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경제위원회 이대원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이신 권광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방안 중 청주산업단지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일부 답변내용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으로 청주산업단지가 생태산업단지 시범단지로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자원순환형 친환경산업단지로의 전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답변 내용이 너무 불성실하고 또 형식적인 답변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주산업단지 생태산업단지 시범사업의 당초계획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청주 산단에 있는 LG화학 등 21개 업체가 참여하고 사업비는 국비 222억원, 도비 12억원, 자부담 53억원 등 총 302억원을 투자하여 효율적인 자원순환시스템을 갖춘 친환경산업단지로의 전환과 산업단지 발생 폐기물과 부산물 제로화를 추진하겠다는 야심찬 사업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보다 국비가 축소되어 현재는 사업비 자체도 확정을 하지 못하고 대략 92억원 정도로 사업 축소를 고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국비확보 및 사업축소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 주문하였는데 그동안 도에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사업주관기관 변경과 국비 축소에 대비해 향후 시범 단지조성 계획에 대해서도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존산업단지 경쟁력 제고 및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2005년 9월에 충북테크노파크와 청주산업단지간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특화기술개발, 인력양성, 교육훈련 마케팅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답변하셨는데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지역특화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건은 전무한 실정이며 교육훈련 4회, 마케팅지원 2회,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2회 등으로 사업 추진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추진이 저조한 사유와 향후 지원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산업단지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주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지난 1986년 1일 1만8,000톤 처리 규모로 신설된 이후 1991년 처리용량을 증설하여 현재 처리용량은 3만1,000톤에 이르고 있어 처리용량의 한계에 도달한 실정입니다. 입주업체 등에서는 현재보다 하루 1만톤 이상 증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증설에 따른 비용 100억원을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기업들에게 돌리고 있어서 입주업체들은 증설비용을 부담할 경우 폐수처리 등 기업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생산을 줄인다는 입장입니다.

도에서도 그동안 기업유치에 공을 들인 만큼 이제는 남아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에도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처리용량 한계에 이른 청주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문제에 관해서 향후 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