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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0회 제2차 본회의2008-10-16

김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율

이승율의장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답변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복지기획담당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의장 !
승율

이승율의장

신경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신경숙 의원입니다. 박권현의원님 질문하신 건데 지금 안 계시는 관계로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적이 나와 있는데, 예전에 비해가지고 교육량이 다양해 진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자치위원들이나 우리 담당과에서 많이 노력하셨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도 주민들 문화욕구나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거론이 되었던 문제인데 주민자치센터가 조례에도 보듯이 기능이 문화기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치기능이나 주민복지기능, 주민편의기능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까지 자치기능이나 주민편의기능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박람회도 다녀오고 한 걸로 아는데 벤치마킹하고 박람회 갔다 와가지고 특별한 성과가 있는지, 안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 자치기능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요?
예. 물론 표창 받으신 거에 대해서는 축하드리고, 본 의원 생각에는 주민자치기능을 좀 더 강화해서 공중질서 지키기 라든지 거리질서, 주. 정차 같은 것 조그만 우리 생활에서부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 얼마 전에 청도읍에서 했는 것, 내 집 앞 쓸기 운동 이런 거를 주민자치센터를 통해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주민들 정말 그게 자기들끼리 자치기능도 되고, 주민편익기능, 복지기능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청도군하고 대구대학교 평생학습 중심대학하고 협약식을 했잖아요?
본의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물어봤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자치단체하고 대학교하고 같이 교육내용을 작성을 해가지고 교육부에 올린 걸로 아는데, 지난번 이야기로는 아마 대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사업내용을 올린 것 같더라고요. 본의원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학교에서 우리 하나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8개 자치단체를 같이 하기 때문에 한 가지 교육안을 가지고 다 재탕, 삼탕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사실은 있거든요. 물론 정부에서 주는 돈 가지고 대학교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 군비도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많은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거기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 같으면 일반적인 교양강좌보다는, 특히 계장님이 여성분이고 저도 여성의원이다 보니까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여성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주문 식으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도 있고, 그리고 이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박람회를 다녀오고 벤치마킹하면서 자치위원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만 해도 옛날보다는 많이 발전된 것 같습니다. 그래 본의원의 생각에는 평생학습 중심대학에 교육을 위탁할 때 자치위원들 그리고 앞으로 그 일을 해보고 싶다하는 분들을 공모해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잘 할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거기에 짜여진 틀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죠, 우리가 어떤 주문 식 교육을 부탁하기는 조금 힘들겠네요.
그러면 특강이라든지 그런 걸 할 때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아까 여성분들은 다른 교육이 많다고 하지만, 사실 제가 봤는 그대로를 말씀드릴게요. 지난 번 여성대학 할 때도 봤지만 제일 안타까운 게 그 많은 시간을 하면서 또 예산부분 지원도 사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좀 적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계장이 여성분이지만, 그 사업을 계획했을 때 윗선에서부터 예산배정도 많이 안 되고 이래가지고 좋은 수업을 할 수 없었다는 그런 사실 이야기도 있었고,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과정보다는 일반교양이고 취미 쪽이어야지, 우리 여성들이 군정이나 이런 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남자들하고 동등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 이번에 이 교육할 때도 좀 더 여성들을 많이 참여시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계장님께서 좀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신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의장!
승율

이승율의장

장용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장용기의원입니다. 과장님 안 계시는 중에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3쪽입니다. 2007년도부터 2008년 현재까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가 1992년도 11월 달에 제정이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시행을 했는데, 이게 보면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형식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장학기금은 1억원 이상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군세가 약하더라도 ‘92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기금액이 1억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사실 1억원이 안되는 이 부분을 올해 작년 이렇게 해서 또 요구를 했는 적이 있는 가 싶어서 예산서를 한번 보니까 없어요. 왜 이런 현상이 옵니까? 이게 언제 조성된 금액입니까? 처음 할 때 하고는 한번도 안했습니까? 요구를?
예. 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주시고, 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본의원이 서면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또 다음 한 가지 의문가는 게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1인당 50만원~250만원 이렇게 했는데, 1인당 50만원해서 5명이 250만원 받았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게 그런데 일률적이지 않아요. 보면, 어느 연도에는 4명 했다가, 어느 연도에는 또 6명 했다가 변해요. 일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조례 제정 되었는 게 너무 오래되고 이렇게 되어서 해마다 있는 거니까, 이렇게 따라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이게 1년에 몇 명, 금액도 어느 정도, 여기 조례에 보면 “1년 공납금 전액을 하도록 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또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정확한 기준을 세워서 1년에 몇 명, 또 이자발생부분 나오잖아요?
나오면, 그 부분을 어떻게 나눠서 항상 일률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기금 액이 9,800만원이면 되는데, 이자발생 액이 250만원밖에 안돼요.
여기 9,800만원 정도 되면 연리 3% 치면 한 3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 저번에 본의원이 이것 때문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번 받았는 이자발생 액이 몇 년도 겁니까? 지금 250만원 정도 이게?
그 부분은 지금 주무계장님께서 이 담당업무를 안 보시니까 잘 몰라서 하는 것 같고요, 또 2005년도에 보면 그때는 기금이 더욱 더 적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몇 명이 받았나 하면 6명이 받았어요. 50만원해서 300만원 지불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그리고 2006년도에는 또 50만원에서 4명 지원했고, 읍면에 올라오기는 이거 분명히 다 올라올 건데, 인원을 2007년도에는 또 5명, 이자발생분도 정확한 이자발생분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2007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현황에 보면, 지원에 250만원, 1인당 50만원, 이게 이자발생 액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이게 왜 아니냐 하면, 지금 밑에 보면 기금에 9,800만원하고, 이자발생 액 250만원 해 놓았거든요. 이게 2007년도분이죠?
1년 정기예금인데, 250만원 정도 나오는데, 전번 자료에 보면 자료가 왔다 갔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2007년도 이자발생 액이 3,457,000원입니다. 전번 자료 받을 때는 345만원 되었다가 이번 자료 받을 때는 이자발생 율이 또 250만원 되어 버립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 이 부분을 이렇게 자료를 제출할 때는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 부분은 대두가 되겠지만 자료제출 할 때는 자료는 항상 일률적이어야 합니다. 3월 달에 제출했는 자료나 지금 제출했는 자료나 금액이 똑 같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선정과정에서도 이게 5명 되었다가, 4명 되었다가, 6명 되었다가 이자가 많이 발생함에도 인원은 또 줄어버리고,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이 없다, 이렇게 본의원이 봅니다. 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청도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한번 보시고 담당이 아니시니까, 담당계장이 한번 보고 여기 조례대로 1억원을 조성하신, 1억원은 지금 가만있어도 1억원은 되기는 되겠습니다. 이자발생분만 해도, 1억원을 여기 조례대로 조성을 해서 이자발생 부분 금액을 예상을 하고, 또 인원을 선정을 해가지고 항상 일률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규대의원

의장!
승율

이승율의장

예규대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예규대의원입니다. 과장님 대신해서 답변 드린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5페이지 동료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청도읍하고 풍각하고 2군데 운영하고 있죠?
2군데 운영해보니까 어떤 좋은 점이 있고, 운영하는 과정에 어떤 시행착오가 있는지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두 군데를 운영해 본 결과 앞으로 전체에 활성화 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있는 두개만 하고 별효과 없으니까, 또 효과 있으니까 확대를 해야 될련지, 안 그러면 효과가 없으니까 있는 것만 운영하고 말 것인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과 입장에서는?
지금은 전액 군비지원입니까?
그래 어쨌든 본 의원 입장에서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청도군도 골고루 발전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것도 갈라 해야 되고, 나쁜 것도 갈라 해야 되는데, 청도에 양 읍 위주로 지금 행정이 되다 보니까 청도읍에 있고, 또 산서, 산동으로 나누다 보면 산서에 지금 풍각에 있는데, 산동에 너무 소외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2020 비전 공청회 때도 가보면 심지어 금천면 입장에서는 그래도 산동에서는 제일 중심지이고, 조금 나은 데가 금천인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산서보다 지금 산동이 10년 뒤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개발 면이나, 정서적인 면, 문화적인 면, 특히 문화적인 면은 전혀 혜택을 못 받는다는 소외된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이질감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도 전액 군비가 들든 안 그러면 국비를 얻어오던 간에, 이 균형차원에서 산동지역에도 하나쯤은 있어줘야 방금 건강증진센터 생김으로 인해 이중지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비교할거는 아닙니다만 청도에는 보건소에 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그래도 또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그거는 해주기 싫은 어떤 핑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굳이 금천면에 이중지원이 된다면 매전면도 있고, 운문면도 있고 한데 저는 지역적인 걸 자꾸 논하기는 뭣합니다만 산동, 산서에 어떤 균형적인 차원에서 국비든, 군비든 간에 앞으로 금천이나 산동권에도 주민차지센터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문화적인 혜택이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앞으로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태수

김태수의원

의장!
승율

이승율의장

김태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김태수의원입니다. 방금 예규대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풍각에 보면 서예교실하고 풍물교실, 어린이 논술교실, 헬스, 정보화교실하고 있는데, 지금 풍각면민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산동, 산서로 나누어 가지고, 산서에도 풍각이 안 있습니까, 있으면 화양하고 이서, 각북, 각남 5개 면을 홍보를 좀 해가지고 회원수를 더 늘려가지고 하는 방법이 안 좋겠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몇 번 가봤는데, 가보니까 풍각 면민들밖에 이용을 잘 안하거든요. 이걸 홍보를 앞으로 좀 더 해가지고 이미 거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할 바에는 산동, 산서라도 나누어 가지고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가보면 그렇더라고요. 풍각의 면민들만 있지, 타면도 홍보가 좀 덜 되어가지고 아마 활용을 좀 적게 하고 안 있나 이래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 읍면에 해서 풍각에 있으면 화양읍을 하든지, 5개 읍면을 홍보를 좀 해가지고 회원수를 더 늘려가지고 앞으로 운영에 실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주시면 생각합니다.
꼭 좀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홍계장님, 저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관계, 기금 액을 더 늘릴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럼 말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기 좋은 사업이고, 또 상대가 저소득층이고 이러니까 좀 더 세심하게 파악해서 기금액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해보시고, 더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한번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종규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 총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승율

이승율의장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의장!
승율

이승율의장

예규대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예규대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의원의 질문내용이 조금 왜곡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사권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인데, 의회에서 또 의원이 이러쿵저러쿵 시비를 건다거나 아니면 왈가왈부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인사를 하고 나면 항상 말들이 많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을 물어보는 그런 겁니다. 이 답변서처럼 행정조직 내에 요직부서, 기피부서가 구분이 없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위공모를 할 때, 왜 하필 총무과장과 행정담당만 직위공모를 했는지 의문이 되었었는데, 방금 보니까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가지고 하셨다고 하는데, 이 직위공모를 두 부서에만 한정을 하다보니까 인기투표 비슷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어떤 제도든지 시행을 하다보면 장단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인사행정에 투명성 확보라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할 부분이고, 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직원에 대해서 전자투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일부직원 간에 다소 분열되는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도내에도 보면 시행하는 데하고, 시행하지 않는데 거의 한 반반 정도 됩니다. 도에도 지금 시행하는 부서가 많이 있고 이래서 이 부분은 다소 보완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 2006년도에 직협하고 군수하고 협의내용에 의해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군수님께서 많은 부분을 양보를 하셔서 직협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적극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방금 답변처럼 4페이지와 같이 통틀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명을 거명을 해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인사에 우리 행정담당 직위공모가 현 부서에 3년 이상 장기 근속자를 우선 전보하기로 인사원칙이 되어 있는데, 행정담당 직위공모하고 얼마 만에 자리 옮겼습니까? 승진했습니까?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승진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보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8개월 정도,

예규대의원

이번 인사 때도 직협 회장, 부회장도 승진했었죠?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승진했습니다.

예규대의원

이런 부분들이 능력이 되고,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되었지만, 말을 만들면 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행정담당을 직위공모로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가자마자 또 승진 꿰차고 올라가고, 그런 부분이 과열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그 부분은 행정담당이 승진을 해 나갔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승진하면서도 근무평정이라든지 다면평가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승진전보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직협 회장, 부회장이 승진함으로 해서 좀 다소 그런데, 이 부분은 절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직협 회장이라고 해서 승진을 못한다고 그러면 직협 회장 맡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력 면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예규대의원

말을 만들면 말이 되니까, 그게 핑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핑계가 된다고 그러더라도 다소 언론에 일부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여건이,

예규대의원

여건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승진을 했고, 또 계장승진하고 과장승진 하셨겠죠, 지금 직위공모를 하고 그게 직협하고의 합의사항이고 또 그다음에 행정담당이 그 자리에 올라가자마자 또 과장승진하고 이래 함으로 해가지고 행정담당의 직위공모가 있을 때마다 굉장히 치열하게 선거전에 돌입하게 되는 그런 게 뻔하거든요. 그래 되면 직원 간에서 위화감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제도를 방금 우리 과장님의 답변처럼 직협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시대상황이 바뀌었고, 또 그때하고 여건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걸 폐지나 또는 다른 부서에까지 확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직협하고 어떤 협의를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예.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도를 시행해보니까 다소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있고 해서 이대로 계속해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면평가를 하듯이 수적인 제한을 해서 할 것인지 여러 부분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완전히 폐지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일부시군에서 시행을 하다가 폐지를 한 시군도 일부 2~3개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전부 다 종합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서두에 고유권한인데, 어떤 의회에서 질문하기가 조금 어색한 그런 분위기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승진과정은 여러 가지 근무평가, 다면평가 등등해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다 승진이 되었는데, 실명을 거론해서 좀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런 제도에 어떤 희생양, 제도에 어떤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 때문에 직원들 간의 어떤 위화감내지는 언론에서 어떤 표적을 삼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면 또 제도를 고치고, 개정 보완할 그런 전향적인 생각을 좀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이상입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장용기의원

의장!
승율

이승율의장

장용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장용기의원입니다.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 질문하신 거 연장해서 비슷하게 이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를 잠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청도군에서 하고 있는 다면평가, 전자투표 이렇게 했는 것은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하셨듯이 그 위화감조성 부분도 있고 이런 게 상당히 문제점이 참 많습니다. 지금 하는 거는 본의원이 볼 때는 이렇게 하더라도 어차피 자치단체장이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흘려갑니다. 이거는 자치단체장이 ‘인사는 내가 하되, 인사하고 난 뒤에 책임을 조금 회피하고자 하는 용도가 아니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할 점도 과장님께서 많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아는 사람은 말할 거예요. 이 부분을 인사는 하되 인사하고 난 뒤에 ‘내가 했나, 전자투표해서 했지’ 아니면 ‘다면평가해서 했지’, 다면평가 해서 올라오더라도 몇 배수해서 올라오면, 나중에 찍는 거는 단체장이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누가 보더라도 ‘단체장이 책임을 조금 회피할 수 있는 회피용이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실과소, 읍면의 공무원정원 직급, 직능별 결원인원에 대한 대책은, 이렇게 본의원이 물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했는 내용하고는 조금 틀리 게 나왔는데, 여기 나중에 자료를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하겠는데 지금 보면 우리 청도군이 농업 군 아닙니까, 그죠?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예.

장용기의원

농업 군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 행정사무관, 시설사무관 또 임업, 지도직사무관 참 많은데, 지금 농업사무관은 1명도 없죠?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없습니다.

장용기의원

농업직을 갖고 있는 사무관은, 그런데 인원도 농업직을 갖고 있는 인원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유독 청도군에는 농업사무관이 1명도 없다, 지금 부읍면장 되시는 분들이 참 많고, 기술센터에도 있고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옵니까?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단순히 농업직이 사무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 농업직 직원 수가 58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승진소요연수라는 부분을 가지고 직렬간의 형평성 문제가 인사를 운영하다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 6급에 근무한 직원하고 농업직 6급에 근무한 직원하고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서 인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다소 농업직이 소외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부에서는 여성공무원 중에서 사무관이 없는 군이 청도군입니다. 이렇게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농업 군이라서 농업직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좀 우리가 거기에 맞춰나가기 위한 인사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무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맞춰가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사운영을 하다보면 또 농업직 사무관수가 타 직렬보다도 더 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분명이 오게 됩니다. 이게 인사라고 하는 것이 한 직렬이 적체가 되면 또 한 직렬이 좀 빨리 가고, 빨리 가다 보면 이 직렬이 적체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직에 대한 6급 주사들이 사무관 승진하는 데 보통 16년, 17년 걸립니다. 과거에는 10년 하면 했습니다. 그래 7, 8년 이상 적체가 되고 있습니다. 농업직 공무원에서 지금 현재 사무관 승진대상자가 그렇게 오래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 인사운영상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적체가 한쪽 직렬이 해소가 되면, 다음 직렬이 또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앞에 다면평가에 대해서 기관장이 책임회피용이라고 하는데, 우리 행정안전부에 있는 공무원들만 하는 게 아니고 검찰이라든지 모든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다 다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으로, 제도적으로 다면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협하고 협의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면평가를 하다보면 ‘기관장이 의도한대로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장용기의원

그 부분은 본 의원 개인생각을 말했는 거기 때문에, 답변 들으려고 했는 거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말하든, 대통령을 말하든 본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답변이 필요 없겠습니다.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용기의원

그 부분은 농업사무관 문제를 ‘경력이 모자란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읍면에 있는 농업직을 갖고 있는 7급, 6급 직이 보면 근무연한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그러나 6급 경력이 고참이 잘 없습니다. 행정 쪽보다도 훨씬 못 미칩니다.

장용기의원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총무과에 밑에 행정을 하는, 평가를 하는 이분들이 전부 다 행정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직사무관 자리가, 갈수 있는 자리가 청도군에 몇 개입니까?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농업직사무관이 갈수 있는 자리가 군 본청에 산업산림과장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친환경농업과장, 그리고 읍면에 읍면장중 일부가 행정, 농업해서 총 8개자리가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총 그러면 10개자리이죠?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읍면에 8개하고,

장용기의원

본청에 1개, 기술센터 1개, 읍면에 보면 운문면을 제외한 8개 그렇게 해서 10개이죠?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예.

장용기의원

10개 있는데, 옛날에 보면 감사원 감사 지적 한번 받았죠? 이게, 농업직 이것 때문에,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그건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농업직사무관 때문에 감사원 지적을 한번 받았습니다. 청도군이, 그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지적받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왜 받았나 하면 주민자치기획단장이 행정직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농업사무관을 보직을 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사실입니다. 그거는 농업직이,

장용기의원

주민자치기획단장?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예. 과거에 있었는데, 폐지되었는데, 그 부분이 행정직으로 보직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농업사무관으로 보직을 했기 때문에,

장용기의원

그 당시 누구입니까?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퇴직했는 김종식 화양읍장이 되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예.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그때 승진을 안 시켜서 지적된 사항이 아닙니다.

장용기의원

그래서 이 농업직사무관 지금 답변을 잘하신지, 못 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한 번 더 거론될 겁니다. 아마 본의원이 볼 때는 거론이 됩니다.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예.

장용기의원

이 부분을 다음 인사에 분명히, 이거는 인사업무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자치단체장 의지에 달린 문제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앞으로 총무과장께서 농업직에 대한 이런 문제해소도 군수님하고 의논을 많이 하셔가지고 명실 공히 농업직을 사무관으로 올리고, 또 우리가 농업 군이고, 지금 행정직보다는 훨씬 적다 이러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농업직을 갖고 있는 연수가 오래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농업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6급을 달고 그대로 퇴직을 다합니다. 그 부분 참조하셔가지고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7쪽입니다. 현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현황이 인재육성 지원기금 이것밖에 없습니까?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예.

장용기의원

이것 말고, 1995년 훈령으로 청도군 장학회 운영기준에 보면 장학기금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어디에 갔는지 예산에도 안 나타나고 아무데도 안 나타납니다. 이게 어느 독지가의 뜻에 따라 ‘청도군 장학회 장학금’이라고 하고,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교육받기 어려운 자’에 지원하도록 이래 했습니다.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그런데 이게 장학기금 제7조에 장학기금관리에 보면 장학기금 원금 3,000만원입니다.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예. 3,000만원 맞습니다.

장용기의원

3,000만원을 그 이자로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어디에 갔습니까? 돈이?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지난번 정한태군수께서 ‘89년도부터 300만원씩 내서 3,000만원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세입세출 외 현금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만원,

장용기의원

어디에 보관되어 있어요?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세입세출 외 현금 구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세입세출, 예산에는?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예산에는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안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장학금 지원기준에 보면 ‘최초 장학금 지급은 ‘95년 2학기부터 지급 한다’라고 했는데 아직 한번도 안했죠? 지급을,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안했습니다.

장용기의원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그 당시 저도 최초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남현’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무기명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처음 와서, 우편환으로 와서 그 부분 조회를 하려고 여러 번 회신도, 공문도 발송하고 했습니다만 반송되고 회신이 없어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계속 관리해 오다가, 이제 금액이 적고 이래서 계속해서 세입세출 외 현금구좌에 관리하다가, 장학회를 그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니까 어느 특정인의 개인의 장학회를 군이 대행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이래서 그 당시 장학회 규정까지 만들었다가 시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자라든지 앞으로 기금을 좀 더 적립을 해서 이자가 발생이 되면 그때 시행하자고 해서 이때까지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인재육성기금 이번에 조례가 다 되면 그쪽으로 흡수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그러면 청도군장학회운영 규정까지 만들어 놓고, 장학기금 3,000만원 명시되어 있고, 장학기금관리에 ‘장학금 지급은 ‘95년 2학기부터 지급 한다’ 이랬는데, 시행 하나도 안 할걸 만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규정을 훈령으로, 군수훈령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장학금기금을 계속해서 지원이 될 줄 알았는데, 일정액이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장학기금이 기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액이고 해서 지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소액인 것 같으면 얼마?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이자발생 분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장학회를 운영하면 기금이 당장 고갈 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미루어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여기 장학기금관리에 ‘장학기금 원금 3,000만원을 정기예탁한 후 매년 그 이자로서 운영한다. ‘95년 2학기부터 지급한다.’ 지금 원금 3,000만원은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그러면 이자발생분하고 총 얼마입니까?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그 부분은 세입세출 외 현금구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자발생 분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이 부분은 본의원이 볼 때는 청도군에 기탁한 독지가의 뜻에 따라 했는데, 독지가의 뜻에 따랐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 장학기금 3,000만원 정기 예탁한 이 통장사본하고 어디에 예치되어 있는지 하고 이 부분을 서류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의원

그리고 또 앞에 실과소, 읍면 공무원 정원 결원에 대한 대책했는데, 여기에 자료를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종, 직급, 정원, 직렬 구분해가지고 각 부서별 복수직렬 별도로 해가지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상세하게, 직종, 직급, 정원, 직렬 구분하고, 복수직렬 별도명시를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이상입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숙

신경숙의원

의장!
승율

이승율의장

신경숙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신경숙의원입니다. 과장님, 8페이지 청도군의 인구유입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도군이 일자리도 부족하고 교육여건이 좋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구나 경산으로 전출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만, 한번도 집행부에서 인구유출을 막고, 인구유입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편적이 한번도 없다는 게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과장님은 힘써 가지고 답변서 제출하셨지만, 솔직한 말로 저는 과연 청도군에서 인구유입에 대한 의지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답변서가 나열식이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2년도 중장기 종합개발계획 작성할 때도 보면, 모든 게 나열식이지 구체적인 목표가 없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로 했을 때,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전혀 없고, 나열식이기 때문에 내가, 왜,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자기들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2020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하실 때는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목표를 가지고 숫자 열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에 보면 청도주소 갖기 운동해가지고 지금 현재 공직자수가 573명이고 관내거주가 350명인데, 2006년도 8월 달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그때 당시에는 직원이 553명인데 관내거주가 367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직원이 불었는데, 관내거주가 오히려 줄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청도군에서 공무원들조차도 다른 데 전출한다거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했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이 부분은 공무원도 역시 우리가 거주지를 강제할 수 없는 그런 권한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다소 그런 부분이 발생된 것 같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주소 갖기부터 시작해서 관내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사 상 불이익, 패널티를 주겠다’ 이런 부분도 했습니다만 옳게 시행이 안 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좀 강력하게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새로 군수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지방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구체화되고, 또 교육에 대한 지원이 좀 더 확대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인구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심각한 부분이 젊은 사람들이 자녀교육 때문에 전출을 하는 경우가 최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군청의 공직자들도 자녀교육 때문에 나가서 있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자녀교육 끝나고 나서는 또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고 나면 다소 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자녀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그 인구유출을 지금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청도군의 의지가 보여 지지가 않는 게 지금 의회에서 발의해가지고 인재육성 장학재단을 만들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해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일례를 제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경북에 가장 인구가 적은 자치단체입니다. 인구 19,000명 정도이고, 학생이 1,850명 정도 되며, 2008년도 1회 추경예산이 1,900억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군인데, 그쪽에는 지금 어떠나 하면, 우리는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방과 후 학교에 3억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군세가 적은 이 지역에서 보면 방과 후 학교에 2007년도에 5억을 지원했고, 2008년도에도 5억을 지원하고, 또 4억은 따로 환경개선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9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학생들이 밖으로 나가라고 그래도 안 나가고, 오히려 외지학생들까지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볼 때 자치단체장이 얼마나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교육환경이 많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신경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군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군이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재육성 장학재단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이미 모든 준비는 다 완료를 해놓고 있습니다.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창립총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 조례공포가 되지 않더라도 이번 달 말경에는 준비위원회 회의를 1차적으로 개최를 해서 장학재단에 대한 제반사항을 그렇게 협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는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물론 지나간 일이지만, 2002년도 청도 중장기 종합개발계획 책을 보면 얼마나 실천하기 힘든 그런 정책을 해 놓았나 하면, 교육부분에 일례를 들자면, 군립학교 건립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봤을 때 어제도 우리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지만, 중장기 종합개발계획 짤 때, 우리가 해가지고 우리환경을 무시한 채로 어떤 기관에 위탁을 줌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보기 좋게 나열만 하는 이런 정책이 또 나올까 사실은 이번에도 걱정이 됩니다. 그 종합개발계획 짜실 때 교육부분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 내에서 우리가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서 몇 년 안에 어떤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좀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개별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시설 부분도 군재정이 허락되면 투자를 대폭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장학금은 물론이고 교육환경 개선사업도 전반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과장님, 아까 예산이 허락하는 부분에서 그러셨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예산이 허락하는 부분이 아니고, 좀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예. 아까 제가 말했는 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치단체장이 우리가 인재를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하지, 길 하나 내는 게 뭐 급하며, 사회단체 그 보조금 그만큼 줘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 그 부분은 자기들이 돈을 내어가지고 활동을 하도록 만들면 될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 부분 많이 삭감을 하고, 도로공사 부분, 일반 사업비 줄여가지고 그 부분이 지금 다 교육으로 투자된 겁니다. 우리도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군수님 안 계시지만 그런 부분, 우리 부군수님, 실장님, 과장님이 전부 다 군수님한테 전달해가지고 좀 더 확실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재육성이 우리 군의 재산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리고 이제 제일 밑에 지방산업단지 육성사업 추진 해놨는데,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산업산림과하고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지만, 그 한달전이이었습니다. 조선회사 부품을 만드는 기업체인데, 지금 현재 다른데서 하고 있는데, 삼랑진이나 청도 쪽에 부지를 구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그 관계되는 분이 산업산림과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지를 좀 구해달라고, 그런데 산림과장님이 우리한테는 그런 부지가 없다 싶어서 그냥 사실 손을 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답답해서 제가 부동산사무실에 가고, 그 사장님 오시라고 해서 몇 군데 둘러봤는데, 그때 참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일례로 보면 충북 청원군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 12월 달에 인구가 11만 9천명이었는데, 2008년 9월 달에 보면 14만 7천명입니다. 지금같이 농촌인구가 다 감소하는 이때 이 자치단체는 어떻게 해가지고 인구가 늘었느냐 하면 기업유치입니다. 기업유치를 함으로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인구가 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기업체하고 만났을 때, 사실은 부지까지는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인력이 있습니까? 하는데, 그 부분에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인구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주거할 수 있는 주택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유치도 그냥 막연히 어떻게 하겠다고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이번에 뒤에 답변서 보면, 원- 스톱 서비스하고 나오는데, 기업유치를 위해서 군에서 확실한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모든 지자체가 기업을 모셔가겠다고 난리인데, 우리는 그냥 땅만 해놓고 ‘오십시오’ 한다고 해서 올 기업체가 없습니다.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적극 동의합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결국은 주택문제, 기업유치, 교육 인프라 이 3개가 항시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2020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서 짤 때 본의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처럼 나열 식으로 ‘뭘 하겠다’ 하지 말고, 그럼 그거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내가 언제해도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하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아까 공직자 같은 경우에 ‘몇 년도까지 몇 명을 전입 시키겠다’, 그리고 ‘인구는 어떤 정책을 써서 몇 년도까지 몇 명, 주택은 몇 호를 건설하겠다. 기업체는 우리가 적어도 산업단지를 몇 평 조성해가지고 몇 개 정도의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런 좀 더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이 이번에 상당히 구체활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 종결을 하기 전에 장용기의원께서 보충자료 요청한 것, 장학기금 원금 보관통장사본 및 이자발생 액 내역하고 실과소, 읍면 공무원 정원 중 직급, 직종, 직렬별로 세분화해서 자료 제출 요청한 것 있죠?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예.
승율

이승율의장

10월 21일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장용기 의원님?

장용기의원

예.
승율

이승율의장

21일까지 되겠습니까?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그럼 21일까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한 과 남았는데 잠깐 휴식을 하고 할까요? 계속 할까요?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4분 회의계속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충배입니다. 환경과 소관 하반기 업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승율

이승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의장!
승율

이승율의장

김태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김태수의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주로 쓰레기 불법투기가 어느 쪽에 많이 되나 하면, 고기 낚는 낚시꾼들이 보면 자기네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사용하고는 그 다음에 갈 때는 그 쓰레기를 치워 버려야 되는데, 주로 가져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두고 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걸 좀 단속하려고 하면 물론 어느 마을에 보면 이장들이 매일 방송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걸 각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좀 해 줘야 되지, 사실 민간인들이 이야기해서 잘 안 들어요. 방송하고 해도 보면 잘 안되고, 읍면에서 나가서 단속하니까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그런 행동을 좀 보이고, 현재 보면 우리 군에서는 또 유원지 같은 데 어디, 계곡에 물 맑고 산천 좋은 곳에 가보면, 거기에도 보면 투기를 많이 하고 가버리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도 인력이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합니다. 여름철 되면, 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유천 강에 가보니까, 유천 경남. 북 경계선에 가보면 현재 거기 철도하고 옥산입니까, 옥산 그 다리 있잖아요. 그 밑에 가보면 경남사람들이 주로 돈을 받는지, 우리 경북의 유호 쪽에 거기서, 옥산 분들인가 모르겠는데, 거기는 보니까 들어가면 1인당 1,000원씩을 받습니다. 받으면서 검은 봉지, 시중에 물건 살 때 주는 봉지 하나씩을 주면서 1,000원씩을 받아요. 받는데, 거기에 가보면 다 주워가지고 전부 다 담아 갔습니다. 안 그러면 그 자리에 나오는 입구에 모아두고 가고 이러면 되는데, 우리 현재 청도에서는 한 군데도 쓰레기봉투를 줘가지고 자기들이 사용한 쓰레기는 모아두는 곳이 하나도 없고, 그냥 사용하고는 던져버리고 안 그러면 구석에 넣어 두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앞으로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사실 보면 우리 청도는 앞으로 관광지가 많이 개발됨으로 해서 쓰레기 불법투기는 항상 더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걸 좀 연구하고, 지금 삼계리 같은 데는 보면 지난해 조사해보니까 하루에 6차 나오고 하는데, 전부 다 우리 군민들만 손해를 봅니다. 그 쓰레기를 환경센터에 가서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대책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름 되면 매일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되고, 이게 제일 문제점이고, 그리고 홍보를 좀 많이 하는 방법은 물론 우리 지난해에도 예산을 추경에 세워가지고 표지판을 했는데, 사실 표지판 이거 해가지고 안 되거든요. 해봐야, 이 사람들이 표지판 그것 보고, 투기를 안 하고 그냥 주워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통이 좋으면 좋을수록 차로 가지고 버리고 가 버립니다. 그 자리는, 좀 어슥한 구석에는 보면 이게 제일 문제이고, 낚시꾼들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어느 못이고 낚시 많이 하는 곳에 가보면, 쓰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좀 앞으로 대책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낚시꾼에 대한 쓰레기투기문제는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사실 동네에서나 군에 우리 농업기반담당부서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사실 좀 청결을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건설과에 있는 농업기반담당부서하고 또, 읍면에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각 행락지역인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해서 쓰레기처리문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 환경과와 새마을과의 업무 이원화 관계 때문에 행락질서에 대한 부분하고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한 부분업무는 새마을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새마을과와 전반적으로 협의를 해서 쓰레기하고 행락지에 대한 부분을 하게하고, 그에 나오는 처리부분은 우리가 전담을 해서 맑고 깨끗한 청도를 하는 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앞으로 신중히 좀 고려해가지고 불법투기 이거를 막아야 됩니다. 방법은 지금 현재 단속반이 부족 안하나 이래 보는데, 앞으로 단속반을 더 늘려가지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읍면에 가보면 사회단체가 안 있습니까, 거기서 도움을 조금 요청 하세요. 요청하면 매일 그 사람들이 안 나오고, 각 사회단체에서도 하루씩 나와서 하더라도 어느 정도 쓰레기 근절이 안 되겠나 이래 봅니다.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환경단체하고 이것 해가지고, 앞으로 다 못 막아냅니다. 이상입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경숙

신경숙의원

의장!
승율

이승율의장

신경숙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신경숙의원입니다. 과장님, 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죠?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청소는 경운기를 이용을 해서 경운기 뒤에 물탱크를 하나 실어가지고 인부 3명이 같이 동반을 하면서 약품을 같이 적재를 해가지고 물로 씻어 내고 난 뒤에 약품처리를 이렇게 하면서, 순회하면서 청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도읍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화양읍에는 주택가 범곡2리 주변에, 주택가에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조금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10월 15일자로 음식물 전용쓰레기 운전기사가 15일자로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게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화양 범곡리에는 지금 추진이 조금 늦었는데, 지금 바로 10월 말 전에 화양읍에도 설치를 해서 시가지정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러면 경운기에 인부 3명이 하는 것 같으면, 경운기가 한번 해가지고 청도읍에 있는 그 쓰레기통을 다 씻을 수 있습니까?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한번 씻고 나면 그냥 한 일주일정도까지는 그렇게 더럽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때가 낀 부분을 한번을 씻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런 부분이 지속이 안 되는 걸로 그래 판단이 되어지고 해서, 혹시 부족하다든지 하면 우리가 인건비는 충분히 확보를 해놓고 있고 약품도,
경숙

신경숙의원

그럼 여름에는 어떻게 하죠?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해가지고?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그때 되면 인건비가 읍면에서 적의 사용을 할 수 있는데,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많이 투입을 하고, 동절기에는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적절히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러면 이거를 인부를 안 하고, 경운기로 안 하고 차량을 구입한다면 그 비용이 얼마정도 들죠?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1대에 한 2,000만원 정도를 해서 또 물탱크 이런 것 적재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하면 운전기사가 사실 문제가 증원에 어떤 문제가 되지, 그냥 일반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운전기사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러면 차량을 지금 구입하고 싶어도 운전기사가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운전기사는 우리가 인원에 대한 부분을 증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청도읍에 청소차기사 증원이 되었는 것도, 실제 청도읍이 이번 조직개편에 정원을 오버하는 상태에서 지금 배정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충분히 좀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작년에 우리의회에서 먼저 제주도 ‘클린하우스’ 벤치마킹하고 난 후에, 그 당시에 환경과장님하고 여성단체 회원들하고 담당자하고 또 제주도 ‘클린하우스’를 다시 한번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과장님 말씀이 “예산이 한 9억 정도가 소요가 되겠다”, 그래서 “한목에 9억이라는 돈은 많으니까 점차적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물론 지금 이게 그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셨지만,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 우리 청도군에서 300억 넘는 돈을 추경을 했습니다. 그걸 승인시켜 주면서 과연 그 돈 중에 ‘클린하우스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그 9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뺄 때가 없어가지고 못했는가, 안 그러면 다른 사업이야 서로 너도 나도 길을 개설한다든지,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지만, 이 사업만큼은 누가 요구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서가 밀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 말이 맞습니까?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이미 그 부분은 전임과장이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9억이라는 돈이 이제 너무 많은 경비가 드니까 일단 청도읍과 화양읍 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음식물전용 쓰레기용기를 투입하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6천만원 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것이 성공이 되면 또 시가지에 대한 부분을 보충을 하고, 또 여타읍면 소재지 중심으로라도 이런 부분을 개선하자라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 지금 다른 사업에 비해가지고 이게 자꾸 밀리는 것 보면 요구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않나하는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9억이라는 돈이 물론 개인으로 보면 많은 돈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 청도군 규모로 봤을 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재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음식물쓰레기도 쓰레기이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청도읍, 화양읍 같은 경우에 음식물쓰레기는 수거용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깨끗해졌는데, 그렇지만 아직 일반쓰레기 관계는 밖에 많이, 더군다나 토. 일 같은 데 많이 야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가 많이 흉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변에 또 방치되어 있는 부분도 아직 주민들한테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잘 되지 않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아니 할 말로 조례를 정해가지고 물론 강제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클린하우스 제도’를 빨리 도입 한다면 이게 자연적으로 다 해결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이게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물론 해 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과장님께서 깨끗한 청도를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클린하우스 제도’를 좀 정착시켜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이상입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규대의원

의장!
승율

이승율의장

예규대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예규대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동료의원 했는 질문 중에 전용수거한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그거는 환경관리센터로 해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그 외에 면단위 음식물은 생활폐기물과 혼합수거해가지고 센터에서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합니까?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그것도 같이 혼합해서 올라오면 재활용하는 부분하고 선별을 일반적인 것은 하고, 음식물쓰레기 그것도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환경관리센터에 비료 만든다고 염분세척기하고 여러 가지 구입 많이 했죠?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예. 2002년도 처음에 소각로를 설치할 당시에 같이 함께 준공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그건 활용이 전혀 안됩니까?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그게 2002년도에 준공을 해가지고 한 3년 정도 가동을 하다가 2004년도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시설기준이 강화가 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예규대의원

고철로 그냥 남겨뒀습니까?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지금은 시설은 그대로 방치된 그런 상태입니다.

예규대의원

방치된 상태입니까? 그리고 지금 한 가지 58호 국도 선에 송원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대구국도사업소에서 했는, 선진개량사업 했는 건설현장이 하나 있습니다. ‘영일건설’이라고 포항에 본사가 있는데, 거기 보면 공사를 마무리하고 나가면서 지금 사무실 폐기물하고 자재가 도로변에 너무 흉하게 방치되어 성토작업을 하면서 그것만 귀퉁이에 모아 놓고 지금 처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예.

예규대의원

우리 환경지도계장님 나가셔가지고 지금 ‘영일건설’이라고 포항에 본사 있습니다.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좀 조치를 해주시고,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이 부분은 오늘 오후에라도 나가서,

예규대의원

당장 좀 처리를 해 주십시오. 보기가 너무 흉합니다. 거기 소파라든지 온갖 폐기물이 있는데, 그리고 동창천을 살려야 산동이 지금 깨끗한, 자꾸 산동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금천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짓고 있죠?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예. 도시과 하수담당부서에서 시설은 거기에서 하고, 지금 관리는 우리 환경과 하수처리담당에서 하다가 어제 자로 하수처리담당부서가 도시과로 이관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예규대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기 민간 환경감시원 4명은 지금 어디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이거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외지에 있는 낙동강 환경운동본부 이런 측에서 청도지역에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낸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그럼 인건비는 우리 군에서 나갑니까?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우리 군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아니고요?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낙동강 환경관리본부에서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민원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