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2006년도 지방세 수납액에 보면 지금 지방세가 17.8%나 초과징수가 됐어요. 그래서 2006년도 회계를 기준으로 예산현액 4,582억7,000만원보다 817억8,800만원이 초과징수가 됐어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고 불용액까지 합하면 1,100억원 가까이가 순세계잉여금으로 2007년도에 이월됐습니다. 맞죠? 2006년도 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100억 정도가… 예산담당관님! 1,100억 정도가,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결산심사 때도 했습니다만 1,10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또 자치행정국에서 세외수입 추계를 잘못한 것도 일차적인 원인이 있지만 예산담당관실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2005년도에도 세수추계가 예상보다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 해마다 이게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산 운용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사장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된다는 얘기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개선노력을 좀 해야 될 건데 개선노력의 하나로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지적을 했느냐, 지역개발 예산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2003년도에는 시·군당 평균 30억 정도가 지원이 됐어요.

제가 그 자료를 죽 검토해 보니까 2003년도 이전에는 평균 30～40억씩 지역개발예산이 시·군에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2004년도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전국체전을 유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역개발예산이라든가 기타예산들을 전부다 줄여 가지고 전국체전 하는 데에 썼단 말입니다. 20005년도에는 장애인체전 하는 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경기장 같은 거 보수하고 수리하고 증축하고 신축하다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역개발예산이 줄어든 거, 그런데 그게 2006년도에나 2007년도에는 늘어나야 되는데 전부 줄어든 지역개발예산이 계속 10억 미만으로 시·군에 책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예산편성에 있어서 1,100억씩이나 남아 가지고 1회 추경에 되는데 그러면 예산이 사장되니까 그러지 말고 예산을 좀 확대 편성할 필요가 있다.

한번 전체적인 거를 2003년도라든가 이런 걸 비교를 해 가지고 지역개발예산이라든가 또 예산을 확대해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수 추계를 자치행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예산 운용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해서 예산을 확대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예산담당관님 답변을 좀 해 주시죠.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00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지역개발예산에 많이 확대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일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쉽게 얘기해서 소방도로죠.

그게 시·군에 숫자가 엄청납니다.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지방정부가 이걸 충청북도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보은군이 무슨 돈이 있어요? 영동군이 무슨 돈이 있어요?

음성군도 재정형편이 마땅한 게 아닙니다. 각 시·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지역개발사업,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지역개발예산을 더 많이 확대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청주권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 투자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다만 적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1,100억원씩 남는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지역개발예산을 낙후된 시·군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의 균형성을 갖춰라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전호 감사관님을 비롯한 감사관실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감사관실이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더 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만흠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이중갑 공보관님과 공보관실 관계관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보관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적극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오늘 보고하신 업무추진계획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번 회기의 위원회 활동은 종결된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심사안건들이 많아 위원님들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