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5분자유발언

민경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화수 의원님의 균형발전 문제를 통한 단양석회석신소재재단의 활성화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청주 출신의 노영민 국회의원의 청주·청원 통합으로 인구 100만의 광역도시를 만들자고 하는 기자회견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또 10월 8일에는 청주시의회에서 늦어도 2009년 6월까지는 시·군 통합의 주민투표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는 청주시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청주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청주·청원의 통합은 발전을 위한 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청원군의 입장에서는 또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충북의 나머지 10개 시·군의 입장에서 보면 서로 다른 이해득실을 계산하겠지만 충청북도의 인구는 채 50만도 안 되는 열악한 도로 전락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하겠습니다. 청주·청원의 통합이 가정된다면 열악한 충북의 재정으로는 나머지 시·군의 발전 계획을 세우기도 벅찰 것입니다. 청주권의 생각이 이렇다면 오늘 당장 이 순간부터 여기에 상응한 충청북도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150만 도민 전체의 행복지수는 상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균형 발전의 편차가 줄어들수록 전체가 공정하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일 때 지사님께서 원하는 경제특별도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가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서명운동을 하여 103만7,000명이 서명할 정도로 아니 시간만 주어진다면 150만 도민 전체가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을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가 청주·청원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것은 분명한 모순이라고 지적하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낙후 지역과 정체 지역의 문제는 지역의 인프라 즉, 기반시설이나 인적 자원 등 모든 부분이 열악한 환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전 지역에 들이는 노력과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의 정책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의 근본 취지를 보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의 예산 배정은 12개 시·군에 대동소이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균특회계 예산조차도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젠다 2010을 보면 단양군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석회석신소재재단을 설립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가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재단의 사외이사인 한국지질연구원의 안지환 박사팀이 개발한 침강성 탄산칼슘의 응용 기술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0년에 준공되는 신소재지방산업단지와 연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산자부나 다른 연구기관들의 수탁 과제로 운영비를 해결하기도 급급한 실정입니다. 사업 종료 연도인 2009년에 고부가가치 하이브리드 제품을 평가하고 시험 장비의 설비 구축 등으로 자립한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민자를 투자하기로 한 각 시멘트 관련 회사들은 한국석회석신소재재단의 연구 결과에 대하여 비전이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현재의 지원 계획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추가로 어떠한 지원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