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이 조례 개정 때문에 예산이 급격히 늘어나는 일은 없을 걸로 보고요. 다만 기업유치가 증가함에 따른 우리 지원 보조금이 늘어난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이번 조례는 기왕에 제도적 또 조문상, 문구상의 미비한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신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면 그만큼 기업유치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지 이런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급격히 예산이 늘어나는 현상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업유치가 늘어나고 또 수도권 기업의 경우에는 국비를 50%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대어서 도와 시·군에서 일정부분 부담하는 지원 금액은 다소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10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본부장입니다.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특별도 충북 육성과 농업명품도 충북 육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윤숙 위원장님과 산업경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4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품질 차별화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와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판매를 촉진하고자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한 충청북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이를 표시하는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표시 관리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은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로 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하고 이를 표시하는 품질인증마크를 부착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시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증마크는 별지 첨부된 도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하고 제3조의 도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및 제5조는 사용신청 및 사용권 부여 방법으로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종합 검토하여 품질인증 및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권을 부여하고 제6조 사용자의 책임으로 도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하는 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사후관리를 위하여 제7조로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사후관리공무원을 지정 운영토록하고 부적합사항 발견 시 시정·보완·고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제8조 및 9조는 사용권 정지 및 취소 규정으로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로 사용권의 정지·취소 등의 처분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0조 및 11조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충청북도우수농특산물품질인증심의위원회를 전문가, 단체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는 품목선정,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권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및 기타 도지사가 심의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제13조는 상표사용자 지원 및 홍보 방안으로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자에게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과 도 품질인증마크 이미지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본 조례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한 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이를 표시하는 도 품질인증마크를 붙여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와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판매촉진은 물론 농가소득을 한층 높이고자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배입니다.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발의하여 2007년 9월 3일 제출되어 2007년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바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는 우리 도에서 처음으로 제정되는 조례지만 전국 9개 도단위 광역단체 중 우리 도와 경상남도를 제외한 7개 도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품질 차별화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및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판매를 촉진하고자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이를 표시하는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정되는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의 영속성과 효과성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본 조례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안의 특허 등록기간이 장기 1년 6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지난 7월에 특허등록을 신청하여 상표등록이 진행중인 안으로 조례를 제정할 만큼 긴급을 요하는 사안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는 충북에서 농특산품이 생산되는 한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볼 때 경제특별도의 브랜드슬로건인 BIG충북마크가 자치단체장의 임기만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될 지와 경제특별도 이미지로 제작되어 우수농특산물의 이미지가 없는 BIG충북마크를 충청북도 우수농특산품 품질인증마크로 확정시 마크에 대한 효과성이 얼마나 있을 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 제4조 중 “공동연합마케팅 조직”에 대하여는 안 제2조의 용어정의에 추가 설명을 하거나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대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상표등록 절차가 한 1년씩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BIG마크에 대한 상표등록은 이미 기획부서에서 상표등록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접수한 날로부터 효과는 발휘할 수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별도로 상표도안을 하지 않고 그걸 활용하기 때문에 이미 상표등록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등록서가 1년 후에 나오지만…

그렇죠.

저희들이 변리사를 통해서 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농업명품도 이와 같은 거는 상표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등록 그 자체를 보고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법적인 효력을 보호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미 등록을 해 놓은 거를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대로 쓰기는 어려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상표등록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일단 변리사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해서 시행하는 것이 옳다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이대원 위원님 지적에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실 지사가 바뀌면 전임지사가 쓴 거를 잘 사용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지금까지 경우로 봐서는 아주 짙은데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BIG이라는 자체가 작은 충북도에서 BIG이라는 큰 그런 상징으로 충북은 크다 하는 이미지를 보여 준다는 것 자체가 상징성이 있고 다음 도지사라 하더라도 작은 충북에서 BIG이라는 거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을 달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BIG이라는 자체가 도 하나의 브랜드로 이미 등록을 하고 우리가 뱃지를 달고 다니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지금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부수적인 홍보효과를 얻는데 우리 농업부분에서는 더 유리하다 일단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으뜸표시로 일자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도안을 고려를 해서 으뜸마크로, 마크명을 으뜸마크로 해보자는 제안을 내서 우리 과장님들 의견을 들어 봤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차피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거는 품질을 보고 그 마크를 기억을 하기 때문에 품질관리가 더 중요하지 별도의 마크를 만들어 봤자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별도의 홍보비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의견이 집약적으로 나와서 사실은 충북 BIG마크를 그냥 사용하는 걸로 최종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갑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