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식 의원 5분자유발언

건설문화위원회 오용식 의원입니다. 정책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가 지난 2005년부터 3년간 시행한 용역 사업 중에는 충북개발연구원이 총 81건의 사업 가운데 무려 20건의 사업에 13억2,830만원을 계약하는 등 지나치게 편중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사업처럼 토목설계 계통의 전문적인 기술진이 필요한 용역사업을 제외하면 충북도가 발주한 용역사업 52건 가운데 무려 38%에 해당하는 20건의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충북개발연구원의 전문성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연구위원 18명이 3년 동안 무려 20건의 연구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서도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사업을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 용역이 두 달에 1회 꼴로 연구 결과를 내놓는 것은 과연 내실 있는 내용물인지 알고 싶으며 충북도가 무리한 사업 추진인줄 알면서도 충북개발원에 이처럼 많은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관은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원이 3년간 맡은 연구내용을 보면 지역균형발전사업 로드맵, 충북 아젠다 2010, 대형민자유치 프로젝트 개발연구, 충북지역 실업대책 종합연구, 장기교통정책 연구용역, 혁신도시 육성 비전과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충북도 주택 종합계획 수립, 문화산업 중장기 발전 전략, 충북권 관광개발 계획 등 충북 도정의 근간인 장기 비전을 제시할 중요한 대형 프로젝트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충북개발원이 충북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 계획을 위해 설립된 충북도의 대표적인 출연기관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여타의 연구 기관에 비해 충북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와 우수한 연구 실적 결과물을 집적하고 있음을 감안한다고 해도 특정한 한 연구단체에 충북도의 정책과제를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지나치게 편협한 결과가 도출되는 단점 외에도 객관적이고 다양한 시각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특히 충북도와 밀접한 출연기관이라는 점 때문에 단체장 및 사업부서의 입장을 고려한 의견 맞추기는 형식적이며 성과 위주의 연구 행위로 전락할 위험마저 안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런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고 객관적이며 실효성 있는 용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용역기관의 적법성과 연구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할 기구 설치 추진을 법의 범위 안에서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관계관의 진솔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