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5분자유발언

청주시 제6선거구 권광택 의원입니다. 충북을 사랑하고 충북의 발전을 염원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오장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4기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 실적을 올리면서 「경제특별도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우택 지사님과 교육발전을 위해 정열을 쏟으시는 이기용 교육감님! 그리고 맡은 바 직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북의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대비 3%의 작은 규모지만 민선4기 하이닉스를 포함한 61개의 기업을 유치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투자유치 실적과 함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청주국제공항, 고속철도 오송역, 오송·오창 산업단지를 축으로 한 첨단산업과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 등으로 비약적인 성장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부의 미래”에서 속도와 공간 혁명인 제4의 물결을 언급하면서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남이 나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했으며 “가을이 오면 겨울을 준비하라”는 격언을 되새기면서 우리 충북의 미래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경제특별도 건설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구조적인 장애는 없는 것인지 그동안 삶의 현장을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도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도로 확·포장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충북은 다른 시·도와 달리 항만이 없는 유일한 내륙도라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국토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접근성으로 인해 다양한 기회를 창출하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수출·입 수송 물류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특별도 건설을 앞당기고 충북의 경제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류 흐름이 원활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물류 인프라 환경이 중국을 비롯한 해외 수출 기지인 서해안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우리 도에서도 1시간 이내의 접근성으로 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서해안의 평택·당진항으로 연결하는 도로망을 조속히 확충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도내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내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은 8개 지구에53㎞ 총 사업비는 7,613억원이고 2007년도말까지 전체사업비 32%인 2,458억원이 집행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지방도 사업은 22개 지구에 58㎞ 총 사업비는 2,341억원이고 2007년도말까지 전체 사업비의 58%인 1,377억원이 집행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도와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은 물류흐름과 관련하여 중요한 국가기간 산업의 하나이고 주민의 일반 생활과도 직결되고 있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 8개 지구중 하나인 가금～칠금 간 도로공사 6.9㎞는 지난 2003년 착공하여 2009년 준공 예정으로 있으나 현 공정이 16%로 완공 시까지는 10년 이상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도에서 추진하는 지방도 사업 22개 지구를 보면 2007년 이후 11개 공사지구는 공사기간이 보통 2～3년으로 소규모로 발주한 반면에 2006년 이전 도로공사는 3～4년 공기가 3건, 5～6년 공기가 6건, 7년 공기가 2건인 가운데 오창～증평IC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길이 5.6㎞ 4차선공사로 지난 2002년 착공하여 2009년 준공 예정이나 현 공정이 62%로 공사완료 시까지는 대략 2011년으로 9년이라는 공사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둘째, 지방도 510호선 및 지방도 596호선의 조기 확·포장 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지방도 510호선의 도로 확·포장공사는 청원군 오창읍 성산리～두릉리 구간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로써 청주공항 활성화와 물류흐름을 통한 지역경쟁력을 위해 매우 중요한 도로라 할 수 있습니다. 본 도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난 2002년 12월 20일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3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공사진행중이나 현 공정이 45%로 매년 총사업비의 10% 수준에서 예산이 배정이 되다 보니 5년째 시공되어 이 수준이면 향후 4년 이상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와 차량 통행량, 사업의 필요성 등에 의해 계획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건이 완전히 무시된 채 지역주민에게 엄청난 불편과 물동량 수송의 제한, 잦은 설계변경 등 수 많은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국도 21호선 중 천안～병천간 4차로 완공과 도 경계지역인 인근 충청남도에서도 지방도로를 착공하였으므로 연결도로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시급히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방도 596호선의 도로 확·포장공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방도 596호선의 도로 확·포장공사(L=2.7㎞)는 청주시 정봉동(청주역)～신촌동(청원군 옥산면 시계)구간으로 확·포장공사가 늦어져 나날이 늘어나는 교통량(19,558대/일)에 비해 도로폭이 협소하고 충북선 철도 건널목으로 인하여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등 병목현상으로 극심한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본 도로의 확·포장공사는 사업비 900억원 확보문제와 일부 주민의 반대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청주시 도시계획구역내 지방도로로써 도로관리청이 청주시라는 이유로 충청북도에서 아무런 지원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충북의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의 공사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이유를 분석해 보면 우선사업의 진행방식이 사업비를 여러 사업지구에 소규모로 분산 투자함으로서 계획에서 벗어나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행정기관의 선심행정의 표본이 도로개설이나 교량건설에 있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도로행정도 이러한 선심행정의 틀에서 벗어나 교통량 등 과학적인 분석에 의거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장을 선정하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충북의 도로행정이 전형적인 선심행정에다 공사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주민생활의 불편과 원활한 물류흐름을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도로행정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계획 당시의 우선순위 선정과 차량통행량, 사업의 필요성 등에 의해 사업비를 배분하고 장기공사를 조기에 완공시킬 수 있는 도로행정의 개선대책과 지방도 510호선의 조기 확·포장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도 596호선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매우 시급한 지역현안 문제로서 중앙부처 및 청주시와 협의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 전체를 주관하는 입장에서 확·포장공사 대책에 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발전방안 및 신규 산업단지의 체계적 조성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내에 지정되어 있는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3개, 지방산업단지 23개, 농공단지 40개 등 총 66개이며 이 가운데 54개 단지는 조성공사가 완료되어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12개 단지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도내 산업단지는 지역 생산·수출의 중심으로서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역할이 더욱 증대되어야 할 것이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계획적인 지역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산업단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신규 산업단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새로운 산업단지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까지는 상당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존의 산업단지를 보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산업단지 중 청주산업단지는 1969년 3월에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되어 39년 동안 충북을 대표하는 산업단지로 충북지역 지방산업단지 생산액의 5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출의 경우에는 충북지방 산업단지 수출액의 77.7%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산업단지 중의 하나로 입주 업체수는 265개 업체이고, 가동 업체수는 255개 업체로 가동률은 96.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충북개발연구원 내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가 청주산업단지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장유지 비용의 과다, 타 지역으로부터의 좋은 조건 제시 등을 이유로 19.3%의 기업들이 이전을 고려하고 있고, 45.8%의 기업체들이 앞으로 청주산업단지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기업 중 19.2%가 주차 공간, 은행 등의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표시했고, 정부 및 자치단체 등의 지원부족이 17.3%, 고급인력 및 단순 노동력 확보 곤란 등이 13.5%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민선 4기 충북의 도정목표가 경제특별도 건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타 시·도에서 기업체를 유치해 오는 데만 힘을 쏟았을 뿐 정작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꾸준한 개선노력을 기울이는 데는 소홀하였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다 하겠습니다. 연구 결과물을 보면 중·장기 발전방안으로 대학 및 연구소와의 연계를 통한 산·학·연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6건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청주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도에서 시책에 반영할 사항과 앞으로의 조치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동안 도에서 기업유치에 공을 들인 만큼이나 이제는 남아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여 전국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때입니다.

산업단지의 경쟁력 제고 및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기존 산업단지에 연구개발 역량, 산·학·연 협력, 고급기술인력 정주여건 등을 보강하여 혁신클러스터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규 산업단지의 체계적 조성방안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도내에서는 기존의 산업단지 외에 보은군 바이오농산업단지, 청원군 제2오창산업단지, 진천군 지방산업단지 등 10개 지구의 개발이 추진 중에 있어 자칫 공급과잉, 난개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과학기술도시라 알려져 있는 프랑스의 Sophia Antipolis는 휴양도시에 꽃핀 유럽의 실리콘 밸리라 불려지며 IBM 등 세계에서 몰려오는 첨단기업들로 지금도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휴식과 예술적인 기회가 공존하는 공원 같은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해당지역 근로자들에게 최상의 정주여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충북이 첨단산업이나 대기업 등을 향한 공격적인 투자유치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장부지 매입부터 준공에까지 완벽한 행정서비스 제공, 산·학·연 협력에 의한 고급인력의 지속적인 공급은 물론 근로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주거, 의료, 교육 등을 포함한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충북지역 전체 차원에서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지역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규 산업단지 조성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관련된 종합대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노인요양보험제도는 그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2006년말 기준으로 도내 65세 이상 노년인구는 전체인구의 11.8%에 해당하는 17만6,000여 명이며, 이중에서 치매·중풍 등 수발을 요하는 대상자는 대략 8.3%에 해당하는 1만4,0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제3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청주시는 2007년 5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사업비 8억800만원을 들여 지난 5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를 받아 7월 1일부터 대상자에게 급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주시에 소재하는 8개소의 노인요양시설 수용인원이 337명으로 시설이 부족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만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건강보험공단 직원에 의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지 실태 방문조사 시 노인 분들의 건강 특성상 일시적으로 호전되거나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의 한계, 민원발생 우려 등을 감안하여 2～3등급의 경우 의사소견서를 첨부하게 함으로써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노인들이 직접 병원을 다녀야 하는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관계관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에 수반되는 기본적인 자료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치매환자의 경우 실태파악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치매발생 위험자 및 초기 환자의 조기 예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충청북도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치매환자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들이 제2의 인생을 최적의 생활보장 수준으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노인시설의 인프라 구축과 병행하여 제도시행에 따른 재원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대책마련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도민의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충북도의 홍보대책과 일부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시책추진 등 문제점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대안을 찾는 계기가 되어 충북발전을 한 단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