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조영재 위원입니다. 지역 주요현안의 상시점검 체제 운영에 명예연구소 지원대상 심의 및 보조 점검 관련입니다. 명예연구소 지정은 이게 몇 년도부터 했죠?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상당히 오래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명예연구소에 관련해서 올해 8개소에 2,100만원 지원됐는데 이건 차등 지원이 됩니까, 연구 실적에 따라서? 이런 사업들이 한시적인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랬을 때 이런 연구소가 계속 한번 ’96년도에 지정이 돼서 지정이 취소가 안 되고 지금까지도 이어 오는 그런 연구소가 많이 있잖아요? 연구 실적이 없을 수도 있을 거로 보여 지는데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지원 관련해서 지금까지 지원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인데 도민 참여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관련입니다. 우리 도민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전체 몇 개죠? (…) 그것은 천천히 답변해 주시고요. 1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있죠?
그 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늘 반복되는 일을 1년씩 그렇게 하는데 한 번도 위원회가 개최 안 됐다면 그냥 둬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렇다면 24페이지의 역점추진 혁신과제 향후 계획에 하반기에 위원회 운영 및 정비 계획 수립 및 지속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행자부 지침이 그렇다라면 지속 추진하기가 어렵겠네요,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는요.
글쎄 그게 우리 도 자체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설립이 된 위원회를 실익이 없다고 해서 해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향후에 정비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거짓말 하셨네요? 할 수도 없는 일을 하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답답한 게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시에도 이렇게 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정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계시거든요? 이번엔 믿어도 되는 건가요?
정비가 되는 거예요? 조영재 위원입니다. 지금 연만흠 위원님 질의 중에 재정상 조치 감액이 39억4,200만원, 기타가 7억3,600만원인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