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상덕입니다. 제16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의 집회 및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박만수 부의장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다루어야 될 주요 상정안건으로는 2008년 하반기 군정질문 답변의 건과 각종 부의안건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6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장용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율 의장님, 그리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당면한 군정질문을 위하여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당면한 군정업무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여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본 의원 외 3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일자는 2008년 10월 15일부터 11월 3일까지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읍면장이며, 출석요구이유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본회의장에서 듣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질문의 건

박만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규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입니다. 먼저 살기 좋은 군정을 위해 이중근 군수님 이하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군정추진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으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으로 비전 2020 공청회 개최 후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총무과 소관인 요직부서에 대한 직위공모제 폐지의향 및 직위공모제 대상을 근무기피부서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와 보직 순환인사의 기준과 원칙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인 청도공영사업공사의 업무영역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소관으로 동료 의원이신 김태수의원과 공동 질문사항인 2009년도 주민숙원사업 선정 시 사업량에 따라 면밀히 검토 후 예산 반영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산업산림과 소관인 산지 유실수 소득자원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인 각 읍면 소하천 현황 및 정비계획과 동창천 하천유지수 확보방안 및 맑은 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으로 동료 의원이신 장용기의원과 공동 질문사항인 지전에서 원정간도로 환경영향평가 결과 및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도시과 소관인 산동지역 도시계획 지정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공통사항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발주내역 및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규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용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입니다. 항상 군민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이중근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군정추진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으니 충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실소관인 2007년에서 2008년 현재까지 징계한 공무원 및 처리결과와 군민제안제도 운영으로 2007년에서 2008년 현재까지 채택건수 및 내용, 그리고 2008년 6월 2일부터 실시한 고객만족도조사 단말기 설치운영에 응대한 주민인원과 성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 2007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현황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인 실과소, 읍면의 공무원 정원과 결원인원에 대한 대책과 현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관광과 소관인 청도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새마을과 소관인 낙대폭포 주변 정비사업 현황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고, 재무과 소관으로 2008년 8월말 현재 세금 과. 오납 환급신청건수와 찾아간 액수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인 관내 장례식장의 구체적인 현황과 청도군 노인복지기금 운용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민원과 소관으로 2006년에서 2008년 현재까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산림과 소관인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며, 재난관리과 소관인 청도군 자율 방재단 구성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 소관으로 동료의원이신 예규대의원과 공동 질문사항인 지전에서 원정간도로 환경영향평가 결과 및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녹색 농촌체험마을 조성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읍면 공통사항인 청도군 2020 비전전략 간담회시 주민요구 또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태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입니다. 항상 군민의 삶과 복지향상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는 이중근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군민의 한사람이자 대변자로서 질문하는 것임을 유념하시고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동료의원이신 장용기의원과 공동 질문사항인 실과소, 읍면의 공무원 정원과 결원인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인 청도읍성 보수복원 실적 및 계획, 그리고 관내 문화재 관리 실태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으로 오지노선 재정손실 보상내역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대책과 동료의원이신 예규대의원과 공동 질문사항인 2009년도 주민숙원사업 선정 시 사업량에 따라 면밀히 검토 후 예산 반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인 체납세 줄이기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인 거동불편 저소득층 식사배달 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환경과 소관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인력배치 현황 및 단속결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산업산림과 소관인 2008년 청도사랑 상품권 발매현황 및 활성화 대책과 임도개발 계획 및 사업실적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며, 이어서 건설과 소관인 관내 위험저수지 현황과 재난방지 대책, 금년도 기계화 경작로 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과 소관으로 동료의원이신 박만수부의장과 공동 질문사항인 관내 운문댐 물 상수도 공급계획 및 대책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대형농기계 보조금 지원으로 공동작업을 할 수 있게 할 대책과 감 수확 효율성 및 가공 상품의 질 향상을 위한 감 수확기계 연구 개발할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보건소 소관인 2008년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과 동료의원이신 박권현의원과 공동 질문사항인 만성병관리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라며, 끝으로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금년도 사업 중 미착공 또는 부진한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권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입니다. 항상 원활한 군정추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본군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를 함께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 보다 발전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이나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으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및 추후대책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인 최근 3년간 상설 소싸움장 관리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인 강변도로 추진내역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환경과 소관인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관련 민원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민원과 소관으로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인 지하수 폐공현황과 지하수 오염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동료의원이신 김태수의원과 공동 질문사항인 만성병관리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 읍면 공통사항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중 추경 시에 변경된 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읍면 공통사항인 읍면별 특수시책 추진현황과 미담사례에 대하여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드린 내용 중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권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경숙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숙의원입니다. 5만 군민을 위하여 이중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 기간 동안 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하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청도군의 인구유입 정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문화관광과 소관인 청소년 체육시설 현황 및 확충계획과 각종축제 시 관광객유치 방안 그리고 작은 도서관 설치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인 옥외 불법광고물 정비실적과 버스승강장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군유지 중 미 대부 토지현황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청도군의 여성정책과 어린이놀이터 설치현황 및 관리주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산업산림과 소관인 2008년도 기업유치실적 및 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인 상. 하수도 요금징수율 및 연체율과 연체이자율에 대한 답변과 어린이놀이터 설치현황 및 관리주체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경대 식품생물 산업연구소와 협약서체결 후 활동실적, 감 말랭이의 규격화, 등급화 계획, 청도군 관내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현황과 유휴농지 현황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도읍소관인 내 집 앞 쓸기 운동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군정에 대한 의원들의 일괄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채택의 건

신경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율의장님, 그리고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안사업 및 각종공사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심의에 참고하는 한편, 공사현장의 시공실태를 점검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성실시공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을 본 의원 외 3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사업장 확인기간은 2008년 10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7일간이며, 주요사업장 내역에 따라 사업장안내 및 보충설명을 위해 시행부서 실과소, 읍면장 또는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정질문 답변의 건

기획실장 하광태입니다. 화합하고 도약하는 새청도 건설을 위해 많은 시책개발과 아이디어 제공,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 등 군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승율 의장님, 박만수 부의장님, 박권현, 김태수, 예규대, 장용기, 신경숙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규대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입니다. 우리 청도의 발전을 위해서 기획을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2020 공청회를 하는데 제가 산동3개 면을 같이 한번 다녀봤습니다. 이게 결국은 예산이 문제입니다. 그 많은 요구내지는 본의원이 느끼기로는 군수님도 바뀌고 하니까 갑자기 청도가 변하는 것처럼 붕 뜬 그런 기분에서 요구사항을 분출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아까 답변 중에 생활주변 민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내년예산에 또 우선적으로 편성이 되고 하면 괜찮겠지만 주민들은 분위기를 띄워 놓은 그 분위기를, 어떤 예산 조달방법이 있습니까?

예. 그게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예산 가지고 그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각종 도 단위계획, 아니면 중앙계획에 거기에다가 우리 군의 이 계획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편입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일부분 이거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시간을 요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군비가 일부 투자되겠지만, 대체로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지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계획이 우리 나름대로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받고, 또 군수님 취임해가지고 2002년도에 만들은 청도군의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2002년 만들어 놓은 그 계획도 연관 지어서 하고, 연도 재정부분에 대해서는 또 5년 단위 연동계획이 있습니다만 그런 계획에 이 계획이 편입됨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이 발전방향을 잡고 그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도록 해야 안 되나,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자체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획도 좋지만 예산 따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예산을 많이 따와야 이 부푼 주민들의 기대심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잘된 계획에 대해가지고 예산이 충당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수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 언급하셨다시피 이 중장기계획이 2003년도 발간이 한번 되었습니다. 그죠?

2002년도, 2002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때도 ‘산학연구원’이었습니다. 이 용역을 받은 기간이, 이번에 또 산학연구원이거든요?

예.

본 의원이 의심스러운 건, 의심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용역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산학연구원’ 한군데 밖에 경북에 없는지, 아니면 잘못하면 2002년도에 제작된 중장기계획하고 재탕이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논문표절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렇듯이 똑같은 2002년도에 했는 ‘산학연구원’에서 이 자료를 2002년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번 형식을 빌렸지만 읍면공청회를 하고,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 의견을 듣고 전문가 집단을 받고 물론 했지만, 밑그림은 결국은 2002년도에 나온 그,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거하고 똑같은 밑그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경쟁 입찰을 보인다든지 용역을 줄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해서 인데, ‘산학연구원’에 또 용역을 주게 된 어떤 배경이랄까, 어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학술용역 연구용역은 규정상에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좀 전에 예의원님 말씀대로 2002년도에 그 사람들이 했는 것은, 저희들은 실지는 그 당시에 했는 것은 우리가 계약체결하고, 전에는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 전에 했는지 안했는지 몰랐는데, 뒤에, 전에 계획하고 연동계획을 이렇게 만들다가 참고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했다는 게 있고, 이번에 연구원을 대표해서 김선왕교수께서 지역을 돌면서 옛날에 했는 계획을 자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을 아주 해박한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되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처음에 그 ‘산학연구원’을 지정한 것은 여러 도내업체를 저희들이 물색을 했습니다. 우리군하고의 현황이든지 이거를 여러 군데 해보고, 연구원들의 구성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해볼 때 지금까지 실적 가운데 그 연구원이 대체로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고, 또 연구진도 탁월한 사람이 있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거기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파심에서 미리 걱정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중장기계획이 나와 보고 검토를 해보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만 본 의원이 그 공청회 때 2002년도에 발간된 책자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이 주민들 나오는 의견도 거의 비슷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용역비만 버리고 실질적인 어떤 그런 연구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만,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또 현지에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을 발탁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연구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 군청당국 집행부에서 쇼크라든지 채찍을 좀 가해가지고 재탕이 아닌 새로운 것이 발굴될 수 있도록 독촉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 감사담당이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시정이 되지 않으면 담당공무원이 벌을 받을 수 있는 법적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또 교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고,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부분입니다. 2007년도 사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어가지고 우리한테 의회에 아무런 조치가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그 얼마 전에 제가 의회에서 독촉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해당부서에 결과를 의회로 통보하도록 한 일이 있는데, 지금은 전체서류를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사전에 만약에 말씀을 들었으면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와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감사팀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획계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결과여부를,

작년에 2007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 처리결과를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계에서요?

그거는 일반감사하고는 성질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감사계에서는,

그러면 기획계에서 그걸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지 지금 1년이 다 되어가지고 또 새로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들어갈 판인데, 아직까지 전번 임시회 때에도 질문을 한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 통보도 없고, 결과조치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나쁘게 말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거고, 좋게 이야기 하면 미루다가 시간 끌기 작전해가지고 어물쩡 넘어가자는 계획입니다. 그래 되면 또 2008년도에 새로 그 현장이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새로 또 지적이 된다면 그때는 우리 기획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번해야 이제 조치를 취하고, 한번해가지고는 그냥 한번 뻗쳐보고,

지금 현재 제가 상황을 다 파악을 못해가지고 깊이 있는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이번 회기 중에 아직 처리가 안 된 부서에 대해서는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 사안을 봐가지고 그것이 당장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더 시일을 요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가지고 하고, 우선 지금까지 조치된 내용에 대한 설명은 회기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번 임시회 회기 내에 기획계에서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

장용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민제안제도 운영으로 2007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채택건수 및 내용을 본의원이 물었습니다. 여기 자료 제출된 데 보면 자료가 본의원이 하는 취지하고는 틀리게, 좀 부실하게 제출된 것 같습니다. 군민제안제도 운영에 보면 2004년도 청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7건이 채택건수이죠?

채택건수입니다.

채택건수인데, 7건은 채택된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 7건에 대한 등급이 나오죠? 창안등급이, 채택이 되면?

창안등급은 없고, 우리가 제안에 대한 시상할 때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형태로 하지,

예. 그게 뭐냐 하면 청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16조에 보면 제안의 등급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해서는 군수표창을 수여한다’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채택이 되면 등급 없이 그냥 다 이렇게 합니까? 등급을 매기지 아니하고?

일단은 이 제안 채택될 때 그 등급에 의해가지고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우수는 없고, 주로 장려로 해가지고 제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장려?

예. 그렇습니다.

7건이 다 장려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점수를 매겨가지고 95점 이상 되면 최우수, 85점 이상은 우수, 75점은 장려, 65점 이상은 노력인데, 일단 이 5건 이거는 주로 노력상입니다.

그럼 2007년도 1번부터 5번까지는 노력상입니까?

예.

그러면 2008년도 2개는 이것도 노력상입니까? 채택이 되면,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2008년도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심사하기 때문에, 우선 들어왔는 것 2건이고,

이거는 그러면 2008년도 2건은 채택된 것이 아니고, 일단 제안이 들어왔는 겁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채택된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는 일단은 채택이 된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채택을 했는데,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내부적으로 채택을 하고, 연말에 가서 다시 확정하기 때문에 이 2건에 대해서는 상반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채택이 된 상황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제안제도 운영으로 인터넷이나 신문 상으로 보고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안건을 하나하나 제출을 합니다. 제출하면, 이게 제안제도 조례 9조에 보면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치고, 또 10조에 있는 실무심사위원회를 거치고, 또 맨 마지막에는 단체장이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안제도 채택이 되면, 2007년도 5건 채택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상인 것 같으면 노력상에 해당하는 시상금을 30만원씩 지급 다 했습니까?

예.

시상금을 지급하고 군수표창을 하도록 또, 조례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 5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채택을 했고, 다시 연말에 가서 최종적으로 할 때 점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5점 이상은 노력, 75점 이상은 장려, 85점 우수, 95점 최우수인데 이 안에 들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채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등급 안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시상대상에서는 제외 되었습니다. 65점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본의원이 볼 때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잘하지 못했다’이렇게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노력상에 해당하면 창안에 벌써 채택이 된 겁니다. 노력상에 해당되는 금액이 또 30만원입니다. 2007년도 벌써 5건 같으면 노력상 30만원, 군수표창 이런 게 벌써 다 나갔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 세워 줬는 것이 의회에서 통과한 것이 260만원, 시상금에 대한 부상금에 대한 금액이 260만원을 벌써 통과를 시켰습니다. 예산을 세워 놓은 데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하나도 안 썼다고 하는 결과입니다. 창안등급에도 보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노력상 이렇게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16조에 제안조례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5건은 노력상이라고 분명히 실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등급에 채택된 겁니다. 채택되고, 또 부상금도 나가고 표창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올해 또 채택이 되더라도 이거는 분명히 시행하셔가지고, 군민들이 한 건 한 건 군에 낼 때는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생각해서 신중하게 낼 겁니다. 제안제도를, 안을 내면 우리도 이걸 신중하게 생각해서 제안했는 것처럼 군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분에게 답을 할 수 있는, 또 뒤에 보면 채택이 안 되더라도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채택이 안 되더라도 기준에 의해서 상품을 수여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안 민간인에 대해서는 채택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제안하는 사람은 다 상품권을 주도록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장의원께서 신중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볼 때는 제안으로서 크게 효과가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4등급 가운데 제안을 채택하는 것은 분기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해서 들어오는데, 채택했다가 연말에 최종적으로 합해가지고 등급을 매기는데 그러한 부분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상금이 안 나간 겁니다. 65점을 못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5건 이것이, 그래가지고 작년에 100만원부터 30만원 되어 있는데, 230만원 되어 있는 예산이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동료의원들도 다 들으셨겠지만, 앞에 2007년도 5건은 노력상이라고 했거든요? 노력상이라고 하면,

착오가 있었습니다.

창안등급에 해당된 것 아닙니까?

65점 이상 되었으면 노력상에 해당되는데, 우리자체에는 채택이 되었지만 연말에 심사결과에 의해서 65점을 못 받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채택이 안 된 겁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채택할 수 있습니다. 시상조례상에,

용어상 문제인데, 제안제도를 내부 상 받았는 거고, 내부 상 채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이것을 거쳐야 됩니다. 여기 보면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치고, 그 다음 실무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내부적으로 채택되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걸 안 거치고 이 부분은 본의원이 볼 때는 그러면 ‘제안제도를 받아들이는 거지 채택된 거는 아니다, 이 절차를 거쳤는 거는 아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거쳤습니다.

거쳐가지고 노력상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제안제도가 이 5건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실무심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채택했지만 연말에 최종적으로 심의할 때 아까 4등급 안에 들지를 못했기 때문에 시상금이 안 나가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군에 채택으로서는, 군에 시책으로서는 참고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연말에 내부적으로 심사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쳤습니까? ‘제9조의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채택이 되었다’ 그 다음 한 번 더, 제10조에 보면 ‘실무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채택이 이 5건이 되었다’ 그러면 연말에 이걸 누가 안 된다고 그어 버립니까? 최종 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최종 하는 게 아니고, 1월 2일자 채택했는 사람하고, 12월 30일 채택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1월 2일자 채택했는 사람을 1년 내도록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안했는 사람을, 그런 것 같으면 그때그때마다 들어오는 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실무심사를 해서 채택되어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모아가지고 이걸 확정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이지,

연말에 확정은 누가합니까?

제안심사위원회, 구성은 실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담당계장이신 모양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러면 몇 건이 들어왔다,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해가지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노력상으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또 실무심사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들어올 때마다 이거를 합니까? 몇 건씩 들어오면,

저희들도 군정추진에 대한 제안을 많이 받도록 홍보도 나름대로 하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면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안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 여러 가지 올라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주민들의 참여도가 낮고, 그리고 그 내용자체가 우리 시책이나 정책으로 참여할만한, 채택할만한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나름대로는 그렇다고 이것을 다 무시할 수는 없고, 다만 연말에 점수 매기는 데에서 시상권내에 못 든다고 하더라도 제안했는 그 자체가 우리가 군정을 추진하는데 시책으로 참고할만한 것, 채택할만한 것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 지기 때문에 이래 되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예산자체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상을 안 했는 것은 나름대로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우리 간부들이 심사를 해볼 때 상을 줄만한 그런 상까지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하다 못해가지고 노력상 30만원 이 부분도 안 되어서 그래 했는데, 앞으로 좀 더 많은 군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참 시책으로 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있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시상과 상장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아까 자료가 좀 부실하다고 했는데, 2007년도에 들어왔는 채택건수 이런 거는 채택이 안 된 겁니다. 실지로,

업무에 참고하는 겁니다.

나중에 노력상에, 업무참고라도 본의원이 했는 거는, 채택건수를 물었기 때문에 여기에도 분명히 채택건수 7건이라고 나오는데, 채택이 되었다고 그러면 등급에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시상을 했는 그런 내용을 물으셨으면 우리는 지금까지는 실적이 없다고 이래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채택이 되면 그걸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그런 부분이었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채택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채택이라 함은, 등급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등급외입니다. ‘송 이’ 보통가면 등급 외 가격 잘 안나오는 것 있죠? 그런데 속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자료 제출할 때는 ‘채택건수에 넣으면 안 되겠다’ 안 넣었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참고를 한 시책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다음에 자세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08년 6월 2일부터 실시한 고객만족도조사 단말기설치 운영에 응대한 주민인원과 성과는, 본의원이 단말기 때문에 전번 군정질문 때하고 상당히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민원과에도 이야기하고, 실장님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단말기 예산을 들여서 단말기 설치해가지고 참 실효성이 있겠느냐, 딴 시군에도 한번 보고, 딴 시군에 하는 것처럼 편지로 왔다 갔는 주민을 상대로, 민원인을 상대로 편지로 조사를 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여기 역시 우려한대로 청도군청 민원실에 79건을 했습니다. 이것도 권해가지고 “한번 해라” 해가지고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8년 6월 1일부터 운영을 했는데, 10월 달을 빼더라도 약 120일입니다. 120일간 79건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하루에 한건이 안 치이고, 하루에 0.6명, 이틀에 1명은 조금 넘는 것 같고, 이런 걸 봐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과연 만족도가 정확하게 나왔느냐, 우리 통계하면 표본조사 그거 뽑아서 하듯이, 수집하듯이 보면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79건밖에 안 되거든요. 120일간 동안, 그러니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또 감사 메시지, SMS전송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운영하는데, 시스템 구축하는데 벌써 4,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보면 ‘뭔가 안 맞다’ 그 당시에 본의원이 ‘우려했던 사항이 그대로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시각차이입니다. 장의원께서는 “오는 민원인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다시 답변을 받는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거는 저희들 잘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도 그냥 손가지고 쳐 넣는 것도, 옆에서 “좀 하라” 해도 안 하는 사람한테, 편지 줘가지고 제 손으로 해가지고 ‘만족하다, 불만족하다’ 이거 오는 것은 저희들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추세이고 그 사람들도 만족도를 하는데, 편의성을 제공하는 게 있어야지, 다시 편지를 줘가지고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적어서 다시 회송한다고 하는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이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실시간으로 그때그때마다 바로 빼보면 지금까지 몇 사람 했는데, 지금까지 ‘만족도가 얼마다’ 나오지만, 편지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해가지고 자기가 보내면 받고, 안 보내면 그것도 언제까지 내라고 한다고 그 사람이 꼭 낸다는 보장도 없고, 편지로 한다고 하면 그 인력이 또 얼마나 들겠습니까? 다시 만들어가지고, 주소를 알아 갖고 보낸다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 때문에 했고, 이것이 우리 대표로 군청민원실부터 저희들이 해 볼 때는, 나름대로의 아직까지 홍보가 안 된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지만, 앞으로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만족도를 이야기 해달라고 하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당장 하는데 1～2분도 걸리는 것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오시는 민원인들이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또 홍보가 저희들이 부족한 점 때문에 적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면 많은 주민들이, 여기 오는 민원인들이 참여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게 좀 그런대로 ‘주민들의 친절도를 파악하는 제도로서는 적정한 사업이 아니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는 건수를 보면 많은 민원인들이 다녀갔음에도 불구하고 79건이라고 하는 ‘표본조사가 수집자체가 되지를 안했다’ 본의원은 이렇게 보고, 그 당시에도 민원과장님도 그랬었고,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고치자”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그때 답변을 하셨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타 시군에 대학교를 통해서 주든지, 돈 얼마 안돼요. 이거는, 용역을 해서 주는데, 이거 우리 설치하는 비용보다도 훨씬 싸게 치였고, 또 편지, 다녀갔는 민원인들을 상대로 표본을 떠 가지고 편지 또는 전화, 이런 사항으로 했는데 아주 실효성이 있게 잘 나왔는 시군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할 때는 다른 거를 비교평가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성과가 좀 미비하다 이렇게 본의원은 봅니다. 실장님, 딴 답변하실 말씀 계십니까? 기기는 설치비와 또 유지비 이렇게 예산을 계속 반영을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달에 사용료가 22만원이고 우리 민원실에, 읍사무소는 11만원입니다. 사용료가, 기기에 대한 사용료가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든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 군에 불만에 대한 걸 파악하는 데는 아주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고, 아까 그 사용료부분은 본의원이 이야기를 안했고, 시스템 구축비, SMS 구축비가 4,000만원을 우리가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예산을, 그 부분을 이야기 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경숙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5페이지, 장용기의원 질문하신 내용 중에 내부적으로 채택된 것, 우리 군을 상징하는 가로등 설치 채택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채택을 해가지고 이걸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디죠?

가로등 넣었는 데가, 유호출장소에서 이쪽에 후심교 오는 데 가로등에 보면 그게 상징물을,

싸움소가 양쪽에 있는 걸로 압니다. 그것 말고 다른 데는 없죠?

또 더 있는데, 우리 관내 3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했는데,

3군데 정도 된다고요?

예. 3군데 정도 됩니다.

그럼 2군데는 지금 현재는 어디인지는 모르시고요?

예. 그건 2군데는 제가 파악을 한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안을 채택을 했을 때, 간부회의 할 때 다른 실과소장님들 같이 계실 때, 다 그 부분이 전달이 되죠?

이렇게 내부적으로 채택이 되면 해당부서에 통지가 다 나갑니다. 내부적으로 채택된 건수에 대해서는,

그러면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확충하실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여기 되게 되면 당연하게 그렇게 사업을 하는데, 참고를 하고 또 사업을 해 나가야 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도8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미묘한 사안이 되어가지고 하기는,

일단 그 부분은 빼고 가로등 부분만,

예. 가로등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도군에서 가로등을 할 때 어떤 도안으로 할 건지, 그 도안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우리가 BI나 CI하는데 까지는 그런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딱 정해놓은 것은 제 기억으로는 없지 싶습니다. 어떤 모양을 할 것인지는 사업 추진하는 부서하고 실과 간부회의 때 정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적정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게 딱 정해져가지고 청도군에 하는 모습에서는 똑같은 일률적으로 뭐 한다든지 그래 하기 보다는, 그때그때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면 안 좋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 물론 사업장마다 그때그때 다르게 할 수 있지만, 미리 싸움소를 한다든지, 감을 한다든지, 복숭아를 한다든지 어떤 도안을 해 놓아야지 작업할 때 쉽지, 실지로 낙대폭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지적이 되었지만 나비모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고, 제일 큰 사업장인 지난번에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실과 간에 옳게 의사전달이 안 된 것 아닌가,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고 외지사람들도 올 수 있는 그런 곳에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범곡1리 같은 뒷길보다는 외지사람들이 청도 들어오고 교통량이 많은 곳에 설치해야지 홍보효과가 있지, 우리끼리 보는 거는 별의미가 없습니다. 그 설치장소가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유호 같은 경우에 싸움소 형상을 해놓았는데, 우리는 사실 알고 보기 때문에 그게 싸움소라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야간에 가로등이 높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싸움소인지, 뭔지 전혀 사실은 홍보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안을 작성해가지고, 마련해가지고 조금 더 야간에 멀리서 보더라도 보일 수 있도록 저게 뭐라는 것, 우리가 돈 들여 해놔도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지금 경산에서 청도로 내려오는 국도 확장공사를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도 지금 현재 경산의 예를 본다면, 당연히 가로등이 설치가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게 우리 청도군에서 하는 공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부처하고 협의해서 이왕에 하는 가로등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지원을 하더라도 우리 청도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가로등을 거기에 설치한다면 그게 정말 청도관광을 위해서도 일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그 부분은 용암온천도 있고, 청도 소싸움장이 들어선다면 청도 제일 입구로서 관광효과가 아마 극대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꼭 우리가 하는 사업은 아니라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어떤 좀 더 청도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저희들이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권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2020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본의원도 2군데 정도는 같이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비전 2020 공청회를 하기 위한 처음에 어떤 그런 계획과 실제 현장에서 읍면순회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제안도 했고, 또 사업요구도 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종합해 봤을 때 원래 생각했던 의도하고 좀 차이는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비전 2020에 가장 궁극적인,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에서 청도군의 위치, 시군간의 청도군과 타군과의 차별화, 안 그러면 2020년도에 가서 청도군민이 뭘 먹고 살 것인지, 청도를 대표하는 명물은 무엇인지,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통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소득도 증대하고, 또 지금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청도군에 끌어 들이는 것, 관광수입을 증대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마인드가 좀 폐쇄적인 그런 것이 있듯이,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막상 9군데의 그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 많은 의견들을 하시는 걸 보면 참고할 것도 있겠지만, 과연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야 할만한 그런 사안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용역연구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지역에 각종 인프라라든지 자료를 가지고 용역을 만드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지역의 것을 일단 무시하고 대외적인, 밖에서 봤을 때 그 지역의 앞으로 발전사항,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한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용역을 해 온 바에 의하면 우리 군에 있는 근거를, 우리 군에 제출했는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통상적으로 만들어 오는 그런 게 많았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만 사고의 한계,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뛰어넘지를 못하고 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도 전문가집단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청도군민이 생각하는 그런 사상보다는 밖에서 보는 청도군의 이미지라든지 청도군의 발전상, 그런 사람들이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용역회사가 만들어 와야 되는 것이지, 군민들이 이야기 하는 그런 거는,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래도 9개 읍면을 다니시면서 어쨌든 대표성 있는 주민들, 또 지도자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공청회를 했는 내용이 과연 조금 전에 우리 실장께서 말씀하셨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제안이 들어 왔는 내용이 있습니까? 222개 중에?

그건 앞으로 용역기관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만족할만한 사안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예. 원래 취지가 사전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취지나 이런 게 애당초 설명이 좀 부족했던 그런 부분을 우선 지적하고 싶고, 정말 그래도 인력도 들이고 거기에 ‘산학연구원’에서 나왔던, 그분이 박사입니까? 그분이 진행하는 과정들도 좀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밑에 보면 생활주변 민원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아마 222건 중에 거의 다 차지하는 내용이 아닌 가,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특히나 생활주변 민원이나 소규모 숙원사업을 그런 자리에서 건의로 받아들여서 ‘향후 이렇게 하겠다’, 이 내용들이 만약에 그 건의를 했던 주민들에게 이 소문이 나가면 실제적 각 읍면사무소에서 읍면장이나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파악하고, 현장을 파악하고 있는 이런 내용과 같이 다 해줄 수 있으면 천만다행인데, 이것도 잘못하면 순서가 뒤엉길 수도 있고, 또 읍면에서 파악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생활주변 민원, 사소한 민원은 읍면에 내려가서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서 다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그래서 이 내용에 어떤 비중이 자칫 잘못 흘러들어갈까 걱정이 되고, 어쨌든 우리 군수께서 이렇게 비전 2020을 계획을 하시고 모든 분들이 하셨는데, 실지 전문가 ‘산학연구원’에서 내놓는 ‘안’들은 좋은 ‘안’들이 전문가 입장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실지 9개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공청회를 했는 결과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족할 만한, 또 주민들이 의식을 그렇게 못하게, 또 의식도 못한 상태에서 받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읍면별 했던 공청회는 별의미가 그렇게 없었다고 이렇게 평가절하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 사전에 이 공청회를 하기 전에, ‘오늘 이 공청회 목적은 이렇고, 취지는 이렇다.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겠다. 어떤 좋은 제도를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사전 설명도 실질적으로 미흡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주민들이 여러 사람들이 와서 제안했는 모든 내용들이 2,000건 중에 1개라도 좋은 안이 나오면 대성공이라고 그렇게 보아지는데, 그런 내용들도 실지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우리 비전 2020 공청회가 조금 내용자체가 아주 실질적인 내용으로 제안되지 못했던 그런 내용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참석하지는 안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우리 공무원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딱 끊어 버리며 “안 된다 하는 그런 답변도 했다”, 이 이야기도 들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도 “왜 모아놓고 하고 싶은 말 하라고 해놓고 말이지” 이렇게 제자리에서 큰 소리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내용이 좀 불합리하다고 해서 제자리에서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답변을 들었을 때, “굉장히 불쾌하다” 하는 그런 내용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청회를 하면 내용자체가 높낮이, 좋고 나쁜 내용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나쁜 내용도 들어야 되고, 좋은 내용은 빨리 발췌를 해야 되고 그런 내용 아닙니까?

좋은 의견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주민들로부터 큰 기대를 하고 그 간담회를 개최했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 면을 위주로 해서 하자는 그렇게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222건 중에 1건이라도 큰 게 있다고 그러면 성공하지만, 우선 이런 2020 비전계획을 군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린다는 뜻도 있고, 또 이런 걸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평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 해주시면 참고하겠다는 그런 간담회 형식이었습니다. 공청회가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평소 갖고 있는 생각을 들어보는 그런 간담회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은 생각들을 했고, 거기 222건 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보면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주민들은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그만이고” 이런 쪽으로 이야기 하는 분들도 저희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말씀드린 대로 이걸 다 해드린다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냈는 소규모, 생활민원관계 등은 여기 계신 읍면장이나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우선순위에 맞춰가지고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다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지만, 어차피 오신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하고 있던 것을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안 나왔나 하고, 일단 저희들이 참고를 한다고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쪽입니다. 우리가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단말기도 설치를 하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실시했던 군청민원실이나 보건소나 청도읍사무소는 그대로 비교적 양호한 곳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민원인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하는 곳이 뭐냐 하면 사업부서, 인. 허가부서입니다. 거기에 가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민원을 위해서, 사업부서인 건설과나 도시과나 새마을과를 갔는데 가보면 거기 사업부서는 “앞에 3군데 친절도하고 비교하면 반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인. 허가부서나 사업부서쪽에도 방향을 좀 돌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민원이 많은 곳이 그 부서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알겠습니다만 박권현 전 의장께서 너무 우리 공직자의 친절도를 평가절하 하시는데, 저희들 노력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청 민원실에 설치했는 그것은 민원실에 오는 민원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군 전체에 민원을 오시는 분이 민원실에 설치했는 거기에 가서 만족도를 넣으면 다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읍사무소나 보건소를 우리가 9월 달에 설치했는 것은 거기가 우리 관내에 실과소, 읍면 가운데 민원인이 최고 많이 드나드는 데라고 해서 그렇게 설치를 했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에 볼일 보러 왔던 사람만 여기에 참여를 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건설과에 올라갔다가 여기 가서 누르고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실과마다 설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쁘게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본 회의장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내용들은 잘 하는 사람은 잘합니다. 잘하는 거는 지금 잘하는 걸로 전제로 했는 상태에서 못하는 부분, 잘못된 부분 또 우리가 의원들이 봤을 때, 시정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내용만 들추는 것이지, 무조건 다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은 민원을 일으키고 있다. 불편하다’ 속된 말해가지고 제가 의원이라는 신분을 안 밝히고 사업부서에 전화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전화하면 상냥하다는 생각은 한번도 해 본적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아닐 때는,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차피 기 지금 고객만족도 조사도 하고, 공무원 친절도가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이렇게 강조되는 시점에서 할려면 좀 확실하게 하자는 그런 뜻으로 이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친절도 제고를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을 마치기 전에 기획실장님, 부군수님, 의원들께서 보충질문 등 지적하신 내용 이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신경을 좀 써가지고 이후에 다음회기에 보충질의가 없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가령 오늘 같은 날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 대두가 되거든요?

예.

그리고 오늘 또 의원님들 첫날 첫 시간에 전부 진지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실장님 또 최선을 다해 답변을 해주시고 한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이거는 조치결과를 이번 회기 중에 결과를 제출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환경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