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어제 하루 우리 위원들 보좌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경찰청에서 취득하는 부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을 겨우 한 채 정도밖에 지을 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도 협소하고, 지금은 평방미터로 따지지만 한 1,000여 평방미터밖에 안 되고, 지금 우리가 경찰청에 인계해 주는 토지는 그것보다 여섯배 이상 큰 거로 알고 있고 앞으로 또 개발이 그 쪽이 많이 아파트단지가 된다고 그래서 개발이 활발할 거로 알고 있는데 이 공시지가로 따지면 우리가 엄청 재산가액이 작고 우리가 받는 곳은 재산가액이 엄청 더 우리보다 한 2억 많은 거로 돼 있습니다. 2억은 안 되고 한 1억5,000 정도 많네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우리 도에서 앞으로 개발할 중요한 땅을 주고 겨우 관서나 집밖에 못 짓는, 우리 도 차원에서는 활용가치가 거의 없다고 보는 이런 땅하고 교환했을 때 우리 도가 과연 여기에 대해서 밑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저쪽 분평동 지역은 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용정동 지역은 본 위원이 지난 연말부터 늘 지적했던 우리 도의 재산 가치를 이 한 개 가지고 행위를 할 수 없을 때는 그것을 과감하게 처분해서 우리가 앞으로 뻗어 나가고 많이 매입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써 먹을 수 있는 자리로다가 대체 토지를 해 달라고 누차 주문을 했는데 여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지역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개발이 다 된 지역이기 때문에 절대로 관사 외에는 아무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가 추진하는 일하고 정 위배되는 일 같아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의 알박기 식으로 돼 있는 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누차 알박기 식으로 된 우리 도의 토지는 매각을 해서 넓은 지역에 가서 우리 도에서 크게 활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대토를 해 달라고 우리가 누차 주문을 했는데도 그에 정 위배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적인 문제로 이거를 시행한다니까 더 이유는 안 붙이겠지만 본 위원이 추구하는 일과 정 상반돼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분수국유림수입이 이거 가지고 땅을 매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수국유림에서 수입 나오는 거는 지금 보니까 제천하고 괴산하고 단양에서 수익이 나왔네요? 그러면 지자체에 해당이 돼 있는데 우리 도에서 몽땅 가져온다는 건 지자체가 반발을 할 만도 하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송이수입이나 송이입찰수입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죠? 나무 판매수입도 들어가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간담회석상에서도 본 위원이 잠깐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도유림이 각종 도로나 이런 것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조금 조금 자투리 땅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과감하게 매각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환경연구소 옆에 엄청나게 땅을 매입할 곳이 많더라고요. 물론 지주들이 팔아야 되는 거지만 여기에 매입을 아주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너무 적극적으로 서두르면 사람들이 땅값을 비싸게 달라 할지도 모르지만 우리 도가 많은 양을 매입해서 산림환경연구소가 우리 중부권의 관광명소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을 주문하면서 이상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