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오장세 의장님과 사랑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천시 제1선거구 이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한 경제특별도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정우택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이라는 백년대계를 위해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수고하시는 이기용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우택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150만 충북 도민 모두는 공직자 여러분의 뛰어난 능력과 뜨거운 열정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특별도 건설에 더욱 매진하여 더 많은 투자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백년의 소망을 담은 참교육의 금자탑을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땀과 열정은 우리 충북이 지닌 가장 큰 경쟁력이며 충북 발전의 가장 중요한 씨앗이라고 생각하며 저를 비롯한 31명의 도의원과 150만 도민 모두는 여러분들의 땀과 열정에 진심어린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도민들의 삶이 보다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향해 정우택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정성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도정현안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제천국제한방엑스포 행사 개최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0년 제천국제한방엑스포는 정우택 도지사님의 민선4기 공약사업이며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제천은 조선시대 전국 3대 약령시장의 하나로 예로부터 전통 약초로 유명한 고장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특색을 산업경쟁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제천시는 민선3기부터 한방특화도시 2010프로젝트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에 제천이 전통의약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되었고 지난 7월에는 신활력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2010년 제천국제한방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우리 충북은 2002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로 미래성장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선점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는 것에 이어 또 하나의 특화된 충북만의 성장엔진을 얻게 될 것이며 이것은 침체된 북부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정우택 도지사님께서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선정하여 제천시와 공동으로 엑스포 개최를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제천국제한방엑스포는 무엇보다도 국제행사인 만큼 지난 2002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경험과 노하우가 더욱 알차게 반영되고 실천되어야 성공할 수 있으며 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2010년 제천국제한방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종합적인 추진상황과 함께 앞으로 추진할 구체적인 로드맵 및 충청북도 차원의 분명한 실천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연차별 소요예산 및 재원대책 그리고 재단법인 설립과 사무국 설치 등 조직구성 및 인력대책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엑스포 인프라 시설비 지원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천국제한방엑스포 개최에 따른 주 메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제천시에서는 2006년 4월 과학기술부에 전문과학관 BTL사업을 신청하여 금년 1월 기획예산처에서 확정 고시하였으나 지금까지 지방비 채무부담을 확정하지 못해 사업추진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충청북도 차원의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더불어 엑스포 성공 개최의 필수 기반시설인 엑스포장 진입도로 개설, 기존도로 확장 등의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업비 지원계획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국제한방엑스포 개최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총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일부에서는 제천국제한방엑스포가 제천지역에 한정된 지역적인 행사로 치부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 드렸듯이 제천국제한방엑스포는 정부의 한방산업 육성정책을 선점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충북만의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하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것이며 특히 충청북도가 바이오산업을 핵심전략으로 육성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면 2010년 제천국제한방엑스포는 당연히 도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14만 제천시민의 가슴속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커다란 응어리가 뭉쳐 있습니다. 충청북도 전체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도의 정책을 신뢰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혁신도시를 양보하고 3개 공공기관 개별이전을 한 가닥 위안으로 삼았으나 그 소망은 진통 끝에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으며 그동안 충청북도의 정책을 믿고 실낱 같은 희망과 기대로 지탱해온 제천에는 실망과 좌절감이 가득한 성난 민심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10월 4일 3개 공공기관 개별이전을 포기하고 충청북도가 정부, 주택공사와 협조하에 혁신도시와는 별개로 제천시 신월동·봉양읍 일원에 종합연수타운을 조성하기로 했다는 도지사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4만 제천시민은 이 같은 충청북도의 발표를 지켜보면서 참으로 만감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하기는 했지만 제천시민들이 ‘오랜 시간 그토록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충북도가 포기하고 말았구나’ 하는 실망감에서부터 100% 수긍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에 대한 안도감이 들기도 했으며 옛말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있듯이 한편으로는 충북도가 그처럼 자신했던 공공기관 개별이전이 무산되는 것처럼 이러다가 또 흐지부지 되는 것은 아닌지… 왠지 못 미더운 충북도의 정책에 좀처럼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이 저를 비롯한 제천시민의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과 관련한 충북도의 정책을 바라보는 제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제천시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명확한 도의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제천종합연수타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연수기관 유치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지원 확보방안 등 종합적인 연수기관 유치계획을 밝혀주시고 특히 충북도에서 유치하기로 약속하신 3개 이상의 연수기관 유치계획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고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청북도가 제정하기로 한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등 연수타운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조례제정 시기는 금년내에 완료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충북도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설교통부, 충청북도, 제천시, 대한주택공사 간 실무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해야만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무협의회 구성시기 및 운영방식에 대한 충청북도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균형있는 경제특별도 건설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는 민선4기 출범 이후 지난 9월말 기준으로 총 61개 기업, 12조5,5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유치를 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7월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을 기치로 민선4기가 출범한 이후 1년 반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또 계속되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 속에서 기업들이 지방이전을 꺼리는 실정에서 이처럼 괄목할 만한 투자유치 실적을 기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며 정우택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150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어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이처럼 놀라운 투자유치 실적에도 불구하고 그 면면을 살펴보면 경제특별도 건설에 꼭 필요한 전제조건을 놓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당장의 투자유치 실적에만 집중한 나머지 우리 충북이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인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총 12조 5,000억이 넘는 투자유치 실적 중 91.6%인 11조5,000억원이 청주·청원 및 중부권에 집중되어 있고 그동안 소외되어온 북부권과 남부권에 대한 투자유치는 각각 0.8%와 7.6%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도 도에서 적극적인 알선과 지원을 통해 유치된 것은 극히 일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후지역의 주민들은 충북도에서 자랑하는 12조5,000억의 투자유치가 내 고장이 아닌 다른 고장의 일처럼 느끼고 있으며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 또한 주민들의 귀에는 그저 듣기 좋은 공허한 메아리로만 들릴 뿐입니다. 지금도 이처럼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한데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투자유치가 일부지역에 집중되고 또 투자유치된 기업들이 들어와 공장을 짓고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한다면 그 상태로 5년, 10년이 지난다면 지역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멀지 않아 충북의 발전을 가로막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 되고 말 것입니다. 10년, 20년 후 충북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의 실적에만 골몰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균형 있는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을 위해 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본 의원은 정우택 도지사님과 집행부 간부공무원께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노화욱 정무부지사를 중심으로 균형투자촉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나름대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매우 부족합니다. 본 의원은 도지사님께서 직접 이 문제를 챙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정우택 도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앞으로 지역간 균형있는 투자유치 추진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도의 산업단지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7일 언론을 통해 발표된 충청북도의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향후 3년간 총 15개소, 724만㎡의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부·중부고속도로 등 월등한 교통·물류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금까지 모든 면에서 투자가 집중되어 온 청주·중부권은 향후 산업단지 조성계획에서도 면적 기준으로 55.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그동안 개발축에서 소외되어 전국에서도 최하위권인 북부권과 남부권은 각각 28.6%와 15.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기업들의 선호도, 개발여건 등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와 나름대로 균형발전을 감안하였다고 주장하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점차 고착화되고 있는 충북의 지역간 불균형을 바로 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낙후지역에 대한 보다 획기적인 균형발전 전략과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균형 있고 풍요로운 충북의 백년대계를 위해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정 보완하거나 추가로 조성할 계획은 없으신지 장기적인 산업단지 개발전략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격언에 무유(無有)보다 불균 (不均)이 더 두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150만 충북도민 모두가 진실로 잘 살고 행복해지는 진정한 의미의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은 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도민들의 바람을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명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아낌없는 성원으로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지해 주시는 제천시 제1선거구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경청해 주신 오장세 의장님과 사랑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우택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