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지금 과외교습시간을 11시에서 12시로 연장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학생들이 과외교습소로 가서 공부 꼭 해야 된다고 봅니까? 그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학원교습소에 가서 12시까지 공부하고 거기서 집으로 들어가서 씻고 밤참 먹고 하면 2시, 3시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학교에 와서 공부가 제대로 됩니까? 졸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죠? 학원에 가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온 학생들이 교사의 수업을 열심히 듣고 싶어하지 않죠?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처럼, 아까 세계적인 어떤 나라가 학생의 학습시간을 제한하는 데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처럼 학원과 교습소가 난립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학원과 교습소가 이렇게 난립하기 때문에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교사들이 공교육을 복원하고 제대로 학교중심으로 교육을 하려는 의지가 꺾인 것 아닙니까?

공부시간에 학생들이 공부를 자율적으로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의 분위기와 그리고 학부모의 억압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막 부모 죽이는 아이들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가면 뭐 합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서울대학교 입학했는데도 불구하고 발표하자마자 집 나가서 두 달 만에 돌아오는 학생도 있고요. 서울대 들어가자마자 한 달인가 다니다가 그냥 때려치우고 1년간 없어져서 겨우 찾았는데 또 나가서 아예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마치 뭐 지식과 학습과 또 무슨 일류대학이 전부인 것처럼 교사들까지 그렇게 몰아가면 안 됩니다. 현실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사는 최소한 이상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국가청소년위원회가 10시까지로 해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역행하는 거는 혹시 학원교습소의 로비를 받으신 거는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의심됩니다. 교사로서 정말 양심을 갖고 계시다면 학생들의 건강권, 행복권 이것을 가장 중시해야 됩니다. 공부, 공부하면서 학업으로 또 학력으로만 몰고 가는 이 풍토를 어떻게 하면 완화하고 정말 진정으로 학생들이 행복하게 정말 학교생활을 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셔야 되는 것이 나는 교사의 정말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요. 정말 공부만 잘 하고 부모한테 효도 안 하고 정말 웃어른 알기를 우습게 알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까? 역사가 뭔지도 모르고 정말 웃기는 세계관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 만들어내야 됩니까?

지금 학교에서 기숙시키면서 공부한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최소한도 교사가 관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12시 이후에 여학생들이 밤거리 다니다가 정말 강력범죄에 휘말려서 어디론지 없어지고 정말 죽는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립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아이들 붙들고 공부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즐겁게 놀자, 정말 공부가 인생의 전부 아니다,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하고 즐겨야 될 시간이다, 아이들한테 도대체 사색할 시간을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아니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좋고요. 지금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처음에 이 과외교습시간 연장에 관해서 2007년 6월 8일부터 6월 27일까지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시에는 수업시간 연장은 고려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고려하지 않다가 7월 13일경 평생교육체육과에서 변경을 요구했죠? 그런데 적극 의견수렴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60%이상이 시간연장에 대해서 반대했는데 왜 이것을 바꾸도록 조례안에 삽입했습니까? 학생들의 자유의사만 존중하셨지 그러면 그 학생들이 꼭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집에 가서 공부하면 안 되고 학원에 가서 공부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선생님들이, 우리가 늘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은 정말 그 규정 내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고의 폭을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활동의 폭도 제한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12시 제한은 왜 하십니까? 그럼 12시 제한하지 말고 그냥 24시간 마음대로 하라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새벽 3시, 4시에 해도 그때까지 학원에서 하고 싶으면 거기 가서 공부하면 되는데 왜 12시까지 하셨습니까?

국가청소년위원회 권고사항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학원교습소 시간연장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10시도 아니고 현행 11시인데 그것을 한 시간 연장한다는 것은 정말 학생들을 더욱더 학습지옥에 몰아넣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수면부족, 불규칙한 식사 이런 모든 것들이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시간 연장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