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신경숙의원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답변하신 어린이 놀이터 현황 주 소관이 산업산림과 상공계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건설과, 사회복지과, 또 어디라고 했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답변이 다 나와야 되지, 복지과는 복지과 부분만 하고, 지금 또 건설과는 건설과 부분만 나오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답변이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이야 과장님 소관부분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하셨지만, 의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 있을 때, 주 소관부처에서 취합해가지고 답변서가 같이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과에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오늘 건설과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가지고 두 번 이야기하자니까 좀 뭣해서, 어제는 안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과장님, 건설과 부분만 이야기합시다.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 설치할 때, 50세대 이상이 0.7～2㎡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자면 화양 범곡에 ‘하얀 마을’, 그 동네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 건축업자가 종합건설면허를 피하기 위해서 건축허가 낼 때, 하나는 ‘하얀 마을’ 하나는 ‘정성 하얀 마을’ 그 다음 짓는 거는 ‘파라다이스’, 그 다음에 또 ‘정성파라다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는 50세대가 넘는데, 결국 분할해서 함으로 해가지고 이쪽에는 법률상 어린이놀이터를 설치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놀이터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어떻게 개선할 의사는 없습니까?

본의원도 지금 현재 건축법상 편법을 썼는 거를 제재하기가 참 힘 든다는 거는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일단 허가관서에서 한번 유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 보면 젊은 부부들이 살고 있고, 어린애가 있지만 거기에는 지금 놀이터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 반면에 비해가지고 지금 그러면 건설과 소관 아니겠는데, 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도 보면 어린이놀이터를 군에서 설치해 준바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하고 봤을 때, 형평성이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상 못해줬을 때는 군에서 어떻게 어린이놀이터를 설치를 해준다든지, 그런 문제가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어차피 산업산림과 지났으니까 오늘 과장님이 들으신 이야기, 그 담당과하고 전부 다 같이 해가지고, 한번 의논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법이 올해 시행되면서 2012년 1월 12일까지 그 설치검사, 기존에 있는 시설 설치검사를 다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군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래 공문은 이래 보낸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실제로 어린이놀이터 한번 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공주택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그렇죠?

그러면 좀 바쁘시더라도 담당자하고 한번 청도군 관내 공동주택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어떤 현황인지, 한번 가보시기를 권합니다.

처음에 아파트 공사를 할 때는 건축업자가 어린이놀이터를 같이 설치를 하지만 그 완공이 되고 나면 그게 입주자들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세한 입주자들이 사실 어린이놀이터까지 다 신경을 쓰지 못하다 보니까 그 설치 후에 한번도 개. 보수가 안 된 그런 곳도 많고, 그리고 일부는 그중에 관리사무소에서 개. 보수를 하기는 한다고 해도 자기들 관리비가 비축된 게 없다 보니까 지금 옳게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만일에 설치검사를 받는다면 본의원이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설치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래바닥 같은 경우에도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잡초가 무성한 그런 부분도 많고, 놀이터가 또 지금은 거의 플라스틱 재질로 하지만 그 옛날 쇠로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녹물이 묻어나는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어린이들이 사실 놀이터가 있어도 나가 놀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하고 새마을과 거기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어제 예규대의원님도 질문을 하신 상황인데 현재 지금 우리 어린이놀이터가 거의 다 모래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 처음이시겠지만, 본의원이 알기로도 우리 군에서 모래 속에 포함된 중금속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도 검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래바닥에 포함된 중금속 그런 성분이 밝혀짐으로 해가지고 그게 또 기생충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가지고 그걸 전부 다 반영구적인 고무 칩으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또 모래를 해야 한다면 정기적으로 그 모래성분에 대한 검사를 이제는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모래성분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받고, 모래를 계속 교체해 주고 하는 것보다는 고무 칩으로 하는 게 애들 건강에도 좋고, 오히려 장래로 봤을 때는 비용이 덜 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 어제 사회복지과장님도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거를 고무 칩으로 할 계획은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참 서글픈 생각이 드는 게,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고, 어린아이들을 위한 거다 보니까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민원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조를 줄 수 있니, 없니 그런 규정을 들여 가지고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를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해 줬다면, 내가 단지 50세대 이상해서 하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그 놀이터에 대해서 군에서 보조를 받지 못한다면 그거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과에서 전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좀 협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린이놀이터를 가보면 법률상 규정에만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어린이놀이터가 그 애들이 놀고 있을 때, 부모들이 잘 보일 수 있는 장소, 햇볕이 잘 들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주차장에 햇볕이 잘 드는 데 있고, 어린이놀이터가 건물 뒤편에 있어가지고 그 부모들이 애들 노는 거를 잘 볼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 그리고 또 햇볕도 잘 들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관서에서 허가를 내 줄때 너무 건축법에만 맞춰서 오면 그대로 해 줘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나간 부분인 것 같은데, 앞으로도 청도에 아파트를 새로 건축허가가 들어온다면 그런 부분은 담당과에서 좀 더 어린이놀이터를 환경이 좋은 위치에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상공계하고 전부 다 같이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굳이 2012년까지 꼭 기다려야 될 게 아니고, 실제로 이게 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가 청도에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져야 했던 부분인데, 우리 모두다 관심을 못 가졌던 부분입니다. 이제 법이 또 시행이 되니까 우리가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꼭 2012년까지 기다릴 게 아니고, 2012년이 되기 전에 관내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전부 다 설치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