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신경숙의원입니다. 소장님 10페이지 유휴농지 활용방안입니다. 물론 내년에 많은 조사료단지 조성을 위해서 종자를 확보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질문했는 거는 물론 지금 이제 사료 값이 폭등함으로 해가지고 조사료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는데, 조사료단지도 문제이지만, 유휴농지 전반에 대해서 센터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 답변서 내용에도 보면 소유자가 외지인인 경우에는 농지이용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농지법 11조에 보면 휴경했을 경우에 부동산매도 명령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매도 명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홍보로 한다면 그분들이 본인이 아니 할 말로 꼭 경작은 못할 입장이 되면, 군에서 경관직불제를 한다든지 하면, 그런데 충분히 협조하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농촌공사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떡하나 하면 농지위원이 사업을 하는 데 그 사업이 잘 되지 않으니까 담당직원들이 실제로 들판을 다니면서 유휴농지를 자기들이 다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가지고 그걸 소유자한테 그 휴경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제 농지법에 의해가지고 고발조치 할 테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한테 임대사업으로 넘기라는 식으로 하는데, 우리도 그래 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소유자한테 좀 더 홍보를 해가지고 군 정책에 협조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유휴농지 활용방안을 보면 당연히 조사료단지나 경관직불제 같은 그런 용도로도 되지만 그 생태학습장이나 관광자원도 할 수 있고, 농업교육 체험이나 농업현장 학습장 같은 교육용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다른 지역에는 보면 새마을단체 같은 곳에서 유휴농지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거를 저소득층이나 그런 데, 농산물을 공급한다든지 그런 사회봉사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유휴농지 전체에 대해서 규모라든지 그런 거 위치파악을 해가지고 이걸 어떤 용도로 할 건지, 물론 그렇게 되자면 센터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협조사항이 되어야 될 걸로 압니다. 그런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제일 가깝게 문제가 되는 게, 사료용 그 초지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동창천이나 청도천 활용방안이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 풀을 베어가지고 사료용으로 쓰기 위해서 작업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해보신 분들 문제가 그 하천 폭이 좁아가지고 기계를 투입해서 하기에는 조금 좁더라, 그리고 수해 때 내려온 그 비닐들로 인해가지고 그게 사료에 같이 섞이니까 사료단지로 쓰기는 좀 부적합하더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군에서 조성한 거는 아니지만 그런 활용방안을 강구하실 때 그런 면도 좀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하천부지 같은 경우에 청도읍, 화양읍 같은 경우에 일부 유채를 심기도 했지만 그 관리도 부실했고, 그 유채를 심어가지고 조사료를 전혀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청도에는 그 동창천하고 청도천 하천에 빈 유휴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조사료 말고 다른 용으로도 경관보존용으로 할건지, 안 그러면 체험장으로 할 건지 그런 부분을 물론 그렇게 전반적으로 하자면 센터소관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경대 식품생물 산업연구소하고 활동실적이 나오는데, 물론 문광덕 교수님이 식품 쪽으로는 상당한 인지도가 계신 교수님이라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 산업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용도로 용역을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2008년도 여기에는 용역보고서는 안 왔죠?

그 ‘감의 이용 및 제품개발 관련 문헌조사’라고 해 놓았는데, 문헌조사 하는 이런 것까지 굳이 용역을 2,000만원이나 주고 해야 되나 싶은 게 본 의원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용역을 준 겁니까?

물론 이제 청도반시하고, 다른 감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존의 감을 이용한 여러 가지 제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헌도 많이 있고, 논문도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굳이 별도의 비용을 들여 가지고 이걸 해야 하는지 참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감물염색 같은 경우에도 너무 이렇게 다양한분야로 용역을 주면서 기존에 있는 그 논문들과 별 차이 없는 그런 부분도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사실 그래 본의원이 이걸 보고 질문한 이유는 기존에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 그 문헌들이라든지,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지 싶은데, 2,000만원이라는 돈을 꼭 주고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걸 해가지고 과연 우리 감 가공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오는지 좀 의심이 듭니다. 그래 용역을 주기 전에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본의원이 물론 센터뿐만 아니지만 용역과제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제안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7년도 연구용역품은 나왔습니까?

물론 이제 그 부분 작년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특히 센터 감에 관한 거는 신활력사업 때문에 우리 주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용역품이 나오면 한부씩 달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감물염색부분도 군정질문하면서 달라 해가지고 겨우 한건 얻어 봤고, 그래 이런 것도 있으면 돈을 2,000만원이나 주고 했는 용역 같으면 우리 의원들도 여기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용역물 같은 경우에 이걸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용역결과물을 감 가공하는데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는 지금 기존에 많이 논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직접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한다든지 그런 자료만 안 되고, 굳이 꼭 대학교수님의 인정이 들어가야 됩니까?

특히, 문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용역준 부분은 아니고도, 감에 관해서 다른 분들과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도 있고 합니다. 사실 우리 없는 군에서 어차피 2번이나 그 관계를 해가지고 협약도 했고 용역을 준 게 있다면, 굳이 우리가 돈을 안 주고라도 그분한테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그 부분은 아마 센터소장님 역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페이지 감 말랭이 규격화, 등급화 지난 번에 사실은 한번 군정질문 때 이야기는 되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농협 같은 경우에도 농산물 등급화, 표준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인기몰이를 하고 있으며 농산물에 대해서 지금 국제적인 품질인증이 많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감 말랭이뿐만 아니고 감 가공품 전체에 대해서 표준화, 등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감 말랭이에 대해서는 답변서 내용처럼 지난번에 등급화는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지적한 대로 아직 그 등급화에 맞추기 위한 기술표준화가 아직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실제 감 말랭이나 반 건시 가공업체에 가보면 많은 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감 말랭이 같은 경우에 이제 등급화가 되었는데, 실제 유통과정에서 우리가 이게 적격이 되고 있습니까?

그럼 소장님, 실제로 우리가 유통하는 과정에서 그 상품에 특등품, 상품, 보통품 이렇게 구분이 됩니까?

아니, 연구해 놓은 게 있는데, 우리가 유통현장에서 내가 만일에 감 가공업체라고 그러면 내 상품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특등품, 상등품, 보통품 이렇게 레벨을 붙여서 나가느냐 말 이예요.

그래 실제로 어제도 감 가공업체를 다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원료 감부터 그게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센터에서 하나 해 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농민들이 감을 딸 때 어느 정도 완숙도가 된 걸 따와야 되는데, 그게 막 섞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들어내게 되면 또 항의를 하고 이러니까 감 수매업체에서 그 부분을 어쩔 수 없이 다같이 수매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똑같이 깎았는데도 색깔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이 그거를 판매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섞어서 판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감 가공업체뿐만 아니라 주민들까지도 청도군하고 도에서 많이 지원을 해 줬는 청도농협에서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전문적인 감 가공품 유통업체가 있어가지고 이걸 등급별로 수매해서 공동으로 판매하는 그런 유통법인이 있어야 되지 않나하는 지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아마 소장님이 저 보다는 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물론 APC 그 확대를 해야 되지만 본 의원 말한 대로 감 가공품을 전문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법인이 하루빨리 설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어느 개인한테 줘가지고도 될 사업이 아니고, 군에서 관여해가지고 농민들 한 테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해야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감 말랭이 말고 반 건시하고 건시에 대한 표준화사업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 아이스홍시는 어느 업체가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감 가공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도 지금 지적하는 게 건시인 경우에는 덜 한데, 반 건시인 경우에 자기들도 이렇게 껍데기만 말렸는 홍시인지, 반 건시인지 사실은 팔면서도 구분이 안 간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 껍질은 그게 반 건시 모양이지만, 그 안이 젤리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업체도 있고, 완전 홍시 그대로인 업체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등급화도 하고, 센터에서 그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생산업체에 좀 지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반 건시나 건시에 대해서도 표준화, 등급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감 가공품 유통 전문할 수 있는 법인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