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이종호 위원입니다.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전반기 동안에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4페이지에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활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공채 발행에 상반기에 347억원이 돼 있고 지역개발기금 융자가 융자신청액 융자심의 확정된 게 1,313억원으로 돼있습니다.

그 중에 융자액이 153억원, 미융자액이 1,165억원이 하반기에 수요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매년 보면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뜻도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셨듯이 일선 시·군에서는 상당히 비싼 고율을 주고 지방채를 끌어쓰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 부족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지역개발기금의 이자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 홍보를 하셔서 비싼 고율의 이자는 갚고 싼 이자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면 그만큼 지방재정의 건전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가능하면 일선 12개 시·군 많이 활용을 해서 또 거기에 대한, 직접적으로 일선 시·군의 주민들에 직결되기 때문에 지방채 감소가 많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21쪽에 u-City 시범사업 고도화 추진입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항목에 상하수도, 가스 등 지하시설물 DB구축 계획입니다. 5월에 한국토지공사와 내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마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 질의드린 것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너무 뒤늦은 감이 있지 않은가.

왜냐 하면 지하에 도로굴착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이런 것이 데이터베이스가 돼있지 않다 보면 상당히 난항을 많이 겪습니다. 물론 전기통신공사나 도로굴착을 할 때 같이 심의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조기에 확정이 돼서 일선 시·군도 활용할 수 있다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안에 뭐가 들어 있는가를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보니까 도로굴착공사를 하면서 시행착오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뜻도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일선 시·군에서 협약을 맺어서 하지만 통괄적인 관리·감독권은 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일괄적인 추진성이 있기 전에는 일선 시·군간에 혼동이 됩니다. 특히 시·군 지역의 경계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관로가 지나가거나 중요한 통신선로가 지나가도 서로 협약이 없다보면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로 굴착할 때 상당히 난항을 겪으면서 공사를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일선 시·군과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져야하지 않겠는가, 또 관리·감독권이 도에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정부예산의 효율적인 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물론 우리 주무부서인 정책관리실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자치행정국에도 그런 주문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정책관리실은 예산을 다루는 주요 부서이기 때문에 아마 일전에 지난 7월 10일에 건설문화위원회가 건설교통부와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서 상당히 고무적인 효과를 봤다는 얘기를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똑같은 입장에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들 위원회도 필요성이 있다면 같이 동행해 주십사 한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용의를 저희들 위원회 위원님들도 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만 행정자치부나 기획예산처, 또 저희들 균형발전본부 소관인 건설교통부도 저희들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연관성이 있다면 저희 위원들에게도 요청을 하신다면 같이 동행을 해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의향이 어떠신지 정책관리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도 그런 열의를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자치행정국에서 충북 인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넘겨주시면 같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왜냐 하면 각기 다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든가 지역 출신의 중앙부처에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알았을 때는 같이 협조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유기적으로 한다면 충분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39페이지에 중국어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영어마을을 해서 상당히 실패를 본 데가 많은데 과연 이 중국어마을을 우리 도에서 추진해서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물론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또 공교롭게 충북도내 12개 시·군 중에 5개 시·군에 신청을 한 걸로 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잘못하면 이것이 또 과열되다보면 시·군간의 갈등만 더 초래하지 않겠는가 해서 어떤, 이것이 예산이 또한 도에서 가는 것이 아닌 전반적인 민간투자 입장인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는가? 뭔가는 진중하고 계획성 있는 계획이 돼야 되는데 뜬구름 잡는 식 보다는 우리 도민하고의 실제적인 소득과 중국의 관광객이 왔을 때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왜 본 위원이 우려를 했느냐 하면 영어마을도 지금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시행을 해서 지금 한 군데 외에는 다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좀 접근을 진짜 민의 입장에서 가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떤 관의 주도보다는 민 주도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또한 막연하고 또 도에서 예산 투입보다는 민의 투자가 더 많다 보니까 좀 난해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5개 시·군이 여차하면 이 문제 하나 가지고 서로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중재 역할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뜻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김환동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예산을 가지고 차등보다는 민경환 동료 의원께서 수정발의를 했던 뜻은 그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업별로 해서 또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차등 지원을 해 주자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나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별로 차등 지원을 합니다.

우리 도는 그런 비율이나 이런 게 시행규칙에 전혀 아무 것도 없었기 때문에 막연한 것만 가지고 기준 잣대를 대 왔습니다만 앞으로 시행규칙이 보니까 아마 8월 중에 제정하는 거로 여기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된다면 사업별로 거기에 대한 적용 비율을 재정자립도와 사업별로 맞춰서 시행규칙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불협화음이 없고 균등하게 혜택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도 시행규칙을 제대로 다듬어달라는 뜻에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