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일 대체적인 질의·답변을 하고 어제는 현지 확인을 다녀오셨습니다. 멀리 옥천까지 다녀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현지 확인 결과를 가지고 질의·답변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은 서기관급 이상이 답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스스로 하신다고 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결정을 해서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장에게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못 왔으니까 사무관이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라는 걸 먼저 요청하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유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경찰청 부지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장이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지금 분수국유림 수입원으로 여기 지금 토지를 매입하잖아요?

산림환경연구소에 시험포. 그런데 필지별로 보니까 어떤 거는 매입 추정가격이 3만5,000원대에 있는 것도 있고 또 많은 것들은 예를 들어서 지번 미원리 156-2번지, 또 156-10번지, 또 159번지, 160번지는 10만원대가 넘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필지별로다가 토지주들하고, 토지주가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받았어요? 그 동의서 사본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되게 되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경찰청부지 청사 맞교환 문제요. 여기에 보니까 앞으로 이걸 금년 안에, 예컨대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금년 안에 교환계획은 언제까지 마무리지을 겁니까?

교환은 언제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으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 보니까 전 (田) 같은 데는 농작물이 심어져 있던데 그게 지금 대부가 되고 있단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은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장으로서 자치행정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자치행정국장님이 총괄 국장님인데 오늘 해당 국장님인 농정본부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우리 위원회에 사전 통보도 없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간에는 굉장한, 물론 TV토론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는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우리 의회에, 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민의의 대변기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 토론하는 자리에 농정본부장이 와야 되는 게 당연하고 설령 못 온다 하더라도 사전에 통보를 해야지만 맞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추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