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도민들과 얘기를 나누다보면 일반 도민들은 자치법규에 대해 막연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도민들의 선입관을 없애고 도민들이 보다 쉽게 자치법규를 활용하고 도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리고 집행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정책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중국어마을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중국인마을입니까, 중국어마을입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를 중국촌 건설을 하는 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그런데 이 아이템이 우리 직원들 속에서 나왔습니까, 투자하고 싶은 사람 속에서 나왔습니까? 우선 밑그림은 안 봤습니다마는 민자로다가 한다는 것은 우선 민자투자가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뜬구름 같은 사업을 가지고 뭐 민자로다 전체를 유치하기는 힘들 것 같고 우리 도에서 막대한 투자를 같이 병행을 해 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차질 없는 실행을 바랍니다. 8쪽에 도의회와 유기적인 협조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실장님께서는 지금 7대 의회와 8대 의회를 비교해서 도의회와 집행부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더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른 위원회는 몰라도 우리 위원회만큼은 어째 7대 의회 때보다 더 유기적이지 못하고 자꾸만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기에 대한 각별한 주문을 합니다.

더 이상 의회와 집쟁부가 벌어지지 않고 협조 체제로 갈 수 있도록 정책실장님의 아주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보조사업 차등 보조율 적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시기가 2008년 당초예산부터 적용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이 기존보조율의 플러스 마이너스 5～10%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균형발전본부에서 6개 군에 차등 보조 시도하는 거하고 이 맥락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고맙습니다.

뭐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군에서 올라온 의원이지만 이렇게 우리 도가 그래도 처음부터 차차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 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점점 더 이 퍼센티지를 높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