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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필용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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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은 공식적인 회기는 없었습니다만 지역의 각종 행사와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실시한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경기도 파주 영어마을 방문 등 비회기동안에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현안사항 2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은 간담회 시 보고를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연만흠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와 도지사 제출 2건이 동시에 제출되었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같은 조례에 대하여 여러 개의 개정안이 제출되면 서로 비교 검토하면서 보다 좋은 조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연만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을 한 후에 정회를 해서 검토보고와 같이 대안 마련 등 처리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한 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2건은 통합 조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간담회에서 결정하였으며 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전원이 협의 작성한 것을 정리하여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대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전원이 협의 작성하였으므로 주요내용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최종적으로 대안을 확인해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의견 있습니까?

감사관님의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각각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3항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균형발전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인데 정회없이 자리 정돈만 하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께서는 나가셔도 됩니다. 감사관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관 퇴장)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종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정회 없이 자리정돈만 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 관계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퇴장)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오늘은 대체적인 질의·답변을 하고 내일 현지확인을 한 후 14일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은 이것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현지 확인후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확인을 위해 심사보류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하고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관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과 같이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