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만흠 의원 발언

연만흠 위원입니다. 우선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공감하시는지,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방금 정책기획관님의 자세한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3쪽입니다.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현원을 보면 정원은 115명이고 현재인원은 120명입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관실에 4명, 또 정보통신담당관실에 1명이 더 근무하는 것으로 표시가 돼있습니다. 정원 115명인데 현재 5명을 더 쓰고 계신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다 정리가 되셨다니까 다행입니다만 그래도 정원은 정해져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그건 다 맞춰진 상태에서 인원을 쓰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담당관실에 보면 성과관리팀이 있는데 성과관리팀의 직원 수는 몇 명 정도 돼있죠?

지금 몇 명으로 돼있습니까? 성과관리 시행을 위해서 어느 연구기관에다가 용역을 주신 걸로 전에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그 용역 결과물은 지금 나온 상태입니까? 답변 잘 들었고요.

질의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중국어마을 조성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선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용역결과물이 7월에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그 결과물이 나온 상태입니까, 안 나온 상태입니까? 그럼 어쨌든 결과물이 나와야지만이 전반적인, 전체적인 것을 알 수 있겠고 지금은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다른 질의를 드릴 수가 없는 상태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군 후보지를 신청을 받으신 것 같은데 2007년 6월부터 신청을 받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지금 5개 시·군이 신청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기획관님 설명하실 때는 6개 시·군이 신청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아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5개 시·군에서 신청했는지 6개 시·군에서 신청했는데 또 어디 어디서 신청이 들어와 있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지금 후보지 다섯 군데 중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민간투자자가 결정이 되면 그 투자자가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이것을 검토 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염려되는 부분이 또 한 군데가 신청이 됐더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5개 시·군에서 신청이 되고 보면 서로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유치 경쟁도 치열할 거고 그러다 보면 상호 시·군간에 좋지 않은 이런 결과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마을을 조성하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마는 각 시·군간에 과열이 되지 않도록 좀 특별히 신경 쓰셔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김전호 감사관님 설명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 말입니다.

정원이 24명, 현재 인원은 23명으로 1명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행정복지에 1명이 아직 보충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난해 말에 우리 위원회에서 도내에 보면 각 시·군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바른 감사를 위해서 농업직 1명을 채용해서 효과적인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농업직이 계획돼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복지에 1명이 계획돼 있는 것 같아서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권고했던 농업직 추진 문제는 어떻게,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권고를 드립니다.

우리 시나 각 군을 보면 아직도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분야에 대한 감사를 할 때도 물론 일반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감사를 해도 잘 하시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보다는 전문직을 채용해서 농업직으로 하여금 각종 전반에 대한 농업에 대한 감사를 시킨다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본 위원이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립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에 ‘도정을 지원하는 생산적 감사활동 전개’ 해서 주요 시책추진을 지원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주요사업의 효율성과 대안을 제시하는 시스템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1월에도 업무보고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나와있는 감사 실시결과를 보면 25개 기관 중에서 9개 기관을 실시했는데 행정상 조치가 591건, 재정상 조치가 58억8,300만원 추징이나 회수, 감액, 기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만 또 신분상 조치도 192명 이렇게 감사결과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대안을 제시하고 시스템감사를 한다, 아니면 생산적인 감사를 한다 이렇게 업무보고 했던 거와는 다르게 너무 처벌 위주로 감사를 하신 건 아닌지 이런 의문이 좀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듣고 보니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 정말 앞으로도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관님께서도 늘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방금 공보관님 설명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지난 1월에 업무보고 시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던 사항입니다마는 도정홍보 방향 설정을 위해서 충북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준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도 본 위원이 대도시에 있는 전광판에 대해서도 얼마나 효과가 있나 같이 좀 용역을 의뢰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물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중간보고회가 지난 6월 4일 있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종 결과물은 7월 말쯤 나오나요?

그러면 6월 4일 중간보고회를 할 당시에 그 전광판 가지고 홍보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다 없다 뭐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지금 뭐 답변하신 거로 보면 전광판 홍보가 효과가 있다 없다 아직 말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 8월 초에 결과물이 나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없다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페이지 끝에 보시면 지난 1월에 사업계획을 설명할 때에는 전광판 숫자도 대도시에는 8개, 도내 전광판 숫자는 37개 이렇게 있다고 설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있는 전광판은 도청 서문 또 신한은행 옥상 두 군데가 있고 각 시·군에 35개가 있어서 서른 일곱 군데에 도내 전광판이 있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대도시 전광판은 서울·천안·부산에 있는 것이 전부다 해서 8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금 전에 설명하신 걸 보면 도내에 41개소 그러면 1월에 설명하실 때보다 4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또 대도시 전광판도 물론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거지만 8개소 열 일곱 군데로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과물도 나오지 않았고 전광판에 대한 효과가 있다 없다도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대도시에도 이렇게 아홉 군데씩 늘리고 도내에도 4개 늘어난 것은 물론 시·군에서 새로 만들어 놓고 했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마는 대도시에는 임대를 주로 하는 것인데 이렇게 9개씩 늘려서 홍보를 하는 이유가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건데 미지수인데 이렇게 여러 군데에다가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좀 시기가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렇게 늘어난 구체적인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결과물이 8월 4～5일 경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 결과물이 나오면 도내보다도 대도시에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전광판 홍보가 효과가 있다 없다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아까도 말했듯이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자치부의 여섯 군데는 빼놓더라도 애초에 도에 8개에서 11개로 늘었다면 3개가 늘어난 개수입니다. 이 결과가 아직 효과가 있다 없다 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예산 가지고 홍보를 했다고 하시더라도 이렇게 늘려서 또 도내에도 어떻게 두 군데에서 갑자기 5개로다 3개가 늘어난 건지 이해가 잘 안 가니까 글쎄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1월에 보고하실 때만 해도 도에는 구체적으로 도청 서문 앞에, 신한은행 옥상에 두 군데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섯 군데라고 하면 도에서 세 군데를 더 세운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1월에 설명하실 때 도내 전광판 개수가 37개, 도에 2개, 시·군 35개 이렇게 설명할 때에는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전광판 숫자는 있는 빼진 상태입니까? 예, 이해는 갑니다. 어쨌든 1월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도내에 있는 전광판 홍보는 어차피 있는 전광판을 가지고 홍보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알겠지만 홍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문제는 대도시에 있는 전광판입니다.

이것은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거의 효과가 없을 것이다, 또 사실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서 이렇다 저렇다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때 역시도 홍보예산 문제까지도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걸 결정한다고 해서 용역비 5,000만원이 예산에 그때 섰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알겠지만 면밀히 검토하여 가지고 같은 예산을 가지고 홍보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효과가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탈피해서 적극 우리 도정을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