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웅 의원 5분자유발언

옥천군 제2선거구 박영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이렇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50만 도민에게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위해 경제특별도를 선포한 지 10개월만에 12조5,000억원의 경이적인 투자유치를 이룩한 정우택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심·사랑·화합속에 도약하는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니 의원들이 주장하고 정책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더 적극적인 수용의 자세가 필요함을 느꼈으며 도민의 복리증진이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직무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충북과학대학의 위상제고 및 대학이전과 관련한 질문을 드립니다.

그동안 충북과학대학을 돈 먹는 하마에 비유하는 등 여러 가지 비난도 있었지만 이것은 학교 발전이 미흡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라고 이해할 수 있으나 본 의원은 과학대학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충북도에서 전출한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와 운영비에 주력했지 학생들의 학업향상을 위해 쓰인 것은 거의 없으며 최근들어 국비와 함께 기숙사를 건립한 것이 유일한 투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충북도는 투자에 인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대학의 등록률을 살펴보면 안재헌 학장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지난 2004년 65.8%에서 매년 등록률이 높아져 금년에는 100%의 등록률을 이룩하였습니다.

이처럼 등록률이 향상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충북도와 옥천군에서 우수학생들에게 공무원 특별채용을 통해 졸업생에 대한 취업의 문을 열어준 결과로써 대학의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계기라 생각합니다. 공무원 특별채용이 대학발전에 큰 기여를 했지만 학교의 시설은 학교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과학대학은 기존의 옥천공고 건물 1동을 개축하여 개교한 이래 대학으로의 품위가 떨어지고 고등학교만도 못한 캠퍼스 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학의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옥천주민 대다수는 옥천지역의 발전과 아울러 과학대학의 발전을 위해 과학대학을 옥천읍의 외곽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대학 시설에는 옥천의 지리적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컨벤션 및 스포츠 사업 등에 활용 가능한 시설을 갖춤으로써 지역발전 및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는데 이는 충북도의 도정목표인 균형 있는 발전에 매우 적합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무원 특별채용 확대 및 대학의 옥천읍 외곽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하는데 이런 특단의 조치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강도와 관련한 교육지원 및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선 4기 2차년도 충청북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강도 실현 계획에 대해 도민들은 교육환경의 개선과 우수한 인재양성에 대해 기대 또한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인재양성 전략이 당초 기대와는 못 미칠 거라는 부정적 시각도 있는데 이는 인재양성재단 설립에 따른 설립기금 조성액의 자금 조달의 가능성과 교육강도를 주장하면서 교육주체인 교육청과의 사전협의 미흡, 대학의 누리사업을 명시하면서 도립대학에 대한 논의가 없는 등 정책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자아내게 합니다. 이런 의구심이 한낱 기우에 지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해 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 실현으로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에 일대 전기가 마련되길 소망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충청북도는 교육환경의 개선을 통해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우수한 인재양성 기반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지원 대책은 요사이 교육강도 정책이 구체화되면서 교육지원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간의 충청북도가 추진한 교육지원 사례를 보면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을 비롯한 3개 사업 11억원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원한 바 있지만 이것은 충북도의 교육강도 의지와 의욕에 비교하면 매우 실망스러운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가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경비 50%를 교육청으로 전출시키는 법적 부담금으로써 이런 부담금을 적기에 전출하지 않을 시 교육재정은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충청북도가 학교용지부담금으로 교육청에 전출할 예산은 지난 2001년부터 2007년도 9월말 현재 630억원이 미전출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지원대책 및 최근의 교육강도 정책의 취지에 이율배반적인 사항으로써 충청북도에서는 미전출된 학교용지부담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청에서는 충청북도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127억원의 전입금을 전제로 2007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부담금이 교육청으로 미전입할 시 신설학교의 개교는 물론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에 많은 어려움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관계관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소방서 신축 및 소방관 처우개선과 관련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옥천소방서 신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충북도내의 소방서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8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5개 지역인 청원, 보은, 옥천, 괴산, 단양 등 충청북도에서 가장 낙후지역만 대부분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옥천군은 영동소방서에 소속되어 있으나 인구 및 사업체 그리고 고층 아파트 등에서 영동군을 능가하여 소방 및 구호업무에 많은 인원과 시설이 필요하지만 소방서가 미설치되어 각종 재난 발생 시 적절한 재난구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옥천군은 2010년 개소를 계획하고 있는 바 옥천지역도 지역의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소방서 설치의 시급성이 요구됨으로 당초계획을 앞당겨 옥천소방서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면단위 119지역대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내 면단위 119지역대의 소방공무원 근무체계는 2인이 재직하고 있는 70개소의 지역은 24시간 1인이 맞교대 형식으로 근무하며 1인이 24시간을 혼자서 근무하다 보니 식사 문제 등 지역대 근무자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열악한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대의 근무형태가 매우 열악하고 인원이 부족하므로 의용소방대의 중요성 및 의존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으로 면단위 119지역대의 원활한 소방업무를 위해 소방관의 인력보강 및 의용소방대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충청북도는 민선4기 도정목표로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도정운영 방침으로 경제특별도 선포를 시발점으로 잘사는 충북 건설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조업체 유치를 우선으로 하는 지금의 경제특별도 정책은 또 다른 지역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성장거점 이론에 근거한 불균형 성장정책을 실시하여 성장지역의 점적 효과로 주변지역에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불균형 성장정책의 결과는 성장지역이 주변지역을 흡수하여 지역간 불균형 상태가 되었으며 충청북도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 충청북도 인프라 구조 하에서는 제조업체 입주의 대부분이 인력과 기반시설이 고루 갖추어진 청주·중부권에 우선이 될 것이며 이는 불균형의 개선보다는 악화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려고 금년 4월에 제정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하면 지방세 중 보통세의 5%에 해당하는 연간 250억원의 균형발전사업비를 읍지역에서 신청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 방법보다는 지원금을 해당군에서 도 종합개발계획 아래서 기본인프라를 확대 재생산시킬 수 있는 사업에 임의적으로 사용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본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댐 주변지역 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댐 개소당 300억원의 재원으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지원 투자를 하게 되어 있는데 댐의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2009년을 시한으로 하여 종료되고 있는 바 지역실정상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사업의 연장을 위한 충청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물이용 부담금은 법률에 의하여 상수원 관리지역에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충청북도에서는 금강수계 관리기금에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로 2회에 걸쳐 42억1,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금강수계 관리기금 운용규칙」에 의하면 대청댐 상류지역은 대청댐 상류 외 지역에 우선하여 기금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기금에서 대청댐 상류지역 이외의 지역에 환경기초시설 사업비에 투자한 사유는 무엇인지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 및 기후변화에 대한 농산물 육성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우리 농산물 수출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농업은 문민정부시대에 농어촌특별세를 마련하여 농업구조조정 차원에서 30조의 투자로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킨 반면 유통구조 개혁의 실패로 말미암아 농업부분의 어려움은 계속되어 왔으며 현재와 같은 개방이 지속되면 농업은 점차 쇠퇴할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금의 농업은 가격 경쟁력에서는 부족함이 있지만 품질 면에는 어느 나라 생산품에 비교해도 낙후된 것이 없다고 봅니다.

충청북도의 최근 3년간 농산물 수출액은 4억3,900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도내 농산물 생산량에 비교하면 수출량은 너무나 미약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외국농산물의 수입 파고는 대세로밖에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가의 농산물 시장은 외국농산물에 부득이 시장을 내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외적으로 고품질의 농산물로 승부를 지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산물 수출은 수급조절로 인하여 국내 농산물 가격의 지지를 뒷받침해 주는 역할과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여 농업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한 가지인데 농산물 수출에 대해 지역농민들은 자금과 정보 부족에서 오는 문제점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지역농민들에 의해 구성된 수출작목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충청북도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후 변화에 대한 농산물 육성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기후는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지역의 특산품 지도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 사례를 보면 지리산 남쪽의 전남 보성 및 경남 하동의 특산품인 녹차가 강원도 춘천과 고성으로 이동하고 사과는 대구와 의성에서 충북 제천을 지나 강원도 영월, 양구 등으로 변하고 제주도의 한라봉은 남해안을 지나 북쪽으로 재배선이 북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의 특산물이 급격히 변화함과 동시에 먹이사슬 파괴와 겨울철 해충의 생존 등으로 병해충의 피해가 갈수록 늘 것으로 예상하고 이와 같은 기후변화는 FTA보다 더 심각한 농촌문제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충청북도는 농업명품도 충북을 지향하면서 기후 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대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는 기후 온난화 현상에 따른 새로운 지역특산품의 선점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대체농작물의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청북도교육청과 관련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고입선발고사 부활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은 지난 7월 26일 학생들의 학력저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행 내신 성적의 고입 전형보다는 학력신장을 위한 고입 선발고사 부활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2003년부터 고교 입학 연합고사가 폐지되면서 사라졌던 일제고사 형태의 중학교 학력평가를 부활하겠다는 등 사교육을 조장하는 교육정책을 고입 선발고사와 연계하여 실시하고자 하면서 실행 및 연구를 하는데 이러한 조치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성교육의 바탕에 의한 창의적인 학생을 키우는 정신에 반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것은 앞으로 0교시 부활과 방과 후 학교, 재량활동 시간 등이 교과교육의 중심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중학교 학력평가 및 고입 선발고사 부활에 대한 기본 입장을 교육감님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사 수급의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55년만에 초·중·고교의 교원 수급방식을 담은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시행될 경우 학생 수가 적은 농촌지역의 교육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다수의 교육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에 의하면 교원수급 기준을 현행 학급당 교원 수에서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015년까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초등 18명, 중등 17명, 고등 16명으로 할 경우에 농촌지역은 학생수의 부족 등으로 학교 통폐합이 증가하면서 교육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충청북도 교육환경은 더욱더 열악한 상황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교원 수급계획에 반대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상교육에 따른 학습준비물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으로 한다는 헌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기본적인 준비물을 갖추고 있으며 이것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생 1인당 2만원을 권고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의 평균은 1만4,000원으로 교육인적자원부 권고액의 절반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학습준비물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 정의하면서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등의 완전한 무상교육을 위해서 학교 당국은 물론 교육청에서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감님께 주문드립니다.

도교육청에서는 당면 현안사업 등 많은 난제 속에서도 옥천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삼양초등학교 분교가 옥천초등학교 개교로 해결된 상태이므로 이에 옥천초등학교의 2010년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감님께 특별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