사업에 바로 밑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등～덕암도로 확. 포장 사업비 이거는 시책추진보전금 1억원을 포함해가지고 2억 8백만원, 유등도로 확. 포장에 추진보전금 2억원을 포함해가지고 4억원 이런 것 등이 계상되어 있고, 자계서원 진입로 확. 포장사업에 2억 5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입니다. 330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시설비에 청도재래시장 진입로 확. 포장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8억이 지금 계상되었는데, 특별교부세 4억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비를 4억해가지고 부대비 및 시설비 포함해가지고 약 8억을 계상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청도초등학교 뒤에 도로개설 이것도 도시계획도로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억 7천을 들여 가지고 설계 및 시설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토목사업이 있는데 고수4리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1억 5천, 고수5리 도시계획 도로사업에 1억 5천, 두 사업 다 약 8억 정도 드는 부분 중에 부족 되는 일부분을 저희들이 각각 1억 5천씩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천 신둔사 진입로개설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5억 3천했는데, 부족분 3억 8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야외공연장 순환도로 있는데, 야외공연장 순환도로에 필요한 사업비도 일단은 설계비하고 시설비 해가지고 2억을 계상을 해놨고, 산복도로 개설도 올해 추가로 또 확보해가지고 이 구간은 부민아파트부터 우체국 뒤에 지금 공사가 안 된 부분입니다. 여기에 10억 계상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33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상수도관리 사업입니다. 상수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각남 질매 끝에 관정 개발하는 것 하고 옥산에 물탱크 교체하는 것, 이서 신촌에 상수도관로 교체하는 것, 이런 것 등을 해가지고 2억 7천만원을 여러 동네 것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급수 취약지 식수원 개발해가지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토지매입비를 과목을 바꿔가지고 시설비로 해가지고 3억을 과목 변경했는 내용을 거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지방상수도 시설개선 및 노후관 개체 있는데, 이거는 청도 배수지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도로비 포함해가지고 6억 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설계비 3천만원, 시설비 6억 3천만원, 시설부대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및 정수시설 이거는 이서 대곡4리하고 매전 지전동인데, 여기에 보면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사업 해가지고 6억 6,5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347페이지 위에 보시면 생활개선사업 가운데 민간자본보조에 농심나눔쉼터 조성마을에 쉼터 조성하는 여기에 3곳에 추가하는 것 3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349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우리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를 보내기 위해서 10사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러 사람을 원합니다만 예산상 10사람 분 100만원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56페이지 원예특작입니다. 원예특작은 주로 이 사업만 나오면 주로 관정 파는 게 주 사업이 되는데, 제일 밑에 보시면 관정 파는데 3억 1,5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청도읍 시설채소 관정에 10공, 각북 원예 3공, 이서 2공, 화양 딸기 2공, 풍각 4공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 각남 사리 미나리작목반 밑에 운문 새 송이버섯 생산시설지원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20억 들여 가지고 했는 사업이 지금 일부사업비 부족으로 해가지고 공장이 가동 못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고 또 우리가 공장을 이렇게 돌리도록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그쪽에 추진위원회도 한 6억쯤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만 그렇게 지원할 수는 없고, 군비가지고 2억을 지원해가지고 급한 대로 우선 공장을 가동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2억원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원예특작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했는 이것은 로열티 양묘재배 시범사업, 풋고추 재배사업, 표고버섯 톱밥, 시설채소 에너지절감, 청도군 딸기연구회 친환경 재배시범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5,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36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민간이전 해가지고 이거는 유통관리입니다. 금천농협 감작목반 청도반시 소포장재 지원하고 매전농협하고 소포장재지원이 빠져서 2,800만원하고 1,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청도 신도마을에 신도마을이 정보화마을입니다만 여기에 포장재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청도군 우수농산물 판매점 리모델링지원에 2,500만원을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36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축산기반사업입니다. 축산기반 환경개선 해가지고 액비지원사업에 2,000만원, 축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1,000만원, 택배비 400만원, 청 보리 재배농가지원 해가지고 이거는 9,000만원 올해부터 축산농가에 사료비를 좀 절감하고 적게 들까 해서 우리 군단위에서 사료비 작목사업으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입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보건시설개선 해가지고 보건소에 있는 보일러 및 냉. 난방기 교체를 하려고 7,000만원 계상을 했고, 이서 보건지소 공중화장실 설치하는데 소요경비 2,000만원, 화양보건지소 헬스, 이서보건지소 헬스장 장비구입에 각각 3,0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건강증진센터사업으로 380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시면 청도군이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 사우나실 내부수리 하는데 남여 2군데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회사무과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설명 드릴게 없고, 다음은 읍면소관이 되겠습니다. 읍면소관은 총사업비가 4억 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예산절감부분하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등이 대체로 들었고, 산복도로, 강변도로 화단 이런 사업하는데 꽃길조성부분에 일부사업비 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읍면예산은 설명드릴 필요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다음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앞에서 말씀드린 당초 257억에서 풍각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국고보조금 12억이 올해예산에서 내년예산으로 바뀜으로써 전체 5억원이 감소됨으로 해가지고 25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른 특별회계는 특별히 설명 드릴게 없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509페이지입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보시면 보조금해가지고 폐수종말 처리시설 풍각농공단지에 12억원을 감했습니다. 감했는 이유는 올해예산을 국고에서 보조를 하려고 그러다가 사업비가 “내년예산에 주겠다.”고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12억원을 감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세출예산에서도 시설비 부분에 일단은 감해가지고 전체가 12억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청도상설 소싸움장 특별회계입니다. 519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청도상설 소싸움장 보수 및 추가공사 5억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부분에 보시면, 523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중에 청도상설 소싸움장 전산방송시설물품 검수수수료 해가지고 앞으로 개장에 맞춰가지고 전산방송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검수를 해야 되는데, 그 검수에 따른 수수료가 약 4,000만원쯤 소요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필요한 검수수수료를 들여 가지고 방송전산시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가지고 인수하려고 합니다. 4,000만원 해놨고,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청도상설 소싸움장 보수 및 추가공사 실시설계해가지고 설계비, 추가공사에 따른 설계비, 밑에 그 공사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청도상설 소싸움장 보수 및 추가공사 이것은 스탠드하고 의자 등을 보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게 4억 5,500만원쯤 드는데,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설계비가 위에 1,000만원, 주로 스탠드하고는 지금 현재는 너무 사람이 통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으로 스탠드를 빼고 통로를 좀 더 넓히고 하는 그런 사업에 드는 경비하고 전산방송시설 사업비, 검수수수료하고 4,000만원 해가지고, 총 5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 금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 도비 보조사업 변경 분을 반영했고, 군정역점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을 지속적이고 차질 없는 추진과 군정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경비로 편성한 만큼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꼭 가결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희곤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안번호 제856호 2008년도 제2회 추경 청도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숙의원입니다. 예. 실장님 361페이지 청도군 우수농산물 판매점 리모델링 지원비가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지원을 해주는 거죠?

2,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위치가 거기 월드컵경기장에서 안심으로 가는 그게, 범안도로, 새로 내었는 대구에서 범안도로 그 도로 가운데 경산에서 수성구 쪽으로 들어가면, 그 큰 도로 밑에 진배기에 사장인 양재규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점포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큰 도로 그것 때문에 막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해가지고 청도 농. 특산물이 좀 더 많이 팔리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치가,

그런데 거기에 리모델링한다고 잘 보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저도 그 길을 가다보면 ‘네비게이션’에는 분명히 ‘진배기’라고 뜨는데, 운전하면서 찾아보면 안 보여요. 그 자리가,

안 그래도 저도 한번 가본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리모델링해가지고 그만한 효과가 있다면 몰라도 길에서 보이지도 안하는 그 지점이 이만한 돈을 들여 가지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앞에 거기에 구청에서 심은 나무가 몇 그루가 가리고 있고, 큰 도로가 위에 지나가기 때문에 퍼뜩 보기가 좀 안 보이는데, 조금 옆으로 좀 더 활용해가지고 할만한 그런 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로 봐서는 ‘청도농산물을 홍보하는 데는 그 자리도 크게 나쁜 자리는 아니다.’ 라고 어차피 자리를 별도로는 구하지는 못하고 그 자리가 본래 그 사람 사유재산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다고 그러면 이 정도의 가치는 있지 않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청도 농. 특산물을 전부를 다 파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진배기제품만 파는 겁니까?

앞으로 확대가 된다면 농. 특산물도 팔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진배기만 취급하고 된장하고 또 몇 가지를 취급하고 있던데, 앞으로 만약에 판로가 괜찮고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원도 한다고 그러면 판매품목을 확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확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안은 받은 게 그러면 없으시네요?

일단 구두로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고, 만약에 이게 지원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사실 진배기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합자회사, 합자회사가 아니죠, 이번에 했는 ‘가득’,

예.

그 하고 같은 주인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 거기에 이번에도 그만큼 도비, 군비보조 받아가지고도 했는데, 또 여기에다가 그만큼, 지원을 해야 될 만큼, 이 사업장이 중요한 사업장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보조를 해줄 때 위치라든지, 이때까지 그 물품 판매내역,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서 리모델링을 했을 때 얼마만한 성과가 있을지, 거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그게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 하겠다.”는 것만으로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예산이 지원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뭐 앞으로 된다고 그러면 이래 하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구두 상으로 이야기는 거의 다된 상태로 있는데, 만약에 예산이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판매 전략이라든지, 품목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안 되나 보고 있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얼른 지나가기로는 보기가 좀 그렇지만, 앞으로 이 리모델링을 통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더 가시효과를 노리지 않나,

거기는 지나가는 도로지, 사람이 머무는 도로는 아닙니다. 주위에 다른 상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큰 가구점만 몇 개 있지, 거기에는 일반영업을 하는 점포가 많은 곳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 한 번 더 꼼꼼히 챙겨봐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했는 바가 있습니다. 예산을 계상했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예규대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362페이지 보면 청 보리 재배농가 지원해가지고 9,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에 우리 담당과장들 다 나와 계시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등단)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준모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우리 예규대 의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청 보리 사업은 어차피 우리가 사료비 인상에 따라서 사료비도 절감하고 그래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여기에서는 예취 장비지원이 40대가 있고요, 여기 주로 청 보리를, 호밀이라든지 청 보리라든지 수확할 수 있는 예취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40대이고, 그 다음에 사료작물 종자대입니다. 이것은 종자대도 일부는 자부담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50ha, 앞으로 어차피 축산농가들에 대해서 사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가을에 파종해야 되기 때문에, 50ha 물론 일부는 자부담이 있습니다만 50ha에 대한 종자대가 1,000만원이 소요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곤포, 이걸 이용하면 활용을 해야 되니까 곤포사일리지 지원입니다. 이것은 조사료를 수확해서 사일리지 만드는 비닐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100롤 해서 9,100만원이 총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금천면 임당리에서 시연을 한번 했습니다. 그죠?

예.

작년인가 했는데, 그때 대다수의 의견이 지금 1모작을 하기 때문에 보리를 안 갈고 휴경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하면 나중에 뒷그루 퇴비도 되고, 이래가지고 그게 청 보리를 심는 한우농가가 그 논을 다루고, 이앙을 하기까지는 작업을 해주고 군에서는 비료정도를 지원해주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농지활용도 면에서나 안 그러면 지질증진 면, 또 조사료확보 면에서 상당히 있다는 그런 대체적인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검토를 한번 해봐 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전혀,

내년 감안 예산에 한번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363페이지 TMR 여기에 한 2억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 공장을 신축함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한우농가 카바 할 수 있습니까? 산동지역입니까? 안 그러면 청도군전체를 카바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일개 몇몇 사람만 할 수 있는 건지,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지금 금천에 현재 영농법인, 법인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13명이 되어 있는데요,

14명 요?

13명, 대표가 김정수씨이고, 여러 사람 13명이 지금하고 있는데, TMR 사료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비빔밥 문화, ‘사료를 비빔믹스해서 사료비를 절감하겠다.’ 그래서 우리 여기 나오는 버섯이 많은데 버섯배지도 이용하고, 건초도 이용해서 사료비를 적어도 3～40% 절감도 할 수 있고요. 현재 여기 금천에서 지금 운영하는 거는 전국에서 경산에서도 견학을 오고, 우리 한우협회에서도 오히려 배우러 여기 오는데, 여기에서 주는 것은 부지는 이미 확보된 상태이고, 건물 신축비하고 지게차 이걸 혼합믹스 하려고 그러면 지게차가, 제가 한번 가보니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선에 영농법인 13명 카바 하지만 그 주변에 필요한 사람은 같이 이용료를 좀 쉽게, 싸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된다, 그리고 우리 또 양축농가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전업농가들 이거든요. 몇 사람 몇 개하는 사람들은 수동으로 해도 될 거고, 이것은 적어도 주로 전업하는 앞으로 저는 어차피 양축농가에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확대되지 않아야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 심정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 수입쇠고기 때문에 양축농가가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료비절감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이 영농단 13명만 혜택을 볼 게 아니고 군비가 한 2억 정도 들어가니까,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하신 여타 농가도 저렴한 가격에 보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후관리를 우리 센터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중에 운문 새 송이버섯 생산시설지원에 2억이 있습니다. 보통 민간자본이전 같으면 소액인데, 2억이라고 하는 큰 거액을 민간자본이전으로 줘도 괜찮은 겁니까?

아, 이거 우리 보조금은 원래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농가에 가는 거는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도에서는 자치단체에 경상보조 또는 자본보조가 내려오면, 이건 농가에 읍면에 행정에 주는 게 아니고 농가에 지원하는 거는 원래 민간이전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경상적인 것은,

행정에서 민간인보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여기도 법인이 102명이 지금 구성되어 있거든요.

예. 그 자료는 본 의원도 충분히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운문현지에 어떤 여론을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 분들 대표 몇 사람하고 몇 차례 상담을 했고요,

현장방문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세 차례 갔습니다.

거기서 현지주민들은 접촉을 해봤습니까?

거기서는 주로,

그 영농법인체 대표들 이외에 일반 조합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운문주민들,

한 6～7분, 핵심요원들 하는데, 그 외의 사람은 사실은 수몰민이다 보니까 영세해서 이것도 잘 모르고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차피 운문 댐에 수몰 민에 대한 생계사업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수자원공사에 도비 90%, 군비 10% 해서 저도 도에 있을 때 이 사업하는 게 김천에 송정농산에 이걸 하고 있는데요. 여기보다는 시스템이 더 첨단화 되어 있고 그래서 물론 자부담 5억 8천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약간의 몇 천 만원은 지금 자부담이 되어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102명의 우리 청도군민이고 어울려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은 이상 일단 가동을 해서 성과 되도록 하는데, 제가 분석해보니까 하루에 새 송이가 2만병이 접종이 된다면 월 한 5,500만원 정도 수입이 보장되면 거기에 따라서 1인당 한 50만원의 유지금, 소득입니다. 농업소득으로 조세이율 경영비를 빼고 그래 되어서 항시 고용하는 인력이 한 15명 되니까, 그 회원들이 인력도 하고 많을 때는 인건비도 좀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생태행위이고 어차피 보조금을 20억을 투자한 상태라면 의원님께서 좀 배려해서 가동이 되어서 좀 수익이 보장되도록 그 대신에 후기관리는 센터에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운문 댐 수몰 민에 대한 생계지원 형으로 지원된다는 거는 본 의원도 잘 알고 있고 자료도 잘 봤습니다.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수자원공사에서 90%를 하고 우리 군에서 10%를 부담했는데,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의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사업이 20억짜리 사업이 지금 37억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군비를 또 지원을 하라고 하면 이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몇 천 만원 자부담을 해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무슨 소리입니까? 자부담, 어떤 해 놓은 장부가 있습니까?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원래는 이 사람들이 가동을 위해서 6억을 요구하는 데요, 이 공장이 가동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냉동설비라든지 이게 있어야지, 이거는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부에서 사실은 관계관들이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과연 이걸 지원해야 되느냐,

본 의원도 생계형지원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가동할 수 있는 2억원만, 처음에 요청을 3억원을 했었는데, 2억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하튼 자부담을 유도하는데, 국토해양부에 지금 현재 “가능하겠다.” 그래서 지금 신청도 자부담 할 수 있는 신청을 해 놓았고, 이걸 나름대로 올해 마무리할 연도인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도에 또 부군수님께서 시책사업비도 융자금을 한 5억 받아도 사실은 영세하다 보니까 담보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못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렇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시설비는 담보제공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수몰 민에 대한 생태형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은 배려해 달라.” 해가지고 국토해양부에 그 당시 건설부입니다만 요청해서 “가능성이 있겠다.” 해서 그래서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유도해서 우리가 추가비용은 보조금 안 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비록 2억원의 돈은 많은 돈이지만 배려해 주셔가지고 같이 102명이 한번 살도록 하는데 좀 배려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먹고 살자고 하는데 제가 뭐 태클 걸고, 브레이크 거는 건 아닙니다. 단지 방금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설물에 대한 담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견제장치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꼭 줘야 된다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걸 시설비로 바꿔가지고 지원을 해주되 그렇게 되면 이 시설비를 거기서 어떤 급한 경우라든지 담보를 할 수 없는, 담보물이 지원 안 된다면 그러면 지금 이걸 민간자본보조로 줬을 때, 군에서 어떤 나중에 관리가 가능합니까?

예. 이게 원래 보조금이라는 것은 개인한테 나가는 민간자본보조가 있고요, 주로 이제 큰 사업에 대해선 법인을 구성해야, 보통 영농법인은 5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02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 사실은 법인체 구성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농. 식품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방향에는 맞고요, 여기서는 자기들이 대략적으로 요새는 세금영수증을 다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철저히 감독을 하고 충분히 예의원님이 우려하는 말씀을 저도 잘 파악하고 있고, 그러나 어차피 이것이 빨리 가동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2억원이다.’ 그러나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하튼 추가비용이 안 들도록 자부담이라도 부담해서 지금 요청중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제가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재 너머 조금 가깝게 있다 보니까,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좀 노파심에서 이런 질의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 자본보조 2억이 지원되므로 해가지고 사용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어떤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 우리 소장님이 그것까지 각오를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알고, 이거는 법인대표한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각각으로 돈을 못주거든요.

그러니까 대표한테 가서 사용되었을 경우에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또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서류하나로 해가지고 개인한테 돈이 넘어왔을 경우에, 우리 영세한 청도군의 세금이 잘못 집행되었을 경우에 노파심으로 하는 소리입니다. 이런 경우에 하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상당히 다분히 있고, 그런 악성루머인지 아니면 비판하는 세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어가지고 웬만하면 시설비로 전환해 주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꼭 주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본 의원이 운문 수몰 민들이 먹고 살기 어려운데, 그걸 또 샘을 해가지고 예산을 깎자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단지 이런 저런 말들이 있고, 아마 본 의원이 이 예산이 올려놨는 데에 대해 여러 군데서 전화를 받았는데,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전화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승인해 달라고 부탁하는 전화, 그걸 당신들이 어떻게 알고 승인을 해 줄라고 하나 어떤 반대의 전화,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일단 거론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소장님이나 담당자께서도 깊이 생각하시고 집행에 유념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용기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362쪽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 질문했는 청 보리 재배농가지원 위에 있는 부분인데, 축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있죠? 한우고기 택배비 지원사업 있고, 축산물 포장재하고 한우고기 택배비 지원 이게, 지원업체가 어디입니까? 어디로 나갑니까?

예. 주로 환경개선사업은 양돈농가에 지원하는 거고요,

아니오,

포장재는 축협에,

축협에, 택배비도 축협에,

예. 축협에 택배비 하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올해 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런데, 이게 ‘모순점이 좀 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협은 그래도 이익을 보는 조합인데, 이게 만약에 축산물을 축협에서만 파는 게 아니고, 청도농협, 산서농협, 서청도, 매전, 산동농협에서도 다 축산물을 팔고 있거든요. 지금 소고기를,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나중에 각 농협에서 택배비나 포장재를 지원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걸 다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반농협에서는 주로 포장재,

아니, 일반농협이 아니고, 지금 축산물 포장재하고 한우고기 택배비 지원문제 때문에 말합니다.

그러나 축산의 최고중심이 축협이기 때문에 일단은 궤도에 올려놓고, 그리고 또 요새는 축협이 과거에 중앙회가 업쳐지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축협이 좀 잘되게 해서 그 수익금을 축산농가에 환원할 수 있도록, 그래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선에는 수익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축협이 좀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이게 뭐냐 하면 타 농협에도 청도농협 같은데도 소고기를 굉장히 많이 팔거든요. 그리고 택배도 많이 나가고, 나중에 타 농협에서 이걸 갖다가 문제삼아가지고 “우리도 해도”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또한 택배비 지원사업까지 한다고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 농업법인을 설립했는 농가에서도 택배비 지원하는 요구가 발생할까 우려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생각해보시고 마무리를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장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걸 한 번 더 검토하고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되었고, 234쪽 청도시조공원조성사업에서 새마을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과장 등단)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이름을 처음에 시조공원에서요, 면적을 일단 조정을 좀 하는데 이름도 한번 바꿔보고, 규모도 처음에 시비를 47개를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서 반 정도 줄이고, 거기에 금액도 좀 줄여서 향후 추가되는 거는 더 반영하기로 그래 안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시비 47개에서 반 정도 줄인다고 하는데, 시비 시안 이거 공모해서 받았을 때, 벌써 1개마다 돈 예산이 다 나갔거든요. 이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줄이면 그 예산 낭비하는 겁니다. 낭비 했는 거고, 지금 거기 문화재지표조사는 끝났고, 부분 발굴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그 문화재발굴은 한 2% 정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전체면적의 2%죠?

예. 2%인데,

부분 발굴,

부분해야 되는데 지금 사용, 전체가 32필지인데 사용승낙서를 받은 필지는 15필지이고 주인이 17명입니다. 그래서 15명받고, 2명은 못 받았는데 지금 예산만 되면, 추진 그거 관계로부터 해서 공원지정 관계절차를 다 밟아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이게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장소 변경하는 것도 본 의회에 와서 설명했는 부분이 없고, 또 예산은 자세히는 모를 겁니다. 지금 과장님 오셔가지고, 처음에 이 예산이 25억에서 얼마 전에 의원들한테 또 65억이라고 했습니다. “65억 정도 든다.” 또 조금 있으니까 간담회할 때는 또 48억으로 또 바뀌어요. 오늘 들으니까 또 “30 몇 억 하면 된다.” 예산이, 그러니 이 예산자체가 무슨 주먹구구식인지는 몰라도 예산이 멋대로 막 변해요. 예산계획성 없이 일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생긴다, 그러니 예산 25억, 65억, 48억, 35억 이렇게 바뀠는 이유가 뭡니까?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화양 소도읍육성 가꾸기 6개 사업 중에 이 사업이 생태공원조성 해서 8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8억이 되어 있는 과정에서 2005년부터 쭉 해오다가 그 중간에 한 7월, 9월부터 시조공원 바뀌면서 거기에 20억이 더 추가되었어요. 문화테마파크에 81억 중에 20억을 감해서 시조공원으로 28억을 계획했습니다. 시조문학관이라든지 산책로 등 해서 65억이, 제일 처음에는 65억 되었다가, 그래서 지금은 하는 과정에서, 이쪽에 교촌리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게 2007년도 5월 달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하기로는 일단 48억을 해서 우선에 하고, 나머지 17억 더하면 65억 됩니다. 그래서 17억은 향후 봐가면서 추가로 더, 시비도 이미 안을 받아 놨기 때문에 나머지 못했던 것도 추가로 또 할 수 있고, 그런 계획에서 금액이 틀리는 그 과정이지 싶습니다.

그러면 48억이 아니고, 앞으로 48억 해가지고 조성을 했다가 다시 더 추가되면 65억이 된다는 이 말입니까?

앞으로도 필요하면 더 할 수 있는 그런 땅만 확보해 놓았다가,

그럼, 필요 안하면 안하고 그렇습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면적은 그분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사용승낙에 어차피 지금 발굴 조사하는 것도 “돈을, 땅을 주고 하라”, 만약에 공원을 지정하든지, 문화재발굴해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 같으면 자기들 재산권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일단 매입한 후에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만 확보되면 땅부터 매입해서 추진절차를 밟겠습니다.

2% 발굴조사를, 부분발굴을 하는데 지금 안하고 있죠? 지금 발굴조사는?

아직 소유자들이 사용승낙은 해도 발굴조사하려고 그러면 땅을 2～3m를 파야 되기 때문에 땅을 사기 전에는 하지 말라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죠, 당연히 부분발굴조사 해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만약에 몇 %라도 생길수가 있습니다. 이게 해보고,

지금 해보니까 사전에 문화재청하고 연구원하고 해보니까 거기에는 아마 이상 없이 해도 될 것 같은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지표 조사했는 ‘안’ 그거 읽어 봤습니까? 내려왔는 것, 지표조사 결과,

어느 쪽에 말씀입니까?

처음에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합니다.

예.

하면 조사하고 난 뒤에 연구기관에서 내려 왔는 걸 봤습니까?

그 내용은 아직 못 봤습니다.

안 봤죠?

예.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읽어보면 “이 지역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지역이므로 다른 시설물이나 다른 건축물을 하기가 어렵다.” 하는 식으로 문화재 지표조사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그런데 이걸 억지로 할려고 하다보니까 다시 요청을 하니까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발굴조사를 하고 하라.” 그래 발굴조사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다 하면은 거기, 그러니까 여기서 협의를 하다보니까 “그러면 부분발굴조사라도 해 봐라.” 해보고 가능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 부분조사를 하다가 만약에 그 지역에 문화재가 많이 나온다든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그 터가 가마터가 나온다든지 무슨 터가 나왔을 때는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려울 경우도 생긴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게 문화재 지표조사 했는 데는 보면 아주 ‘주구산’에 했는 것처럼 거의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지표조사 결과는 거기, “이 지역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지역”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어요.

지금 거기 문화재 발굴허가는 받아 놨습니다. 받아 놨는데, 지금 금년도 1년,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금년 12월초까지 해야 됩니다. 안하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전 거기 절충을 했는 결과 거기에는 크게 문제점이 없는 걸로 그래 나오고 있습니다.

‘주구산’에 그죠? ‘주구산’에 시조공원 조성할 때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회의를 할 때 내가 누차 그 당시 새마을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다가 지금 이런 결과를 초래 했는 것 아닙니까? ‘주구산’에 갖다 부은 용역비나 이런 거는 전부 예산낭비 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오늘 가서 문화재 지표조사 했는 그것도 다시 한번 더 검토하시고, 이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8억, 25억, 65억, 48억, 35억 이렇게 변경이 되면, 뭣 때문에 변경이 되는지 의원들도 알아야 됩니다. 사전설명도 좀 해주시고 와가지고 앞으로, 장소변경 될 때도 와가지고 사전 설명하고, 그래 “사전설명을 좀 해 달라.”고 전에 이야기를 했더니, “이 부분 민감한 부분이라고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민감할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요새, 업무추진비도 다 공개를 하고 하는데 오히려 알려야죠, 거기 시조공원을 할려고 하면, 그래서 예산이 변경될 때는, 변경될 때마다 예산도 많습니다. 이게, 군비가 35억 부담분이거든요. 이 사업이 보면 35억 정도 부담분이 있다고 그러면 사업예산이 변경될 때는 의회에 와가지고 한번쯤 설명을 하고 사전 동의를 얻는 이런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상세히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 한번하고, 그리고 또 발굴조사 하는 이것도 부분발굴조사 하는 것도 설명을 하고,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면 한참 멀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해도, 그러니 ‘갑작스럽게 20억이나 되는 이런 예산을 추경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조금 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돌아가서 20억을 이래 올리는지 잘 모릅니다. 지금, 갑자기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땅을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진이 됩니다. 일이, 땅을 매입해야지 만이 거기에 우리 지금은 도시구역 내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공원구역을 고시를 해서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의회의견을 듣고 전체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땅이 매입되어야 만이 문화재발굴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했는 겁니다.

부분 발굴조사가 끝나고 매입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죠?

아닙니다. 땅을 사야 발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소유자가 그 동의를 안 합니다.

그러면 땅을 사서 발굴조사 하고 난 뒤에 거기 어떠한 ‘옛날 터가 나왔다.’ 또 ‘그런 자료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부분 발굴조사를 해서 안 되거든요. 그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업을 추진하고,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일단 ‘덕절산’에는 전면 발굴조사를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 이쪽에는 지금 미리 절충했는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염려는 되지만 지금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지 농지전용관계, 공원지정관계, 전체적으로 담당부서와 협의해 본 결과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주구산’에 했는 거와 똑같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가 나왔고 했기 때문에 우려되어서 그럽니다. 지금 ‘주구산’에 했는, 쏟아 부었는, 그 동안에 부었는 돈은 다 예산낭비 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구산’ 밑에 습지 조성했는 것, 그 당시 8억 6천인가 했는 것 그 부분 그것도 예산낭비 했습니다. 거기 뭐합니까? 아무것도 안하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예산낭비 해서는 안 되겠다.’ 또 노파심에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나 이래 보니까, ‘참 안 좋다.’ 라는 예감이 들어요. 그리고 부분조사 하다보면 딴 게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혹여 나와 버리면 그것뿐이고, 땅 샀는 것 그것뿐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신중하게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박종규입니다.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57호 청도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의적으로 일하는 실천적 실용조직, 알뜰한 강하고 작은 조직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합되도록 조직운영의 감축기조 유지 및 기구, 인력을 재설계를 하여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을 구축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담당 통. 폐합, 담당부서 조정에 따른 분장사무 신설 및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안 제3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담당 통. 폐합은 통합대상 총 6담당을 3담당으로 하고, 폐지 1담당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기획실에 행정혁신담당과 균형발전담당을 통합해서 실용분권담당으로, 건설과 보상담당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도읍에 새마을담당과 건설담당을 통합을 해서 새마을담당으로, 화양읍 총무담당과 주민생활지원담당을 통합을 해서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했습니다. 담당명칭 변경은 산업산림과에 상공담당을 투자유치담당으로, 담당 부서조정은 산업산림과에 있는 농지관리담당을 민원과로, 도시과에 상수원담당을 재난관리과로, 도시과 있는 건축담당을 건설과로, 환경과에 하수처리담당을 도시과로 조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직개편 지침시달회의가 있었고,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입법예고 했는 결과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안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과명칭을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과’와 ‘실’이 할 수 있는 규정에 부합치 않아서 미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를 조정해 달라는 내용에서는 보건소에 있는 방문보건담당을 주민지원과로 해달라는 부분도 역시 보건소와 의견을 조율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건설과에서 제안된 내용은 건설행정 단위사무명에 과내 보상담당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보상관련 업무를 삽입해 달라는 내용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제안된 읍면장 직급 개정을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각남면장을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복수직화를 추가를 해달라고 요구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이미 보건사무관이 청도읍장에도 복수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협에서는 구조조정 전면반대를 한 서명을 했는 서류를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만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도 미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58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기구개편이 됨에 따른 직급별, 기관별, 직렬별로 정원일부를 조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체정원이 현행 587명에서 35명이 감원이 된 552명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조정내역과 직급별 조정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한시정원이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입법예고결과에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제출되었습니다만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59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참여확대 및 그 밖의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우리 군에는 아직까지 이 대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헌혈참여시에는 공가를 인정하고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 일을 포함해서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새로이 신설한바 있습니다. 출산휴가 90일 중 출산 후에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구체화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 시 임신기간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서 휴가를 주도록 이 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은 공무원 복무규정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그리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60호 청도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을 구현하기 위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청도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조례로 하고, 군민상의 명칭을 안 1조 및 2조에 있는 내용을 청도군 자랑스러운 군민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상대상자를 세분화 했습니다. 현행에 산업경제부분이 없어서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도의 의견이 제시된 바는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일괄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곤입니다. 의안번호 제857호 청도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58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59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60호 청도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종규입니다.

의장!

신경숙의원입니다. 과장님 제일 마지막에 했는 것, 청도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이 조례가 ‘87년에 제정되어가지고 ’92년까지만 시상을 하고 이때까지는 시상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좀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 이 조례에 의해가지고 매년 시상을 할 계획입니까?

예.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군정 질문할 때 본 의원이, 지금 우리 조례 5조에 보면 추천권자가 읍면장 그리고 주민 5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상 주민 50인 이상이 연서해가지고 추천한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때 당시에 “읍면장뿐만 아니고 청도관내 다른 사회단체장들도 이 추천권을 가질 수 있으면 안 좋겠나.” 하고 제안을 드렸을 때, “검토를 해보겠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신적이 있는지요?

예.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또 필요하고 하면 검토를 해서 자유롭게 많은 사람들이 제안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다시 개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모범군민상하고 군민체육대회 할 때, 또 시상을 하죠?

예.

그거는 “청도군 포상조례”에 의해가지고 하죠?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자랑스러운 군민 상을 주는 대신에 매월 주는 거를, 사실 매월 주는 모범군민 상 같은 경우에 보면 각 읍면에 무조건 1명씩 배당이잖아요. 그죠?

예. 지금 현행까지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인구 많은 청도읍이나 인구 적은 각북면이나 운문이나 다 똑같은데 그래 형식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조금 이 받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내가 이 상을 받았을 때,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숫자라든지 그런 것 좀 조정해보자는 그런 안도 그때 제안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혹시 그러면 이거를 실행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할 계획인지, 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신적이 있는지요?

예. 지금 매월 하던 부분을 격월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포상하는 부분을, 그래서 처음에 각 읍면 당 1명씩 하던 부분을 청도, 화양 양 읍에 대해서는 2명씩 추천을 하다가, 또 2사람이 대상이 안 되면 1명씩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군민상 이 조례에 의해서 포상하는 군민상과 매월 격월간에 시행하는 모범군민상은 별도로 계속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군민이 모두가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더 확대를 하고 또 그 군민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다소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전에 “각 사회단체에서 추천권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떠냐?” 했을 때, 과장님은 “빠른 시일 내에 해보겠다.” 했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지금 현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은 50명 그러면, 우리가 다른 조례에 보면 좀 인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명예군민에게 주는 그런 제도도 있는데, 거기에도 인원이 그렇게 되지 않고 해서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검토 부탁드리고,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에 보면 도시과 건축담당이 건설과로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도시과 건축담당이 굳이 건설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각 시군에서 직제개편을 반 정도를 단행을 했습니다. 과 존치기준을 대국, 대과로 해서 2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규정에 따라 기구정원에 관한 규정에는 12명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소 상위되는 점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우선에 정부지침이 대국, 대과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과 존치여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 있는 건축담당을 건설과로 이관을 해서 가급적이면 전체 직제개편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다소 좀 피해가 줄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직원들 피해도 줄여야겠지만 민원인들이 또 편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주택담당이 보면 건축물관리대장 작성하고 발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죠?

예.

그럼 지금 현재 그 대장이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건축물관리대장 발급하고 하는 부분은 과가 이관된다고 하더라고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건축담당 공무원이 민원과에 상시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시 파견은 되어 있지만 그 업무를 보다보면 1층에서 민원을 보다가 그게 안 되면 또 4층에 올라갔다가 그래 갖고 자리에 계속 앉아 있지를 못합니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하더라도, 건설과에 이관되더라도 그 자체는 큰 변화가 없는데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이번에 어차피 직제개편을 할 때 실질적으로 민원인들한테 편리하도록 하자면, 본 의원 생각에는 민원실에 내려오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지금 경북에 23개 자치단체 중에 시는 또 우리랑 환경이 다르니까 제외하고, 13개 군을 보면 이제 울릉에는 도시과, 민원과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에 가 있고, 칠곡은 또 도시주택과가 따로 있고, 그리고 고령같은 경우에 좀 특이하게 주민자치과에 있고, 그 외에는 전부다 민원과에 나와 있습니다. 이 주택담당이 민원과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대장발급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되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건설과에 대과를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보내는 거는 아니라는 게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 민원실 부분은 시 단위는 종합민원실을 운영하고, 군 단위는 다소 제도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종합민원실에 준하는 형태로 담당자를 상주근무하게 했습니다. 그 근무자가 자리를 비우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리를 비우면 안 되게 되어 있지만, 업무성격상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 담당자도 보면, 1층에서 대장을 발급해주다가 일이 있으면 또 다시 도시과에 올라가야 되고, 민원인들도 거기에 관련된 업무를 보다가 물으면 “이거는 도시과로 가셔야 됩니다.” 라고 안내를 할 때가 많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도 엄청 불편하죠, 민원실에서 본 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예. 그 부분은 사실은,

다른 지금 경북관내에 군 단위에 보면 전부 다 민원과에 나와 있는 게, 민원인 편의와 일하는 공무원들도 그게 편하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지, 안 그러고는 이렇게 다 민원과에 나와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민원편의를 위해서 종합민원실 운영에 준해서 지금 현재 건축직 공무원이 상주, 정상적인 근무지가 민원실이 되겠습니다. 그 직원이 그렇고, 이번에도 이런 부분을 좀 다소 감안해서 농지관리담당부서를 민원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건축담당부서도 지금 계속해서 상주근무를 하도록 해서 민원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억지로 지금 맞추기 위해서 건설과로 보내는 게 아닙니까? 업무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업무성격상 고려한 억지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과 간의 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개편을 했습니다.

과의 균형이라기보다는 그 업무의 고유성격상 어느 과로 가는지, 그걸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건설과에 간다고 하더라도 업무성격상 전혀 부합되지 않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결재시스템이라든지 모든 전자정부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서는 협의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게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본 의원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 한 번 더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이걸 보류해서 하더라도 조금 더 심사숙고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 가 싶습니다. 한번 갔다가 또 다시 다른 과로 가기도 힘들고 이런데, 일을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옮기는 그런 일이 없지 않아야 되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건축 관련부서에 특별히 조치를 해서 근무자가 근무지를 비우는 일이 없도록 해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나면 인력을 재조정해서 추가로 배치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용기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건축계가 보통 보면 도시건축, 밑에 민원실에 건축 이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봅니다. 과로 보면, 지금 보면 보상계가 빠짐으로 해서 건축계가 그리로 가는 거죠? 지금 맞추기 위해서,

꼭 맞추는 부분은 아니고, 전체적이 과 간의 균형도,

그래 과 간의 균형 맞추기 위해서 가는 거는, 맞추기 위해서 그 계를 담당을 빼돌렸는데, 본 의원이, 과장님 생각해 보시고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보면 소싸움지원담당이 있습니다. 지금 상설소싸움장 이거는 축제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게, 어째보면 우리 공영사업공사라고 하는 기관을 공사를 이용해서 장사를 하는 데입니다. 상설소싸움장은 축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게 건설과에 한번 있었죠?

건설과에 있었는 부분은 아니고, 그 당시 직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 업무를 봤습니다. 그때,

그 업무를 건설행정담당부서에서 담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에 소싸움 지원담당부서를 신설하게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 담당을 차라리 건설과로 보내는 거는 어떻습니까? 물론 안 되신다고 하겠지만,

그 부분은 업무성격상 관광이라든지 소싸움 이 부분은 문화관광 쪽에 오히려 더 맞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사 하는 걸 보면 건설과, 차라리 본 의원 생각에는 문화관광보다는 건설과가 낫겠다, 운영지도 감독하는 데 이런데 보면 조금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전부터 건설과는 건설행정에서 업무를 받기 때문에 차라리 끼어 맞추면 이런 담당을 그리로 가는 게 낫지, 건축담당을 갖다가 안 맞는 건설과로 보낸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안 있나, 누가 보더라도, 보내고 난 뒤에도 아마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 하는 소리는 많이 들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이 한번쯤 참고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싸움지원담당부서가 건설과와 맞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상 건설과 업무하고는 전혀 부합치 않습니다. 업무가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싸움지원담당을 건축직으로 보직을 하고 있고, 그 밑에 토목직 일부 건축과 토목이 병행되어 있기 때문에 토목직인 기술직 공무원을 동시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업무하고 문화관광 이런 소싸움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같이 있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성격상이라든지 지난번에 건설행정 담당부서에서 일부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보다는 그것을 보완하려고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알겠습니다. 상설소싸움장을 관광으로 보면, 관광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돈을 앞으로 수없이 갖다 부어야 됩니다. 이거는 장사입니다. 그거하고 틀리고, 지금 이 상설소싸움장은 뭐냐 하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마무리 될 때까지는 문화관광과보다는 건설과에 있는 게 공사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공사 마무리 될 때까지,

그 부분은 건축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건설과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부분은 건설과가 맞지, 어떻게 그러면 문화관광과가 맞습니까?

지금 건설과에는 일반토목분야밖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도로, 농지,

토목이라도,

건축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거기 도로도 지금 하고 있고, 모든 걸 새로 다하고 안 있습니까?

일반토목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그런 미묘한 차이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