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수 의원 5분자유발언

본 의원의 질문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는 단양군 주민 여러분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먼 길을 마다 않고 본 의원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 충청북도의회까지 찾아주신 단양군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단양 제1선거구 건설문화위원회 김화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26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함께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 밤낮 없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우택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충청북도의 무분별한 용역발주 남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한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함에 앞서 전문적인 자문을 거치는 절차는 권장해야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용역이 발주되고 있는 것도 그런 연유이며 용역은 정책의 타당성을 파악하고 사업 추진의 실패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의 용역발주 현황을 보면 용역 만능주의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정책이나 사업 시행을 위한 용역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어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3년간 충청북도에서 발주한 각종 용역사업 발주 현황을 보면,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표 제시) 모두 81건으로 1년간 평균 33억원, 3년 동안 무려 99억5,500만원이 용역비로 사용됐습니다.

용역을 의뢰한 기관은 도표에서 보다시피 충북개발원 20건, 충북대 등 대학이 10건, 회계법인 4건이며 총 용역의 50%가 넘는 47건은 기타로 분류되는 학회, 건설업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 발주 내용을 보면(또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 17건, 경제투자본부 8건, 균형발전본부 10건, 문화관광환경국 8건 등 모두 81건입니다. 문제는 동일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중복해 발주하거나 실무 부서 자체 조직을 통해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것마저 모두 용역을 의뢰해 예산낭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책이 아예 사장되어 버린 생명산업추진단의 밀레니엄타운 민자유치 타당성조사 용역을 비롯해 문화관광환경국은 일반 동산문화재 다량 소장처 실태조사를 2005년과 2006년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을 들여 같은 사업을 2년에 걸쳐 용역을 의뢰했으며, 정책기획관실은 충북 아젠다 2010 수립 용역을 납품도 받기 전에 또 다른 수정계획 연구용역으로 모두 1억4,450만원의 용역을 계약하는 등 같은 사업에 두 번의 용역비를 사용한 사례 등이 그것입니다. 또 경제투자본부의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은 3년에 걸쳐 8,764만8,000원을 투입했으며, 건설재난본부의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 29건은 충청북도에 산재해 있는 지방하천의 정비계획으로 29건 모두 대동소이한 정비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용역에 의존한 것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와 사업 실패에 대한 지나친 책임 회피에서 비롯된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생명산업추진단의 밀레니엄타운 민자유치 타당성 검토 용역 발주의 경우 지난 2002년 밀레니엄타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유원지 조성 계획 등을 사안으로 17억1,200만원의 용역비를 들였으나 사업 전면 백지화로 결국 아까운 도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 계획이 입안될 때부터 반대의견이 우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도지사의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결국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사례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9월 인근의 대전시의회는 갑천 프로젝트사업과 전국체전 CI선정사업에 대해 용역비 남발이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자체 조직을 통해 할 수 있는 용역대상을 외부기관에 맡기고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사업평가 측정 용역을 남발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도 용역의뢰의 목적이 추후 사업추진 실패에 대한 공직자들의 책임회피용으로 전락하거나 반대가 뚜렷한 사안을 단체장을 위시한 공직자의 무리한 추진으로 용역결과물이 사장되는 사례도 적지 않음을 지적한 대전시의회의 사례를 거울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은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용역발주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심사기구인 용역심사위원회나 용역조정협의회를 신설해서 내년부터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도지사께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중국어마을 조성과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는 관광과 교육, 레저산업을 충북의 미래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1조8,000억원을 투입, 330만㎡ 규모로 중국어 교육은 물론 역사와 문화체험, 관광, 레저,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문화교류, 주거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테마파크로 조성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바다가 없는 내륙에 위치한 충청북도의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최첨단기술이 융합된 문화, 여가, 엔터테인먼트, 관광산업 등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충북개발연구원의 최종용역 결과와 상관없이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 파주, 인천광역시 서구 영어마을, 경주영어마을, 목포영어체험마을, 전북 전주영어마을 등 국내 20여 곳의 영어마을 대다수가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고도 적자 운영에 허덕이는 지자체의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어 사용 저변인구가 적어 충청북도 내 산업과 연관되지 못하는 점과 파급효과가 불투명한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충청북도 일반회계 1년 예산 규모와 맞먹는 1조8,000억원이라는 엄청난 사업비의 민자유치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구나 중국어마을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청주~중국 간 정기노선 취항 확대를 통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관광인프라 구축, 차이나타운 조성 등 제반 사회·문화적 여건 조성이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경기도 용인·시흥·평택, 전북의 전주·군산, 충남의 당진 등 전국 지자체가 중국어마을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에 따른 경쟁력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내에서는 충주, 제천, 청원, 증평, 괴산군 등이 중국어마을 유치를 놓고 과열 경쟁을 벌이고 있어 심각한 후유증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중국어마을 조성사업비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민자유치 진척사항과 향후 추진일정, 중국어마을 조성과 관련된 제반 부대사업 계획 또 타 지자체와의 경쟁력 확보방안, 도내 지자체 간 유치 과열 경쟁에 따른 후유증 해소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지사님 공약사항과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단양에서 영동까지 12개 시·군이 고루 잘사는 충청북도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단양군은 석회석 신소재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원주민이 거주하는 민속마을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단양군은 지난 2005년 2월 재정경제부로부터 단양 석회석산업 발전특구로 지정 받아 49만4,596㎡ 면적에 단양 신소재지방산업단지와 매포 친환경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단양군민의 숙원사업인 석회석 신소재산업과 관련된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정밀과학기기 관련 연구소, 생산시설과 지원시설, 교육연수시설 유치 등을 추진해 왔으나 이를 전담할 인력 및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북부권인 제천 단양지역은 과거 산업화시대의 소음과 분진 등의 환경오염으로부터 엄청난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며 국가발전에 헌신해 왔으나 늘 소외되고 외면받아 지역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장밋빛 청사진만 바라보다가 지역발전에 대한 열망은 늘 실망으로 되돌아와 주민들이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이젠 환경오염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역경제의 기틀이 될 첨단 석회석 신소재산업과 관련된 기업체 및 연구소 유치와 교육연수시설 확보 및 의료 및 편의 복지시설을 망라한 지역발전 특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촉구드립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양을 석회석 신소재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약속을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할 정부예산 확보방안과 충북도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특별도 건설과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북도가 민선 4기 도정 핵심과제로 경제특별도 건설에 주력해 지금까지 61개 업체에 12조5,508억원의 투자협약 성과를 올렸습니다.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민선 4기 1년 동안 유치한 34개 기업 중 청주, 청원과 증평, 진천, 음성 등 중부권에 70% 가량이 집중돼 기업유치에서도 도내 권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체 투자협약 가운데 외자유치는 불과 6.6%인 4개 기업으로 투자협약 금액도 2.8%인 3,500억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외자유치는 단순히 외환확보 차원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문제 해소는 물론 첨단기술과 선진 경영기법 도입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유익한 투자입니다. 일례로 경기도의 경우 지난 민선3기 동안 120여 개 업체에 14조원이 넘는 외자를 유치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 충북도가 민선4기 들어 13조원에 가까운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경기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 투자기업의 선호도가 높은 경기도의 입지여건이 충북과 다르긴 합니다만 외형적 수치나 실적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보다 실속 있는 투자유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역간 균형 있는 기업유치와 외자유치 계획 및 고용증대방안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인적자원 개발을 선도하는 희망찬 충북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기용 충청북도교육감님을 비롯한 1만7,000여 교육가족께 감사를 드리며 충북도 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습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합니다. 그러나 충북도교육청의 장애인 교육차별 실태 및 열악한 교육재정 지원에 대해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충청북도내 특수학급은 초등학교가 113개교에 693명, 중학교 46개교에 311명, 고등학교 25개교에 262명이 있습니다.

통합교육으로 장애우와 비장애우의 편견을 없앤다는 취지에서 각 학교마다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담당할 교원 및 보조원 배치 현황이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1학급씩 배정을 했으나 1명이 있는 학교에도 교원이 1명이 배정되고 10～12명이 있는 학교도 교원 1명이 배정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수교사 자격증이 없는 학교가 7개 학교나 되며 보조원이 전무한 학교도 35개교에 달합니다.

실례를 보면 청주 교원대부설초등학교, 강내초등학교, 교대부설초등학교는 학생 2명에 교사 1명, 보조원 1명으로 최고의 교육여건을 갖췄다고 자랑할 수 있으나 이에 비해 청주의 서원초등학교는 학생 10명에 교사 1명, 덕벌초등학교와 진천의 한천초등학교의 경우도 학생 9명에 교사 1명이, 음성 대소초등학교도 8명의 학생에 교사 1명이 보조원도 없이 열악한 조건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교사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도 물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동등한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장애인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중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증평중학교는 학생 10명에 교사 1명, 청주동중학교는는 학생 9명에 교사 1명, 청운중학교, 수곡중학교, 중원중학교의 경우도 학생 7명에 보조원도 없이 교사 1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중학교 역시 보조원이 없는 학교가 15개 학교나 되며 교사의 자격증 미소지자가 5명이나 되는 등 어려운 실정입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더욱 열악해 청주농고의 경우 학생 37명에 교원 2명, 보조원 1명, 충북 인터넷고등학교는 학생 35명에 교원 2명, 보조원 1명, 제천 제일고등학교와 충주농고도 학생 18명, 교사 2명, 보조원 1명이며 진천농고는 학생 17명에 보조원도 없이 교사 2명, 음성고등학교도 13명의 학생에 교사 1명만 배치돼 있는 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 운동선수 육성 실태는 더욱 심각한 상태입니다.

실례로 지난 9월 경북 김천에서 열린 전국장애인 체전에서 교육청 관계자의 모습은 찾아 볼 수가 없었으며 이날 대회 출전한 도내 선수단의 사이클이 경기용이 아닌 일반인용이란 사실을 전해 듣고 본 의원은 비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현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대회에 출전한 타 지역의 선수단이 사용한 사이클의 가격은 1대당 서울시가 약 800만원, 제주도 약 400만원, 강원도와 전라남도가 약 300만원, 경상북도가 약 100만원에 해당하는 경기용 사이클이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보다 자립도도 낮고 열악하다는 전라남도와 제주도, 강원도의 경우도 선수들이 타고 나온 자전거가 경주용인데 반해 충청북도 선수들의 자전거는 12만원의 일반자전거를 타고 전국대회에 참가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 충북도교육감께서는 체전이 끝나고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아니면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지요? 또 지난 7월 장애학생 향토순례 행사에도 도교육청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 치러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특수교육계와 체육계가 서로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며 책임회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내년 전국장애인체전에 대비한 장애선수 육성방안 등 향후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미래의 꿈을 향해 어려운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장애인들의 교육차별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장애인 통합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지원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단양주민 여러분과 본 의원의 도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언론사 기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