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내수면연구소를 어제 현지 방문하고 생각난 점인데 효목리가 1후보지죠? 1후보지와 2후보지와의 가격 관계가 어떠한지 조사를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사무관 박해원 오늘 본부장님하고 축산과장님께서 서울 청풍명월 한우브랜드 행사에 참석하고, 저는 해양수산담당사무관 박해원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수산사무관 박해원 예.

수산사무관 박해원 해양수산담당사무관 박해원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후보지인 신매리는 저희들 학교용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평방미터당 1만2,600원에 조사됐고 제2후보지는 1만5,400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제2후보지가 가격면으로 평당 단위로 10만원이고 이건 8만원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럼 편차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수산사무관 박해원 편차가 1만2,600원이고 1만5,400원이고 그렇게 조사됐습니다.

그럼 편차가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

수산사무관 박해원 편차는 꽤 있습니다.

1만2,600원이고…

수산사무관 박해원 1만5,400원입니다.

그럼 3,000원밖에 차이가 없다는 얘기인데…

수산사무관 박해원 예, 평방미터당… 공시지가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효목리하고 신매리하고는 지리적인 면으로 볼 때나 또 고속도로와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 면에서부터 참고해 볼 때 가격차이가 많은 걸로 저는 보고 왔다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이 가격 차이가 별로 없는 건데 그게 확실한 겁니까?

수산사무관 박해원 확실한 겁니다.

조사된 서류가 있습니까?

수산사무관 박해원 공시지가를 저희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대로 매입이 되는 겁니까?

수산사무관 박해원 매입은 공시지가하고는 다릅니다.

매입은 어떠한…

수산사무관 박해원 현재 가격으로 저희가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요. 현재 가격과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절차는 어떻게 할 겁니까?

수산사무관 박해원 매입절차는 그것을 저희들이 부지가 어디든지 확정이 되면 매입하는 거기다가 줘 가지고…

그건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절차는 협의가 완료되면 감정평가사 두 군데에다가 감정의뢰를 합니다. 감정평가사 두 군데에서 감정한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매수 대상자와 다시 협의를 해서 그 금액으로 매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입 방법은 효목리나 신매리나 똑같은 방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가 현지 가 본 걸로는 효목리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장래 지가상승률이라든지 자산가치 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산사무관 박해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효목리하고 청동초등학교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제1후보지는 저희들이 한국농촌공사 충북지사의 지하수 개발 자료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전체 한 거하고 지금 말씀하신 제2후보지의 청동초등학교 부근은 5개 지점을 전부 지하수 개발을 해 보니까 300톤 이상 되는 데가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현재 내수면연구소에 필요한 건 1일 2,000톤 이상이 필요한데 거기에서 다 해 봐도 300톤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후보지를 정한 겁니다. 안 그러면, 물만 있으면 접근성이나 이런 건 다소 1후보지 보다는 그런 면에서 좋은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내수면연구소로서는 수량 때문에 가격 면을 떠나서 적절치 않다, 효목리는?

수산사무관 박해원 예.

장차 가격에 아무리 차이가 난다고 지가 상승률을 생각해도 거기는 적절치 않다!

수산사무관 박해원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현지답사해 보니까 아주 검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량 때문에 저희 모든 위원들이 가서 봤을 때는 신매리보다는 효목리가 외형적으로 보는 조건에서는 압도적으로 좋다고 다 저희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량에 관련돼서 신매리가 우월하다, 한국농촌공사에서 조사된 자료를 보면. 그런데 농촌공사 자료가 몇 년도 자료입니까?

수산사무관 박해원 1992년 8월 조사입니다.

신매리 것이 ’92년도 자료입니까?

수산사무관 박해원 예, 신매리하고 면 전체를 조사를 한 자료가 있고요. 현재 효목리…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저희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청산면 신매리가 개발연도가 1970년에 조사된 자료라고 돼 있는데 ’92년 맞습니까?

수산사무관 박해원 예, ’92년 맞습니다. 그 옆에 연도가 ’92년 8월 5일에 조사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가진 자료가 틀렸다는 얘긴데 저희에게 제출된 자료에는 지금 연도가 다 다릅니다. 청산면 일대에 ’70년도에 한 것도 있고 ’92년도에 한 것도 있고 ’77년도에 한 게 있고 그런데 지금 신매리 자료가 ’92년 맞는 겁니까?

수산사무관 박해원 청산면 신매리는 ’70년도에 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70년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92년에 했다고…

수산사무관 박해원 저기에 말씀드린 거는 제가 청산면 효목리 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현재 우리가 1후보지에 한 거는 ’70년도 자료보다도 저희들이 7월에 직접 탐사를 해서 직접 뚫어 본 지역입니다. 1후보지는.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수량이 신매리가 많다고 1차적으로 조사된 바에 의해서 관정 4개를 뚫어 가지고 신매리로 결정하겠다고 어제 현장에서도 담당관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1차적으로 신매리가 다른 지역보다, 효목리보다 많다는 농어촌공사의 자료가 몇년도 자료냐고 질의를 드리니까 ’92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70년도가 맞죠?

수산사무관 박해원 청산면 신매리는 ’70년도가 맞습니다. 맞고요. 제2후보지는 ’92년도가 맞습니다. 그리고 신매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거기에 많다 해서 기본예산을 세워 가지고 1공을 뚫어보니까 역시 물이 약 700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후보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세월이 오래 지난 건데, 한 30년, 20년 지난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내서 뚫으셨다 그러는데 저희가 좀 전체 평가기준 10개 항목 중에서 1번에 교통을, 제일 먼저 접근성을 보셨다고 하기에 효목리가 제일 좋은 입지여건이다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오래된 30년 전 자료를 가지고 신매리를 선정해서 한 군데 뚫었다는 게 좀 의아스럽고요. 너무 오래 지난… 또 하나는 제가 좀 알기로는 인정리를, 5개 지역을 청동초등학교 인근지역이라고 설명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는 판수리가 더 가깝지 않습니까?

수산사무관 박해원 판수리하고는 현재 2후보지에서 최고로 가까운 지역을 다섯 군데를 정한 거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하수라고 하는 거는 10년 안에 했거나 지하수 흐른 거는 탐사를 근래에 한 거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 그런 건. 그게 20년 전에 했다고 해서 지금 지하수가 잘 흐르고 그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건 근래에 한 거나 20년 전에 한 거나 별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효목리 5개 지역 말하는 인정리 지역에 ’92년도 농촌공사에서 개발해 가지고 1일 수량이 200톤이다 이렇게 쭉 돼 있는데요. 그럼 이쪽 판수리 지역도 그 보다 배는 나옵니다.

수산사무관 박해원 판수리 지역도 보면 많이 나오는 데는 한 700～800톤 나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효목리에서 가까운 데가 인정리보다는 판수리가 인접돼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산사무관 박해원 인접돼 있어도 거기에서 나오는 수량도 한 700톤～800톤 이상, 거기서도 1,000톤 이상은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그러니까 판수리에서 700～800톤 나오는 지역이다?

수산사무관 박해원 예, 그것밖에 없는 지역으로 조사돼 있습니다, 조사 자료에 의하면.

판수리가?

수산사무관 박해원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판수리 지역에서도 1일 용량이 700～800톤 나온다고 그러면 신매리랑 엇비슷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효목리 지역에 우리가 가려고 하는 청동초등학교에 대한 1일 용수량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산사무관 박해원 그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20년이나 30년이나 10년 전이나 지하수 탐사에 대해서는, 지하수 흐름에 대해서는 최근에 하나 별 차이가 없는 거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공사에서 그 지역을 전부 다 탐사를 해 보고 그 물 양이 그렇게 적다는 것을 다시 해 보면, 그것은 좀 미리 다 해 본 지역을 갖고… 그러나 접근성이 용이해서 거기에 한 1,000톤에 가까울 정도로 있었다 하면은 재차 해 보고 했겠지만 영 그게 보면 판단이랄 것 같으면 그냥 300톤 미만 정도밖에 나올 수 없다는, 전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탐사 전문가에 의하면 거기는 나올 확률이 희박한 거로다가 그래서 여기 했습니다. 저희들도 접근성이나 모든 좋은 데 가는 거 틀림없이 좋습니다. 그게 좋은 거는 확실합니다만 물 양이 그렇게 희박한 데를 도저히 할 수 없어서 1후보지고 그래서 물 양이 많은 데를 택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다른 흑심이 있어서 한 건 절대 아닙니다.

고생하셨는데요, 고생하신 거 저희 위원회에서 다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데 약간 이해하기에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판수리 지역에서 1일 수량이 700～800톤까지 나오는 걸 확인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수산사무관 박해원 아니 그게 청산면은 그런데 제가 조금 혼동을 했습니다. 판수리도 200톤～300톤 상당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400톤도 있는데 어떻게 또 300톤까지밖에 안 나온다고 얘기합니까?

수산사무관 박해원 평균을 따지면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00톤이든, 500톤이든, 600톤이든 그게 우리 연구소가 설치하려고 하는 2,000톤에 대해서는 아주 미미하고 희박하기 때문에 그것은 참 가깝게 그냥 됐다면 몰라도 그게 300톤이든 400톤이든 그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거기는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돼서 그것은 큰 정점에 대한 그것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1후보지 신매리를 결정하고 나서 관정을 뚫는데 예산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예산하고 시간이 얼마 정도…

수산사무관 박해원 1,6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농촌공사에다가 주니까 800만원에 뚫었습니다.

기간은 얼마 걸렸습니까?

수산사무관 박해원 뚫는 기간은 4일 걸렸는데요, 전부 다 채수하고 뭐 하고 하는데 한 20일 이상 걸렸습니다. 채수량하고 뭐 하는데 그래서 한 20일 걸렸습니다.

제가 처음 이틀 전에 회의할 때, 조례 검토할 때 저게 후보지에 관련 돼서 여덟 군데를 후보지를 선정하고 그 중에서 타탕성을 검토해서 신매리로 결정된 데 대해서는 굉장히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가 현지 답사하면서 우리 조영재 부의장님이 효목리도 한번 가 볼 필요가 있다 해서 그래서 저희가 현지 답사 결과 굉장히 뛰어난 후보지가 왜 누락이 됐는가 여기에 대해 의아해 했었고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 판단을 본 위원이 해 보기에 그 신매리하고 효목리하고 경합을 하는데 단 신매리가 30년 전 자료를 가지고 용수가 풍부할 것이다 하는 추정치 하에 그냥 지금 신매리로 결정하는 것은 좀 약간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예산 600만원…

수산사무관 박해원 800만원.

예, 800만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 두 군데를 시추해서 용량이 얼마인가를 판단해서 자료를 냈다고 한다면 저희가 판단하는데 더 쉽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수산사무관 박해원 그 말씀도 참 지당한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원래 그거 할 때 1후보지 8후보지 했을 때에 1후보지에 해서 그 충족하는 물량이 나올 때는 2후보지나 3후보지를 가지 않고 1후보지로 정하고 1후보지에서 시추를 해 보고 도저히 물량이 안 나오면 2후보지 가고 2후보지에서 또 안 나오면 3후보지로 가고 그렇게 하는 거로다가 해 가지고 1후보지에서 충족하는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2후보지를 실질적으로 돈을 들여 가지고,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추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안 나왔으면 또 2후보지로 가서 시추를 할 수 있는데 1후보지에서 충족이 됐기 때문에 2후보지를 가 보지 않았습니다.

담당사무관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미진하냐 하면 수량도 수량이지만 누가 봐도 효목리가 굉장히 입지 조건이 우월한데도 불구하고 신매리에 관련 돼서 그 쪽 한 쪽으로 하는 거보다도 두 군데의 모든 조건을 검토한 이후에 했어야지 굳이 신매리를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좀 검토 후보에 관련된 타당성 조사가 미진하다라는 얘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계장님께서 설명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마는 청산면에 838톤 정도 물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번에 탐사를 한 겁니까? 해 본 겁니까?

수산사무관 박해원 예, 해 본 겁니다. 직접 해 봤습니다.

그러면 탐사는 거기만 해 봤고 다른 데는 농촌공사에 있는 자료를 활용하신 거죠?

수산사무관 박해원 예.

그래 아까 설명 말씀 들어 보니까 지하수의 수량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양이 그렇게 크게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조사하고 난 시점부터 지하수를 많이 사용을 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 비슷하겠지만 그 인근에서 지하수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면 그 양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하신 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본 위원도 지금 현재도 고기를 키우고 있습니다마는 양어장 또 시험 양어 고기를 키우는 시험장이라든지 또 양어장이라든지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양어장에서는. 무슨 접근성도, 물론 부수적으로 접근성이 좋고 뭐 하면 다 좋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물, 수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1후보지로 정하신 것은 잘 정하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보다 더,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같이 2·3후보지까지도 탐사를 해 봐서 정확한 조사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간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산사무관 박해원 감사합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어제 하루 우리 위원들 보좌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경찰청에서 취득하는 부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을 겨우 한 채 정도밖에 지을 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도 협소하고, 지금은 평방미터로 따지지만 한 1,000여 평방미터밖에 안 되고, 지금 우리가 경찰청에 인계해 주는 토지는 그것보다 여섯배 이상 큰 거로 알고 있고 앞으로 또 개발이 그 쪽이 많이 아파트단지가 된다고 그래서 개발이 활발할 거로 알고 있는데 이 공시지가로 따지면 우리가 엄청 재산가액이 작고 우리가 받는 곳은 재산가액이 엄청 더 우리보다 한 2억 많은 거로 돼 있습니다. 2억은 안 되고 한 1억5,000 정도 많네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우리 도에서 앞으로 개발할 중요한 땅을 주고 겨우 관서나 집밖에 못 짓는, 우리 도 차원에서는 활용가치가 거의 없다고 보는 이런 땅하고 교환했을 때 우리 도가 과연 여기에 대해서 밑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김환동 위원님께서 우리 도유재산하고 경찰청 재산의 교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장래 교환 가치의 상각성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앙해를 해 주신다면 1단계로 먼저 이 업무를 직접적으로 관장하고 현장에 다녀온 회계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고 거기 정책적 판단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김환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순 면적만 보면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동동이라든지 월오동 일대가 택지개발이 되면서 그 쪽이 개발될 그런 예정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지금 그 경찰청이 앉을 부지 그 앞으로 이제 6차선 도로가 나면서 그 위쪽으로만 개발이 되는 그런 형태고 지금 현재 경찰청 예정 부지라든지 이 쪽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연녹지 지역을 또 개발해서 뭐 한다면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추가로 더 개발이 될 그런 상황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대신 받는 부지 그 네 필지는 기이 개발이 된 그런 필지기 때문에 향후에 어떠한 지가 상승에 따른 측면도 또 고려를 해 볼 수가 있는 그런 부지고 또 저쪽 미평동 일대에 한 300평 받는 부지도 차후 개발이 되면 상당한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그런 부지입니다. 그래서 단순 면적만 가지고 비교를 하면 좀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 가격 산정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군데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그 쪽에서 감정을 한 가격을 가지고 상호 교환 재산의 가치를 따져서 그 차액이 생기면 그 차액은 또 현금으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형태로다가 교환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저쪽 분평동 지역은 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용정동 지역은 본 위원이 지난 연말부터 늘 지적했던 우리 도의 재산 가치를 이 한 개 가지고 행위를 할 수 없을 때는 그것을 과감하게 처분해서 우리가 앞으로 뻗어 나가고 많이 매입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써 먹을 수 있는 자리로다가 대체 토지를 해 달라고 누차 주문을 했는데 여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지역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개발이 다 된 지역이기 때문에 절대로 관사 외에는 아무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가 추진하는 일하고 정 위배되는 일 같아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의 알박기 식으로 돼 있는 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누차 알박기 식으로 된 우리 도의 토지는 매각을 해서 넓은 지역에 가서 우리 도에서 크게 활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대토를 해 달라고 우리가 누차 주문을 했는데도 그에 정 위배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공유재산을 취득을 할 때에는 행정 목적에 장차 필요한 토지라든가 공유재산으로 집단화가 필요한 토지라든가 또 기존 공유재산의 어떠한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의 토지를 취득해야만 되는 것이 맞는 말씀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치단체라든지 국가기관하고 교환하는 토지는 다른 어떠한 행정목적의 달성이라는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환을 하면서는 우리가 당초에 내세웠던 원칙하고는 조금 위배된다 하더라도 거의 상호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떤 재산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저희들 교환하는 재산하고 가액을 어느 정도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러한 측면도 사실은 좀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받으려고 하는 부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잡종재산으로 저희들이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부지에 대한 어떠한 활용계획이라든지 향후에 어떻게 쓸 것인지 하는 거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필요로 하는 부서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 번 파악을 해 보고 그러한 필요성이, 우리가 계속 보유할 필요성이 없다 판단이 되면 추후에 바로 매각을 하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서 지금 말씀하신 공유재산의 집단화라든지 아니면 공유재산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러한 토지를 매입을 하는 그런 재원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적인 문제로 이거를 시행한다니까 더 이유는 안 붙이겠지만 본 위원이 추구하는 일과 정 상반돼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저께 현지 확인 시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용정동 764번지 3필지가 경찰청 예정부지는 보유로서의 재산가치는 있으나 도유지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걸 우리 담당관님도 인정을 하셨었죠?

예, 지금 당장은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만한 필요성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현재의 재산가치로서가 아니고 앞으로 활용도가 높은 국유지가 이것 말고도 교환할 게 있을 걸로도 보여지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해 보셨습니까?

국유지가 경찰청이 관리청으로 지정돼 있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경찰청도 어떠한 파출소 확보라든지 아니면 경찰청사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를 위해서 재정경제부의 땅을 자기들이 관리청으로 해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땅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몇 군데 알아봤지만 특별히 우리가 받을 만한 재산은 없고 그쪽에서 또 넘겨줄 만한 재산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최종결정을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격대나 이런 면으로 볼 때 이게 제일 적절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가격대는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서 이게 우리가 넘겨주려고 하는 재산이 어느 정도 되고 또 넘겨받으려고 하는 재산이 어느 정도 되나 가감정을 해서 일부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교환하는 땅이 앞으로 도유지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게 분명해 보이니까 이거를 처분해서 대토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어떠한 도정 목적에 필요한 부서가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그러한 부서가 없다면 저희들 잡종재산으로 분류를 해서 매각을 한 후에 그 재원을 가지고 대체재산을 취득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입니다.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비감정을 받았습니다. 추후에 확정이 되면 다시 재평가를 받아서 매입을 할 겁니다.

20여명 됩니다.

예.

예, 받았습니다.

예, 동의서를 전부 받았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저희들이 연구부지로 활용해 가지고 특용수라든가 약용수 등을 재배를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환이 의회에서 의결을 받게 되면 경찰청에 통보를 해서 감정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감정을 해서 다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감정가액하고 정산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11월말 정도나 12월초까지는 끝나야지만 경찰청도 지금 설계비가 기이 확보가 돼서 작년도부터 사고이월이 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내에 설계를 발주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안에 절차가 마무리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서둘러서 하는 걸로 하면 12월초까지는 마무리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대부계약은 필지마다 다소 다르게 돼 있습니다만 대부계약이라는 것은 공공시설이라든지 어떤 공공의 목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사용을 하고자 할 때는 바로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농작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설계단계도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농사에는 아무 지장이 없고요. 사업은 아무래도 내년도 후반기 돼야지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거기에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청주시 소유의 땅에 주택이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적절히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협의가 돼 있습니다.

예, 끝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분수국유림수입이 이거 가지고 땅을 매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수국유림에서 수입 나오는 거는 지금 보니까 제천하고 괴산하고 단양에서 수익이 나왔네요?

예.

그러면 여기 지자체에도 일부 떼어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 해당이 돼 있는데 우리 도에서 몽땅 가져온다는 건 지자체가 반발을 할 만도 하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송이수입이나 송이입찰수입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죠? 나무 판매수입도 들어가고?

예.

그런데 그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간담회석상에서도 본 위원이 잠깐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도유림이 각종 도로나 이런 것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조금 조금 자투리 땅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과감하게 매각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환경연구소 옆에 엄청나게 땅을 매입할 곳이 많더라고요. 물론 지주들이 팔아야 되는 거지만 여기에 매입을 아주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너무 적극적으로 서두르면 사람들이 땅값을 비싸게 달라 할지도 모르지만 우리 도가 많은 양을 매입해서 산림환경연구소가 우리 중부권의 관광명소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을 주문하면서 이상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