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160회 제4차 본회의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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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율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답변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새마을과, 사회복지과,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예봉수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승율

이승율의장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의장 !

승율

이승율의장

박권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박권현의원입니다. 강변도로 1차 사업은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제일 처음 눌미까지 1차 사업을 할 때도 새마을과에서 했는 사업 아닙니까?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1차도 맞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때도 새마을과에서 했죠?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박권현의원

지금 이 강변도로에 대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인접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1차적으로 그렇게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인접하지 않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강변도로에 대한 그런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중장기 개발계획‘안’이나 또 여러 가지 지금까지 그 당시 군수님이나 집행부서에서도 강변도로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개진을 받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들여다보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지금 유등교까지 연결되어 있는 도로까지만 하고, 더 이상 계획이 없는 걸로 그렇게 본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향후 더 이상 추진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지금 저희들이 새마을과에서 했는 소도읍사업 관계는 2004년도부터 화양소도읍 육성사업이라고 그래서 소도읍사업 외 5건, 전체 6건으로 했는 사업 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8년도에 그 사업이, 저희들 소관은 일단 끝나고, 현재 오지개발사업이 저희들 부서에서 하려고 그러면 오지개발사업이 지금 각남에 2009년도에 책정됩니다. 그때 하면 전체 6건 사업 중에 총 금액이, 지원되는 금액이 2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하기도 어렵고, 앞으로 각남이라든지 풍각 그 위쪽으로 더 확대해서 하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방 도로법에 의해서 군도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리도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도로 하든지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권현의원

예. 그래서 지금까지 주민들이 알고 있고, 또 막연하지만 그렇게 알고 있고, 하는 내용들이 최소한도로 풍각, 각북 가는 길까지는 강변도로를 개설한다는 그런 내용들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집행부 측에서도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그런 기대 섞인 말씀을 하셨던 적도 있고 하니까, 지금 강변도로 건은 처음부터, 어제 오늘 처음 나온 그런 내용도 아니고, 아주 내용들이 의견이 분분하고, 정확한 내용은 없이 항간의 주민들의 이야기가, “이제 끝이다. 아니다, 더 한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내용자체를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부군수님 계시고, 실장님 계시지만 저거는 새마을과에서, 한과에서만 정책적으로 할 그런 사업도 아닌 것 같고, 청도군에서도 어떻게 보면 입장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어쨌든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가지고 있지만,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후속절차가 따르지 않으면 안 하는 것하고 똑같은데, 주민들은 지금 거기에 대한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거기에 상당부분들이 지주들이 “내 땅이 들어가지 않을까, 다음에 이쪽 편에 날것이다, 저쪽 편에 날것이다, 강 건너편이다, 이쪽편이다”, 이렇게 저쪽 동네로 가보면 아주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참에 좀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 당장 정확한 정의를 못 내리더라도 조만간에 올 연말까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앞으로 더 계획을 하겠다’, 지금 내년도에는 사업을 할 의지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계획은 없는 것 아닙니까?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연말까지라도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또 기획실장, 예산부서, 담당 사업부서 이렇게 의논을 한번 하셔가지고 꼭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이상입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수의원

의장!

승율

이승율의장

김태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수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버스노선 재정손실 지원, 손실금이라고 하는 이게, 근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거 지금 현재 계산상은 어떻게 합니까?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지금 종류가 3종류가 있는데, 이게 좀 비슷한 그런 성격입니다. 사실 버스회사 재정지원을 들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실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군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액 군비입니다. 군비이고, 관련법은 ‘여객운수사업법’입니다. 거기에 관련되고, 지금 그래서 저희들 도내 군 단위를 비교해 봐도, 4억 정도 하면, 저희들이 한 중간정도 오는 그런 위치입니다. 뭐 위에 올라가지도 안하고, 너무 하위도 안 떨어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수의원

손실근거를 지금 본의원이 묻고 싶거든요.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손실근거는 저희들이 벽지노선하고 1년에 한번씩 교통량조사도 합니다. 해가지고 전체인원 기한을 정해서, 얼마쯤 손실이 나오는지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태수의원

그 회사하고 같이 조사합니까? 안 그렇죠, 회사 자기네들이 안 합니까?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조사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합니다.

김태수의원

군 자체에서 합니까?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자체적으로, 우리 기한을 정해서 별도로 하는 게 있습니다.

김태수의원

회사 측에서는 전혀,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저희들 직원이 직접 버스에 승차해서 어느 구간에, 어느 구간까지는 몇 명이 승차를 하고, 그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조사해서 나중에 산정할 때도, 그거를 어느 정도 기준을 해서 반영을 합니다.

김태수의원

도비 이거는 해마다 공식적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내려옵니까? 손실금으로?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손실금 3개, 재정지원금하고, 손실보상금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하고 3가지가 있는데요. 재정지원금은 도비 50%, 군비 50% 매년 책정이 됩니다.

김태수의원

여기에서 신청을 해야 되죠?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여기에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김태수의원

일괄적으로 내려옵니까?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일괄적으로 금액이 내려오면 저희들 부담 지시오면 하고요, 손실보상금도 이거는 비율이 조금 변동이 있어요. 최저 50～45%쯤 도에서 지원되면, 저희들이 한 5%정도 더 군비를 부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수의원

그러면 버스노선 쪽에서는 앞으로 배려할 그런 여지는 없다, 그죠?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이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앞으로 문제가 인구도 감소되고, 노인들도 지금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또 보통 촌에 가면 승용차 있고 화물차가 거의 다 있습니다. 승차하는 그런 인원도 적고, 또 유류대도 오르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문제는 지금 버스회사에서 사용하는 버스정류장이 보면 전부 매표해서 매표 나오는 그 수입금으로 해서 그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풍각의 경우는 그 땅주인이 와서 자기는 “버스 주차장을 못하겠다, 나는 앞으로 이거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 그런 걸 대처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버스도 어디로 경유를 해가지고 어떻게 머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상당히 걱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수의원

예. 그리고 12쪽에 동료의원 예규대의원과 같이 공동 질문인데, 사실 지난해에도 본의원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보면 일괄적으로 숙원사업을 신청을 받다 보면 현장위치하고 우리 금액하고 잘 안 맞아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동장들이 보면 거의 어림수로 해가지고 2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이래가지고 책정을 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돈이 조금 조금씩 남는 게, 물론 좀 모자라는 마을도 있지만, 이걸 명확하게 해서 예산을 책정해 줘야만 앞으로 예산을 좀 절감하는 게 있고, 또 앞으로 광역사업을 좀 하도록 유도를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마을에 한 5억, 3억 이런 걸 또 군비로 다 하지는 말고, 그 주민들이 자체에서 그 부락마을끼리 의논을 맞추면 광역사업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큰 사업도 좀 할 수 있는데, 지금 전혀 큰 사업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아예 돈이 모자라니까, 그러면 공동적으로 마을에 입구에 큰 게 있으면, 보통 마을에 들어가 보면 6개동, 5개동 이래 큰 동네 집단적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 마을끼리 협동해가지고 공동으로 하면 아무래도 우리 군에서도 예산도 좀 절약되고 주민들 편리상 좀 안 낫겠나, 이런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 어느 마을 없이 이거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거 예산을 쓰고 남아 버리니까, 또 자기네들이 말이지, 동장들은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어디 보면 꼭 공사 안할 자리도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물론 길은 길인데 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선순위도 아닌데도 말이지 하는 그런 경향이 더러 나왔습니다.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김태수의원

꼭 이거 시행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보면 숙원사업은 읍면별 동리별로 해서 1건씩 최소 2천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 또 교량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하다보면 한 5천만원 정도 이래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는 좀 강력하게 해가지고 마을 권으로 묶어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일하다 보면 어떤 데는 자연부락이 또 많은 데는 그게 보면, 연차별로 돌아가며 하더라고요.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하니까, 예를 들어 3개 자연부락이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는 3년마다 한번씩 돌아가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일단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태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