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희곤
김희곤전문위원
청도군의회 전문위원 김희곤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으니 모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경숙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감사실시 선언을 하시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청도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청도군에 대한 청도군 의회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희곤
김희곤전문위원
다음은 신경숙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한 해 동안 우리 위원들은 나름대로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군민의 권익보호와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중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2008년도 각종 사업의 마무리와 당면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각종 의안제출과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 한 해 동안의 군정업무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군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하기에 2008년도 군정 살림살이 전반에 대하여 군민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주시고, 감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군정 전반에 걸쳐 주요 사안별로 세밀한 검토와 의정활동 과정에서 습득한 주민여론 등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이루어져서 군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희곤
김희곤전문위원
다음 순서는 증인선서입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신경숙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진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조치 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과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방송 및 보도 등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감사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선서는 위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5만여 청도군민에게 선서한다는 마음으로 엄숙하게 선서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간략하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곤
김희곤전문위원
증인선서 방법은 집행부를 대표하여 부군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야 하나, 공무수행 차 출타중인 관계로 기획실장께서 부군수를 대신하여 증인선서를 하시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기획실장께서 자필 서명한 증인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선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기획실장 하광태.
희곤
김희곤전문위원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의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의결에 따라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몇 가지 주의말씀은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등 설명으로 갈음함을 말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과 행정업무 처리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는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별로 담당분야 없이 의사일정표에 의한 실과소 순서대로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사업 분야의 현지 확인이 필요할 시에는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 후 추가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자료나 보완서류 요구 시에는 전문위원에게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현안사무에 있어서는 요구된 자료 이외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7일간의 짧은 기간 내에 집행부의 1년간 살림살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군정전반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기획실장 하광태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앞서 올해 저희 군에서 추진한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내용은 기 알고계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줄여서 주요사안만 말씀드리는 그런 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준비된 서면에 의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2008년도 군정방향이나 수상실적부터 해서 새마을운동 발상지 성역화사업 이러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2008년도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실적보고 부록에 실음
경숙
신경숙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실과소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매일신문 노진규 부장님, 청도신문 장재기 기자님, 그리고 경북매일에 조윤행 기자님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기획실장 하광태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위원장 !
경숙
신경숙위원장
김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김태수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동안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6쪽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구성현황과 결성 후 지금까지 실적, 향후계획은 이래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위원회 몇 번 하셨습니까?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위원회,
태수
김태수위원
6쪽입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7페이지 보면, 주요 실적 거기에 위원회 개최 총회부터 해가지고 분과위원별로 했는 내역에 있는 그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여기 우리 신활력사업 시작 후 평가회는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까?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평가회를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2005년도부터 신활력사업이 되었고, 혁신협의회 구성은 2004년도 연말에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2005년도, 6년도, 7년도 해 오면서 그렇게 해마다는 못했지만 수시로는 평가를 했었습니다. 거기 평가 말고도 중앙평가도 워낙 많게 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평가를 받았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위원회에서는 평가한적 없죠?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위원회에서는 평가를 지금 3년, 4년 전에 거라서 제가 기억을 한목에 다 못하겠는데, 위원회 자체에서는 지금 평가절차를 거쳤는, 정식적인 절차는 저희들 안 했는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각 분과위원회 보면 이성근씨는 교수님이시죠?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강창덕씨는 눌미, 박기호씨는?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한재미나리 거기 계시는 분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교수님이 들어 있으면 잘 협조가 됩니까? 교수님들 참석 잘 안하시죠?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이성근’ 교수께서는 ‘패밀리닥터’ 해가지고 신활력사업에 자문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자문을 주로 하는 그런 분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청도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문을 해 줬고, 자기가 자문책임자이기 때문에 참석 율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주 높고, 저희들이 많은 컨설팅을 받은 그런 분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앞으로 우리 청도군 신활력사업을 위주로 하려고 하면, 여기 보면 클러스터 구축 모형과 같이 보니까 사실은 모형대로 잘 나타났는데, 실지 잘 이용이 되나, 안되나 이게 현재 좀 의문스럽고,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가지고 구축을 해서 더 발전되는 신활력사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규대위원
위원장 !
경숙
신경숙위원장
예규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예규대위원입니다. 10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실무자보다 2～3배 더 잘 알아야 감사가 되는데, 공직에 한 30년 이상 근무하신 우리 실장님 앞에서 묻는다 라고 하는 자체가 좀 외람됩니다만 아까 선서하실 때처럼 순수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순세계잉여금은 이름 그대로 1년 동안 쓰고 남은, 그야말로 남은 돈이죠?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렇다면 우리 2007년도 예산이 2,000억원이 채 안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230억원이 발생되었다면, 좀 과도하게 발생 되었는 부분 아닙니까?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예. 그게 좀 보기 나름입니다. 만약에 예산절감을 잘 해가지고 당초예산이나 아니면 추경을 통해가지고 편성된 예산이 집행을 절감하고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 안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 보면 살림을 잘 살았다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보기 나름인데, 이 외부기관에서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청도군이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도하다, 그것도 특히 본예산에 올라온 양보다, 2회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더 많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집행부 쪽에서 보면 알뜰하게 또 남겨서 이게 발생되었다고 보는데,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획이나 예산편성이 체계적이지 못하다’ 아니면 한편으로 보면 다른 쪽에 어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예산을 남겨 뒀다가 못 쓰고 남은 그런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보기 나름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월된 내용 가운데 원인을 분석해가지고 사업이 책정되면서도 못해서 넘어왔는 그런 것 같으면 그거는 계획이 잘못되었다든지, 안 그러면 시일이 너무 촉박하게 사업을 집행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지만, 순세계잉여금은 그런 차원보다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일단 세웠는 예산 가운데 그것이 주로 봐가지고는 사업자체를 안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끝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절감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순세계잉여금을 예산부서에서 될 수 있는 한 많이 발생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음 해에 예산 편성하는데 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이 남았다고 하면 그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떤 형태로든 좀 많이 남겨가지고 다음 해 예산 편성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자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결산검사를 하고 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거 다 빠지고, 여기 답변서처럼 ‘세입세출결산상 초과 세입금과 예산집행 잔액, 국.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제외한’ 그야말로 순연한 사업을 세웠다가 못하고 아니면 사업을 예산을 세웠는데 쓰고 절약을 해서 남은 돈, 이게 200억원 아닙니까?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럼 200억원이 우리 청도군 예산으로 봤을 때 적은 돈이 아닌데, 200억원을 물론 실장님께서는 그걸 남겨가지고 다음 해에 예산으로 잡는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200억원이라는 돈을 1년 동안 사장시켰다고 하는 결과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장하고는 다릅니다. 지금까지 해마다,
예규대위원
200억원 예산 세워놓고 못 썼으니까,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그럼 만약에 예산을 다 써버리면 그 다음해, 연도에 편성할 때 그 예산이 200억원이 넘어와 가지고 다음에 안 썼다고 그러면 하지만, 그 다음해에 와 가지고 그 돈이 다 들어갔다고 그러면, 그게 편성할 때 다시 들어갔다고 그러면 그걸 안 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규대위원
아니 2007년도에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못 썼으니까 넘어 왔는 돈 그러면,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지금 말하듯이 ‘MB정부’ 들어와 가지고 최근에 예산액 절감 10%라고 하는 그런 것도 일단 예산에 기금 편성예산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불요불급한 그 이외에는, 그렇다고 보면 2005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70억원 발생했습니다. 2006년도에 150억원입니다. 2007년도에 220억원입니다. 별 차이가 크게 있습니까, 해마다 그 정도는 잉여금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너무 빡빡하다’ 그러면 그 다음해 예산 편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2008년도 예산을 수립하는데, 작년도 넘어온 돈 220억원이 없다고 그러면, 그걸 빼 버리고 예산 편성한다고 그러면 220억원은 못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규대위원
그렇죠.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당해에 예산을 세웠으면 당해에 쓰고, 그 다음해는 2008년도 예산은 2008년도 국. 도비라든지 우리 자체예산을 가지고, 세입으로 가지고 세우는 게 그게 국. 도비 보조금은 사업자체가 결정되어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소위 말해가지고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게 명목이 있어가지고 넘어 왔는 것은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다 같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편성해야 되고 보조금도 그대로 편성해야 되고, 이거는 순세계잉여금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 편성할 때 어디든지 필요한데 바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영 더 자유로운 그런 돈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예규대위원
질문 서두에 본 의원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전문가 우리 실장님한테 ‘어설픈 손’, 위원이 질문하기가 좀 외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외부기관에서 청도군에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적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에 대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도,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아까 이야기처럼 아끼고 절약했는 부분이 200억원이 된다고 그러면 이건, 올해 역시 그만큼 빼도 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실장님 이야기처럼 작년도 170억, 130억 계속 넘어왔는데, 그럼 올해도 한 150억에서 170억을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켜야 내년도 2009년도 예산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죠?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그 정도 발생할 겁니다. 올해 예산도,
예규대위원
그러면 150억에서 200억 이 사이는 그러면 해마다 발생시켜가지고 이월시키는 그런 돈이네요? 예산회계법상?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주로 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그 재원이 보면 사업비에서 크게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사업비는 어차피 넘어가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그대로 넘어가니까,
예규대위원
그럼 어디 부분,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일반 경상경비 부분에 아마 많이 발생할 겁니다.
예규대위원
그렇다면,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급여, 인건비 이런 각종 수용비, 이런 부분이 상당한 양을 차지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자체에서 발생,
예규대위원
예산회계법을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어떤 단언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경상경비에서 200억원이 절약된 부분을 뽑아줄 수 있습니까? 뽑을 수 있습니까?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다 뽑으려고 그러면, 그게 돈이 200억원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남았다고 하는 그것은,
예규대위원
어디에서 남았는 줄 알아야 내년도 예산에 우리예산 편성할 때도, 예산편성법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고 또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발생된 200억원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발생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근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예규대위원
예.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이상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기위원
위원장!
경숙
신경숙위원장
장용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용기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살림살이를 잘 살아가지고 남았거나, 아니면 예산편성에 기준이 없어가지고 하다보니까 뭉떵 남았거나, 이런 두 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조금 전에 사업비에서는 없다고 그랬는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되었는 것도 순세계잉여금이죠?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아닙니다.
장용기위원
아닙니까?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예.
장용기위원
그것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아닙니다.
장용기위원
그거는 어디로 포함됩니까?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그거는 다시 그 사업에 넣기 위해서 별도로 빼고,
장용기위원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냐 하면 1년 전체 살림살이를 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부분하고, 수입부분에서 세입부분하고 세출을 빼면 남는 게 순세계잉여금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그거하고는 약간 좀 다릅니다.
장용기위원
뭐나 하면 제가 봐서는 우리가 청도군이 지방채가 전에 보다는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예산계장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보니까, 옛날에 186억 이렇게 한 것이, 지금 순수하게 우리 군에서 지방채 있는 것은 한 50 몇 억 이렇게, 그 부분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이게 왜 동료의원도 관심 있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 여기 2차 추경예산 때 보면 105억원이라는 걸 추경을 했는데, 이게 돈이 남으니까 그 다음 연도에 넘길 수는 없고, 부랴부랴 이렇게 추경을 편성해가지고 사치성, 낭비성예산으로 이어질 까 이런 우려에서 위원들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50 몇 억 되지만,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법상 지방채상환에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시죠?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압니다.
장용기위원
여기 지방재정법 52조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입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의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임의규정입니다.
장용기위원
예. 규정인데,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임의규정입니다.
장용기위원
사실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할 때는 추경을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쓸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방채를 조금이라도 갚는 게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 우리가 추경을 했지만, 추경할 때 보면 이번 추경은 돈이 많이 남아가지고 하튼 풍족하게 잘 쓰긴 잘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걸 갖다가 했는데, 순세계잉여금 이게 많이 남는다고 하는 자체는 동료의원처럼 보기가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실장님 참고하실지 모르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많이 남을 때는 지방 우리 교부금 받을 때 있죠? 그 때 반영이 된다는 것 아십니까, 다 쓰지 못하고 잉여금이 많이 남을 때는 중앙정부에서 참조한다는 것 아십니까?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그거는 아까 말했듯이 보는 관점에 따라 ‘잉여금이 왜 발생되었느냐, 절약해서 발생되었느냐, 안 그러면 집행을 잘못해서 그래 됐느냐’ 그런 부분을 봐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딱 적용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장용기위원
이게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잉여금이 많이 발생할 때는 중앙정부에서 교부금 산정을 할 때, 참조를 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연말 되어가지고 남는 금액을 부랴부랴 추경에 해가지고 막 다 쓰는 ‘사치성, 낭비성 예산이 이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앞으로 ‘잉여금 이거는 조금 줄여주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려하시고, 참조하시고 잉여금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참조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예. 참고로 하겠는데,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도 재원 중에 보면 우리가 특별교부세라든지 안 그러면 재정보전금, 이런 것도 많이 받게 되면 결국에는 세입 때 되면, 그게 재원이 되어가지고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갑니다. 지금 만약에 위원님 이론대로 한다고 그러면 잉여금이 남을 걸 예상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에 다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러면 사업자체에 형평성도 문제가 있고, 결국에 다 쓰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사치성으로 가고, 과다 지출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돈이 남았으니까 이걸 넘기기보다는 써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양면성이 있는데, 과연 어느 것이 쓰는 것이 적정한지는 전문가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예. 참조하십시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참조하시고, 내가 우리 아들한테 용돈을 주더라도, 1달에 용돈 5만원씩 주는데, 줘 놓으니까 이 놈이 보니까 1달에 한 4만원 쓰고 만원씩 자꾸 남는 다 말입니다. 그러면 5만원 안 주죠, 4만원밖에 안 준다 말입니다. 이런 결과나 비슷할 겁니다. 아마, 예. 다음 11쪽입니다. ‘청도군 공사부실 예방조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의견제출자가 모모 씨 이렇게 나오고, 여기 중간에 보면 ‘실비지급 명예감독 관의 연2회 이상 교육실시와 일보로 작업일지 및 보고서 제출’ 이거 이제 미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영이 안 되었다 이 말입니까?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예.
장용기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실비지급 명예감독 관의 연2회 이상 교육실시’ 카는 거는 조례에 기 되어 안 있습니까? 조례에, 여기 보면 ‘청도군 공사부실 예방조례’ 10조에 보면 ‘명예감독관 군수는 도급공사비 2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해당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명예감독 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제15조에 보면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명예감독 관의 공사감독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모씨가 의견을 제출했는 모양인데, 왜 미 반영된 이유가 뭐죠?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실비지급 명예감독관의 년2회 이상 교육실시, 그게 지금 봐가지고는 이 문구만 봐서는 실비를 안 준다는 것이 아니고, 실비 지급한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1년에 2번 이상 교육실시하는 것 하고 그 사람들이 일보나 작업일지를 쓰는 것을 명문화 하자 그런 내용 아닙니까? 돈을 안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받은 명예감독관이 이 사람에 대해서 연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일보를 쓰고 작업일지를 쓰고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무리다’ 그게 미 반영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돈을 안 줬다는 게 아니고,
장용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교육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명예감독관을 선정해가지고 실비 지급한 예가 있습니까? 실비 지급한 예가 있으면 명예감독관을 지정하는 게 있거든요? 조례에는 2억원 이상에는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런 예가 있습니까?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명예감독관을,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일단 명예감독관이 지정이 되면 실비는 따라 나가야 됩니다. 당연하게,
장용기위원
지금 2억원 이상 공사에 명예감독관 지정 다 합니까?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우리 규정상에 부실예방조례가 작년도 11월 달에부터 이후에 2억원 이상 시행되기 때문에 이 2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다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이 조례로 봐서는 당연한 2억원 이상 공사에는 해야 됩니다. 그 대신 도급 액입니다만 도급공사비가 2억원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당연한 명예감독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명예감독관이 임명되었다고 그러면 실비는 따라 나가야 됩니다.
장용기위원
2억원 이상 공사에 명예감독관이 지정된 사례하고 또 실비를 보상한 사례를 서면으로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또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 우리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올 10월 30일 날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창립회의를 했죠?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예.
장용기위원
했는데, 여기 보면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보면, 어저께 제가 책자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받았는데, 구성에 보면 ‘구성인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인원은 필요에 따라 조정가능’ 이렇게 했는데, 이 구성인원을 어느 근거에 의해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이렇게 했습니까?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어떤 근거에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당초에는 전체 회의밖에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체 회의보다는 어떤 분과위원을 둬야 되겠다’, 전체 회의를 계속 이래 모을 게 아니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분과별로 한다고 보면 분과위원을 둬야 되겠다, 그럼 분과위원이 2개～3개쯤 있다고 보면, 한 분과 당 10여명쯤 된다고 그러면 전후해서 한 40여명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보여 집니다. 특정한 근거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장용기위원
지금 청도군청 내에 간부급 되는 분들의 전체 성향을 본 위원 개인생각으로 분석했을 때, 아마 ‘실장님께서 청도군 실정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그거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용기위원
잠시만 요,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하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지금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나 사실 청도실정을 속속들이 잘 모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냐’, 그 중에 ‘기획실장이신 하광태님께서 가장 많이 안다’ 그러니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기획실장님이 한 목소리를 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기존 조례에도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 이 안을 무시하고 위원회 인원을 대폭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늘리면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거는 좋겠지만, 예산상 실비를 지급합니다. 위원회는, 그러면 그만치 예산이 많이 빠져 나간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도 ‘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06년 12월 22일 되고, 개정이 2008년 4월 14일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제3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이렇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걸 불문하고, 조례를 무시하고 여기 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이렇게 창립총회 때 이렇게 해 버렸다 말입니다. 조례가 뭡니까, 우리 지방법 아닙니까?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조례를 심의하기 위해서 간담회 시에 제가 그때 다른 일로 참석을 못하고 부군수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그걸 먼저 알아가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사과를 했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업무처리상 미리 말씀드리고, 그걸 의결하고 난 뒤에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그걸 창립총회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숙해가지고 빠졌다는 것을 사과를 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얘기 했듯이 지금 각종 자문위원회, 위원회 구성함에 있어서 인원이 무엇 때문에 계속 불려서 딴 데도 보니까 자꾸 위원회를 불립니다. 불려서 이렇게 하는데, 예산낭비하고 이어질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서두에 본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그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우리 청 내 군민들을 대신해서 또 간부회의 할 때 하실 분은 기획실장님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간부회의 때, 과감하게 한 목소리를 내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참고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장용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권현위원
위원장!
경숙
신경숙위원장
박권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박권현위원입니다. 본 자료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하셨는데, 대개 본위원이 볼 때는 다 잘 된 그런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궁금한 것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를,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이 증대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구체적인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지만, 일단은 각종 자금, 예를 들면 국. 도비 보조, 안 그러면 일반 규모가 안 큽니다만 지방세 같은 세입이 되면, 군 금고 세입이 되면, 예산편성에 관련 없이 잔고, 군 전체에 들어오는 잔고를 면밀히 파악해가지고 어느 시기가 얼마가 다시 지출될 것이냐 잘 파악해 가지고, 그 시기에 지출되지 않은 잔고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을 넣는 그러한 방법을 말합니다.
박권현위원
우리가 특별하게 예전과 달리 예금이자 부분에 대한 이율이 변화도 아주 많이 있고 한데, 지금 의회에서도 몇 번 권고도 하고, 의원들의 어떤 의견제시도 해왔습니다만 지금 이게 우리 청도군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뭣합니다. 이게 우리 예산을 금고에 넣었을 때 이자, 좀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인 그런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씨 늦은 감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떻게 보면 대개 자랑할거는 지금까지 못하던 걸 했는 걸로 그렇게 잘된 그런 사업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은 주도면밀하게 이렇게 해서 정말 4억 8,700만원 정도의 이자수입 증대를 시켰는데, 해마다 이 정도는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관심을 좀 덜 가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많은 얘기가 안 있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은 이야기,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가공형 기업을 유치를 했다고 그랬는데, ‘노남두’씨가 하는 개업식 할 때, 저희들 한번 갔습니다. 갔었는데, 거기에 농산물을 청도관내에서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는 업체는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 보니 ‘청도군 RPC 쌀도 가공을 하겠다’, 가공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사업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만 관내 있는 농협장, 특히나 RPC를 관장하고 있는 농협장은 아예 눈에 보이지도 안했습니다. 왜 안했느냐 물어보니까 “아예, 초대도 없더라, 뭐 그런 게 있었느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과연 이 사람들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이 농. 특산물을, 또 자기 사업에 관련된 농. 특산물을 과연 이 지역에서 구입하고, 매입할 의사가 있는 가 이렇게 상당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직접 담당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이 보고를 실장님이 또 하셨으니까 이거는 기술센터 소장께서 관장을 하시고, 기술센터에서 관장을 하고, 또 산업산림과에서도 일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분들이 언제 어느 시에 또 바뀔지도 모르고, 또 이 사업은 그 담당부서에서만 이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 이 사업을 줄 때도, 실장님 무슨 설명도 좀 하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형 가공공장에 우리 이 지역에 기업이 온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몇 명이나 고용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이 제일 주 포인트인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실적도 저희들 아직 묻기에는 시기는 좀 이르기는 합니다만, 느낌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께서 그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그 지역 특산물을 제일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 부분에 직접 제가 소관은 아니지만 거기 보시면 예산이 군비가 5억 1,500만원이나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좀 관여를 깊이 했습니다. 그걸 우리 군에서 부담할 것이냐, 안 할 것인지를 갖고 오랫동안 고심을 했는데, 처음에는 아시겠지만, 장소가 예리초등학교 바로 위에 그 장소쯤 했습니다. 지금은 거기 진배기가 들어섰는 그 근처에 지금 회사도 들어서려고 했는데, 농지전용문제가 복잡해서 결국에는 농공단지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제가 관여한 것은 5억 1,500만원을,
박권현위원
4억 9천 들어갔네요.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4억 9천입니까?
박권현위원
예.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위에 것이 5억 1,500만원이고, 하면서 우리가 과연 군비를 4억 9천쯤 들여서 하는데, “당신이 우리 청도군을 위해서 무얼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상세히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지금 박의원님 말씀대로 나온 것이, “쌀부터 해가지고, 미나리 여러 가지를 선식을 하는데 넣는다.” 그러고, 지금 공장이 충북 진천인가 어딘가 원 공장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조건으로, 그렇다고 각서 받고 MOU를 체결했는 거는 아니지만, 청도에 생산되는 농. 특산물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그게 물론 전액 다 하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최대한 사용하는 조건으로 군비를 부담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의원님들이 개업할 때 갔다 오시고 난 뒤에 제가 한번 간 일이 있습니다. 사장을 만나가지고 과연, 공장이 준공되었다 그러면 당초 자기가 약속했는 대로 그렇게 할 뜻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러 갔는데, 그때 마침 제가 아무 연락 없이 갔기 때문에 사장은 없고 공장을 봤는데, 그 시제품을 만드는 부분을 몇 가지, 양파까지 넣어가지고 나오는 부분을 몇 가지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공정이 얼마 들었냐고 하니깐 거기에는 총 20억이 되어 있는데, 자기말대로 하면 약 50억 정도가 투입되었답니다. 총 공사비가, 아주 공정이 복잡하고, 다 설명 들어봤는데 복잡하고 그렇던데, 일단은 그런 것은 깊이 모르겠지만 제가 이 공장에 바람은 당초에 사장이 약속했는 대로 청도에 농. 특산물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된다, 물론 사장은 없어서 만나지는 못했는데, 그 시제품이 지금 생산되고 본 제품을 내는 데까지는 앞으로 2～3개월 걸린답니다. 만약에 그때쯤 되면 우리 의회나 해당부서에서 직접 공장을 방문해가지고 우리 농. 특산물이 쓰이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거는 따져야 된다고 그래 보고 있고, 제가 볼 때는 ‘노남두’사장이 그 사람 공장을 오랫동안 해왔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고, 그거는 계속 우리가 감시를 하고 또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날 참석자들의 면면을 다는 읽지를 못했지만, 물론 교수들이나 그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좀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의성 RPC, 무슨 RPC사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농산물을 거기에 납품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몇 사람 참석했는데, 지역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 사람의 마인드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본 의원은 상당히 그 현장을 보고 나올 때도 아주 기분 나쁘게 왔습니다. 그 느낌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관련부서와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주도면밀하게, 나중에 자기들이 50 몇 억을 투자를 했든 말든, 그거 아까운 군비도 4억 9천이나 들어갔습니다.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50억에 비하면 별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기업을 유치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5억씩, 6억씩 이렇게 이런 사람들, 더군다나 우리지역에서 신활력사업 이외에는 5억씩 투자할 그런 곳은 잘 없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좀 심혈을 기울이고, 또 나름대로 어떤 의혹을 가지고 투자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느낌이 안 좋은 것은 왠지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좀 논란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게 잘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예산을 투자하는 부분만큼 우리가 또 어느 정도는 반사이익이랄까, 좀 나름대로 어떤 그런 만족을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추진했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추진했으니까 좀 낯 안 붉어지는 일이 생기도록 그렇게 좀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박권현위원
다음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행규칙이 없는 조례라고 했는데, 우선 나머지 부서는 각 부서별로 그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기획실소관에 관련된 이 조례가 시행규칙이 없는 조례가 13개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너무 광범위하고 그랬는데, 앞에 시행규칙이 없어도 되는 이유, 있어야 되는 이유 이렇게 설명을 봤습니다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금 기획실소관에 관련된 조례 중에 13건 중에 시행규칙이 없다는 것은 몇 몇 건은 보더라도 시행규칙이 없는 것은 이 조례에 적용할만한 그런 사안이 없었다든지 안 그러면 조례는 일반적으로 그냥 만들어 놓고, 아직도 한번도 거기에 대한 조례를 적용을 시킬만한 그런 사례가 없었다든지 그런 내용 아닙니까?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그런 부분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지금 현재 있는 조례만하더라도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고, 또 이 조례상의 내용에 필히 집행규칙을 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서 운영하는데 적정하다고 판단되어가지고 안 했는 그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박권현위원
보통 이 판단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조례가지고 일반적인 판단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조례가 상세히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그래서 크게 봐서 맨 뒤쪽에 있는 저희들 의회에서 발의했던 조례도 75번째 이거, ‘청도반시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도 예를 들면 의회에서 발의을 했는 내용입니다만 그 당시에 또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해서 그 당시로서는 아주 신문이나 여러 가지 매스컴이나 우리 청도군에서도 ‘상당히 좋은 조례다’ 라고 이렇게 오르내리고 또 회자도 되고 여러 사람들의 이름에도 칭찬을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을 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행규칙을 안 만드는 겁니다. 이 조례만 가지고는 아무 적용을 못합니다. 사업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 기술센터 시간에 다시 그거를 하겠습니다만 이 조례도, 물론 만약을 대비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한 그런 조례를 제정을 했겠지만, 그 조례가지고도 다 판단을 못할 시에는 또 세부시행규칙이 또 참고가 되어서 거기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79건 다 시행규칙이 필요 없기 때문에 또 조례만가지고 충분하게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행규칙은 안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기는 곤란할 것 아닙니까, 그죠?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우리 소관 조례 이외 나머지 조례에 대해서 제가 깊이 다 연구를 못해가지고 꼭 규칙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일단 규칙부분에 대해서는 제정 건이 자치단체장에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그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규칙을 정하고 안 정하고는 장의 판단에 하는 것이지, 조례는 당연한 의원님들이 해야 되지만, 규칙을 의회에서 해 정하지 않았느냐는 기관단체장의 권한을 가지고 “왜 정하지 안했나, 했나” 하는 그것은 조금,
박권현위원
실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건의를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이 내용을 군수님께서도 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잖아요?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법적으로 따져볼 때,
박권현위원
법적으로 따지는데, 만약에 군수님이 이 조례를 다 안다면 군수님 판단에 의해서 ‘하라, 마라’ 하겠죠,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봤을 때, ‘아 이거는 필요한데 왜 안하십니까, 하십시오.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정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예.
박권현위원
그런데 그런 거는,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그래 이야기해야 되지,
박권현위원
너무 원론적인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그냥 ‘법적으로 왜 할 걸 안 하느냐’ 이렇게는, 어차피 군수가 한다고 해서 군수가 전체 법을 다 알아야 하는 거는 없듯이, 그거는 어차피 결국에는 해당 실 부서에서, 집행한 부서의 소관 아니겠습니까.
박권현위원
그렇죠, 담당 실과소장께서 군수에게 건의를 해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거 아닙니까, 군수가 판단은 실과소장님의 충분한 어드바이스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군수님 알아서 하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어떻게 보면 실과소장이 판단해 볼 때, 자기가 판단해 볼 때는 조례가지고 해도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안 했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자기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당연한 자기가 만들어서 규칙을 만들어야 되지,
박권현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실장님 하신 말씀은 장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그렇게 말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실과소장께서 자기 과에 해당하는 모든 이 조례를 가지고, 속된 말로 100% 다 보장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권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권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79건에 대해서 규칙이 필요한지 해당부서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검토를, 일단은 공식적으로 첫날이고 다음 실과별로 그렇게 하겠지만, 실장님께서 모든 실과소에 검토를 한번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예.
경숙
신경숙위원장
아까 좀 전에 조례부분 이야기 하실 때, 박권현 의원님에게 의회에서 그러면 군에다가 그런 시행규칙 제정을 촉구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부분도 사실 말이 맞지 않습니다. 실지로 우리 박권현 위원님이 발의하신 ‘청도반시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그 조례 만들고 1년이 지나도 ‘왜 시행규칙이 없느냐’ 이래가지고 그 때 당시에 기술센터소장님하고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명확히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지금 1년이 지났지 싶은데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 요구를 하지 않느냐’ 하시면, 실장님이 지금 사정을 몰라서 그렇지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또 당연히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아까 또 장용기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도, 기획실장님 뭐라 하셨나 하면, “왜, 그 자문위원 인원이 40명이냐” 하고 질문을 하셨을 때, 실장님 “근거가 없다” 했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실장님 입으로 다 토로를 했지만, 그게 이제 조례가 아직 개정되지 않았는데 개정될 거를 미리 예상하고 40명으로 하신 것 아닙니까? 그거를 집행부에서 몰랐다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 부분 간담회 할 때 그게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부군수님이 물론 사과를 하신 부분인데,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도 기획실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시인할거는 시인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근거가 없다” 하기에 사실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그거는 신 위원장님이 오해를 하셨는데,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은 ‘40명을 어떤 근거로 해서 40명을 만들었느냐’ 그런 근거는 없는 겁니다. ‘왜 40명을 했노’,
경숙
신경숙위원장
조례에 20명 내외로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그러니 20명 내외가 40명 되었는데, “40명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노”, 장의원님 저한테 물었는데, 40명을 하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우리 그냥 판단해서 40명을 했을 뿐이지, ‘어떤 법적근거가 있어서 40명 했는 것도 아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물론 이제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그 근거가 아까 말했듯이 분과위원회 하다 보니까 ‘그 숫자가 나왔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조례도 바꾸지 않고 미리 그 일을 하셨잖아요?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안 드립니까, 부군수도 사과 드렸고, 저도 사과 드린다고,
경숙
신경숙위원장
그래 그 부분도 하기 전에, 장위원님이 꼭 그거를 꼬집기 전에 그 말이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여기가 행정사무감사장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래 일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과연 집행부에서 ‘조례의 중요성을 얼마나 인식을 하고 있나’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물론 이제 실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군청 홈페이지에 자치법규가 다 올라오는데, 그게 제 때 제 때 정리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청도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옛날 주민생활지원과가 없을 때는 민원과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면서 그게 당연히 민원과로 와야 되는데, 아직 홈페이지에도 보면 그대로 주민생활지원과로 와야 되는데, 그대로 아직 민원과로 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조례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좀 제 때 제 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아까, 예규대위원님하고, 장용기위원님 말하신 내용 중에 순세계잉여금, 물론 실장님 카시는 대로 그게 전부 다 예산을 절약해서 생기는 것이면 참 좋겠지만, 우리 의원들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너무 많이 편성했기 때문에 잉여금이 많이 생긴 게 아닌가, 그리고 그걸 또 만일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2008년도 본예산에 보면 73억밖에 안 되는 게, 2차 추경에서 10억이 넘는 금액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적어도 어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거라는 거를 정확히 그렇게 예측은 못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실장님 나름대로야 변명이 있겠지만, 의회에서 봤을 때는, 그만큼 예산이 계획적이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된 게 아니냐 그렇게 밖에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그거는 저희들은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그리고 실장님은 자꾸 생각을 달리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예산하고 2차 추경예산이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난다면 결국 또 우리가 봤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아까 박권현 위원님 지적하신 건, 이자 부분, 그러면 과연 그 자금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했겠느냐, 70억밖에 계상을 안했는데, 100억 넘는 금액이 그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그러면 기금을, 그 남는 돈을 활용했겠느냐 그런 문제도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그거는 약간 좀 다릅니다. 신의원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예산에 수입계획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안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예산에 관계없이, 예산편성에 관계없이 정기적금은 들어가는 겁니다. 돈 잔고만 가지고, 경리부서에서는 잔고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잔고가 얼마 남았나 그것가지고 정기적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 예산편성 해놨기 때문에 그걸 맞춰가지고 나머지는 얼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 잔고가지고 무조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상으로 약간 차이를 두고 하는 것이죠.
경숙
신경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그리고 본예산 때 73억, 2회 추경 때 105억 이렇게 저희들이 계상해서 총 230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본예산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건 무조건 주먹구구로 잡는 겁니다.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내년에 3월 달에 확정되는 것을 11월 달에, 지금 현재 본예산 편성해가지고 당장 의결 받는 데서, 그건 무조건 주먹구구로 잡는 겁니다. 잡는 근거가 있습니다. 잡는 근거는 주로 잔고를 보고, 집행 잔액을 보고 이렇게 잡는데, 올해도 보시면 일반회계는 73억을 일단 순세계잉여금으로 무조건 잡는 겁니다. 잡아놓고 그 남는 부분은 1회 할 것인지, 2회 할 것인지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예산부서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어떤 형태로든 많이 넘어오길 기대합니다. 속으로는, 73억을 잡아 놓고, 1회 추경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편성이 5월 21일 날 했습니다. 5월 21일 그때는 아시겠지만 권한대행체제였습니다. 우리 군의 사정이, 권한대행체제이기 때문에 실지 6월 4일 새로운 군수님 들어온다고 보면, 그 군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권한대행체제로서는, 자기가 곧 내일모레 권한대행체제 끝나는 마당에 그렇게 예산을 마음대로 집행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봐가지고 저희들도 1회 추경 때는 이거 말고도 일반부분을 좀 잡고, 2회 추경 때 적절히 하자, 그런 우리 내부 나름대로의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그대로 믿겠습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감사합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그리고 아까 예규대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시일이 많이 걸린다니까 우리 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기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자료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경북일보 김경곤기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용기위원님 요구하신 2억원 이상 공사 명예감독관 지정 및 실비자료 내역, 그 부분은 2일 후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감사중지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자료 검토하는 동안에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부탁드렸는 일인데, 청도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자문위원회에 이제 조례개정으로 인해가지고 5명 더 위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5명을 가능하면 여성분들로 해 주시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위원들 위촉할 때, 가능하면 어느 단체장이라는 그 타이틀을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 군의 각종위원회에 나오시는 여성위원들이 같은 분들이 이래 중복되어가지고 참여하는 분들이 많고, 정말 능력 있는 분들 중에도 어떤 회의 회장이라는 그 타이틀이 없음으로 해가지고 참석 못하는 그런 부분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실 때 그런 부분 좀 고려하셔가지고 꼭 단체장이 아니더라도 이런 쪽에 관심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들을 많이 위원으로 위촉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태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위원장!
경숙
신경숙위원장
장용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
예. 서기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용기위원입니다. 여기 9쪽에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청도군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여기 조례는 ‘청도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이거 한번 보려고 본위원이 막 찾다가 보니까 서두에 아까 조례관계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없어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민원과에 떡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직 안 옮겨서 그런 것 같은데, 그만큼 조례가 이 조례에 의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런 등한시 되는 경우가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청도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해서 한 가지 본위원이 생각한 바, 또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새마을공원에서 이주여성 행사를 한번 했죠?
김태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용기위원
그 행사할 때, 본위원이 볼 때는 너무 ‘홍보성 또는 바깥에 보여주기 위한 행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날 햇빛이 쨍쨍하게 났는데 내하고 같이 걸어가던 사람이 같이 봤어요. 그걸, ‘아무리 외국인이지만 저건 좀 너무한 것 같다’, 그 사람들은 물론 손뼉치고 땡볕에 앉아서 의자도 없이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놀고 하기는 했지만, 과연 우리 군민들에게 저렇게 했을 때, “땡볕에 앉아서 저렇게 먹는 것도 변변치 않게 해가지고 놀았겠느냐, 하겠느냐, 대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주외국인 여성에 대한 행사를 할 때는 그래도 짜임새 있게 누가 보더라도 괜찮다할 정도로 햇빛이 날 때는 실내에서, 아니면 천막을 치든지, 의자를 제공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 더 편의를 제공하고, 편안한 가운데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그런 행사 유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활기금 또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을 지금 관리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관리하고 있는데 자활기금 보니까 ‘청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니까 2001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개정을 2008년도 4월 14일 했고, 또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 ‘청도군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 융자조례’ 여기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도 역시 제정은 1986년도 되었고, 쭉 10번 정도 개정 거쳐가지고, 마지막 2008년도 4월 14일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여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조례 제정된 지는 오래되었지만, 한번도 실행했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한번도 이거를 했는 적이 없죠, 이게?
김태율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 했습니다. 최근에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전에 제가 사회과장할 때, 1999년도부터 중간에는 융자금을 빌려 줘가지고 받으면서 좀 애를 먹었는데,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한 3, 4년 이거를 융자를 안 해줬는데, 내년부터 이거 융자 해줘야 됩니다.
장용기위원
해줘야 되죠?
김태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때 그 당시에 융자금을 줘놓으면, 어려운 사람을 빌려줘 놓으면 받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래서 많이 받고 이랬는데, 최근에는 그거를 어려운 사람을 줘야 되는데, 그냥 방치했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 2009년부터는 꼭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장용기위원
예. 우리 서기관님, 직접 방치했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라도 이 부분을, 전부 다 이 부분이 자활기금이나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써야 할 돈 아닙니까, 물론 이분들에게 융자도 하고, 기금을 주다 보면 못 받는 부분이 아마 생깁니다. 본위원이 볼 때도 생기지만, 그래도 어려운 사람을 생각한다면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매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군정질문 시에 나왔던 겁니다. 2006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현황 및 지급명단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이자발생 부분은 아주 딴 과에 비해서는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했다고 본위원은 보여 집니다. 지금 3.5% 이율을 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 조금 의문이 가는 것은 이게 이자발생부분이 많아지고, 또 금액이 조금 올라가면 그 발생되는 만큼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여기 보면 들쭉날쭉합니다. 지금, 대충 이래 인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태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고, 기금에 대한 이윤이 어느 해는 조금 많고 적고 해서, 2006년도는 우리가 4사람을 줬고, 2007년도에는 5사람, 올해는 2008년도에는 지금 한 6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금액을 가지고 지금 한 학생에게 50만원 정도 계획을 하니까, 들쭉날쭉 아니고 이자 나오는 금액가지고 줄 수 있는 한계를 그래 잡았습니다.
장용기위원
본위원이 들쭉날쭉 카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2006년도에 4명, 2007년도에 5명, 2008년도에 6명 이렇게 조금씩 불어가지고 이렇게 지급했는 거는 마땅하다 싶은데, 2005년도에 6명 되었던 것이, 2006년도에 4명으로 줄어버렸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에는 이자가 많이 발생 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들쭉날쭉 카는 용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더 짜임새 있게 해가지고 이자 발생되는 부분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위원장!
경숙
신경숙위원장
김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김태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쪽인데요. 우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은데, 지금 현재 소요예상경비가 많이 듭니까?
김태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얼마쯤 듭니까?
김태율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금액은 갑자기 그렇게 카시니까 모르겠는데, 금액은 좀 많이 듭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담당은 대충 아실 건데?
김태율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경비를 이야기합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예.
김태율주민생활지원과장
한 읍면에 한 4천만원～5천만원이 필요하지요.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현재 이분들이 발표회든지, 솜씨자랑 한번 해본일 없죠?
김태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부 다 취미생활로 활용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이 센터 지금 운영하는 거는 저희 군에 2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경연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취미생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저번에 군정질문에서도 또 그때 그 당시에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 우리 보면 청도읍은 청도읍민들만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풍각에 가면 풍각면민만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타 읍면에 없는 면은 보면, 자기지역을 이래 좀 나눠가지고 풍각은 풍각에서 하면 화양, 산서권 위로 하든지, 산동. 산서로 나누든지 앞으로 운영을 좀 해야 된다는, 저번에 우리 군정질문 시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운영이 잘 안되는 게 우리가 이래 볼 때, 그쪽에 몇 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사실 농번기 되면 우리 농촌에 우리 청도군은 농촌이다 보니까 저녁으로, 낮에 일하시다가 저녁 때 피곤하고 하면 못 나오시는 분도 있는데, 그때는 운영이 영 안 되거든요.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이거를 운영하는 게 끝까지 가거들랑, 화양에서 풍각까지 5개 면을 묶어 가지고 홍보를 좀 하세요. 홍보를 해가지고, 그 주민들이 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래 꼭 시행해 주시고, 산동은 산동 쪽에도 거기에도 문제가 있는 게 그분들이 사실 재 넘어가지고 잘 안 나오실 겁니다. 산동 쪽에도 자치센터를 하나, 한 4천만원 정도 들면 운영해도 우리 군 예산에 별로 지장이 없지 싶은데, 그 점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산동 쪽에도 운영하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김태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자치센터는 본래 전 정부에서 추진을 하던 사업인데, 저희 군도 당초에 청도하고 그 다음 화양에 지으려고 하다가 풍각 청사를 짓는 바람에, 풍각 쪽으로 갔고 그래서 그게 스톱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풍각 쪽으로는, 금천 쪽에는 건강증진시설, 각북 쪽에도 건강증진시설, 이런 쪽으로 운영하는데, 운영비는 4천만원～5천만원 들지만, 부득불 하게 거기는 공공건물을 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하는 거는 저희들 다른 운용할 수 있는 부분,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저 쪽에 사회과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풍각 쪽에 면민회관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방안, 금천도 면민회관을 리모델링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 그 대책 방안으로 하지, 주민자치센터로 더 확대하는 방안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그 부분은 정부시책 상,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군 자체에서 할 수 없습니까? 꼭 정부에서 지침이 있다든지 그런 거는 아닌 것 아닙니까? 자치센터를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태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건강증진시설이 지금 비중을 더 많이 가지고 가기 때문에, 같이 거기로 이용하도록 그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앞으로 우리 군에는 그럼 계획은, 기존에 있는 건물에서,
김태율주민생활지원과장
활용하고,
태수
김태수위원
활용하고 그죠?
김태율주민생활지원과장
화양 쪽은 우선적으로 아직 읍사무소가 신축이 어느 쪽으로 해야 될지, 그게 있기 때문에 있어도 지금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은 우리 화양은 또 보건소가 앞으로 말이지, 12월 초에 또 윤곽을 가진다 하니까, 또 그쪽에서도 유휴지만 있으면 그쪽으로 연구한번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이제 풍각만 해가지고 안 되겠더라 이겁니다. 사실은, 우리 산서 쪽에 봐서는 풍각만 해서 안 되고, 청도를 봐서 청도읍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더라, 타 읍면에서 많은 참여가 있어야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자기의 이미지를 안 높여 주겠나, 생각합니다. 좀 연구해주시고, 앞으로 그 신경 좀 써 주세요.
김태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김태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규대위원
위원장!
경숙
신경숙위원장
예규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예규대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가 이 답변서에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문화생활이 부족한 저희 군에 여러 가지 문화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방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더 요구는 못하겠습니다. 청도읍에 센터 설치가 몇 년도에 했었죠?
김태율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부터 2003년인가 그래 되어서 아마 5년째이지 싶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그리고 풍각에 되고, 아직까지 주민자치센터는 스톱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어 전 정권의 사업이고, 지금 현 정권에서는 이게 없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더 요구를 하기는 힘이 듭니다만 이렇게 좋은 문화생활이 부족한 군민들에게 문화생활을 해주는 그런 부분도, 청도읍과 산서의 중심지인 풍각, 산동의 중심이라고 하면 금천이 있는데, 아쉬운 대로 이 정권이 바뀌기 전에 그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우리 청도군에 산동에도 이런 시설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정권이 바뀜으로 해가지고 시책이 바뀌고, 이거는 힘이 들고 앞으로 여기에 준하는 다른 어떤 시설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골고루 각 읍면마다 같이 설치할 그런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김태율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치센터가 모든 부분이 좋은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인구유입 정책까지 보고서는 같이 넣었습니다만 대구사람이 청도에 와서 살려고 하니까 문화적 혜택이 없다, 글을 쓰고 싶은데, 뭐를 취미를 가지고 싶은데, 이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홍보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어느 시기에 갑자기 없어져 버리니까, 이 사업은 아까 김태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농번기에는 도저히 이 사업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농한기에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추진해서 될 게 아니고, 어른들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복합적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밑에는 운동을 하고, 위에는 취미생활을 갖도록 앞으로 청도 노인회관을 준공하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듯이 그런 한 시설에 복합적으로 넣어야 되겠다, 그런 방침으로 가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렇다면 지금 기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청도읍이나 풍각면보다는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읍면부터 우선적으로 그런 시설내지는 복합시설이 유치되기를 좀 바라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책으로 가주길 바라고요, 감사자료 요청에는 없습니다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사회과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과하고 어떤 업무가 거의 엇비슷 안합니까?
김태율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맡은 업무의 양이라든지 성질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규대위원
그러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청도가 그래도 농업 군인데, 농업에 관련된 과는 자꾸 없어지고, 이거 엇비슷한 사회과, 주민생활지원과가 분리되어 있는데, 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서기관과장입니다. 이 직책에 맞게 이걸 통. 폐합해가지고 다른 남는 부분을 농업 군의 위상에 걸맞게 어떤 농산과든지, 농업과든지 이런 쪽으로 하튼 업무하고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만 우리 현재 과장을 맡고 계시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생각으로는 사회과하고 통. 폐합하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태율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 그거상은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만 제 개인으로는 흐름으로,
예규대위원
그 주민생활지원과 업무하고, 사회과업무가 비슷하니까 그걸 통. 폐합해가지고 일원화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과장님 생각은,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태율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같습니다. 지금 군 전체흐름이, 도내 전체흐름이 영덕, 봉화, 성주, 고령, 문경 다 합했습니다. 그 과를, 2개 과를 다 합했고, 앞에서 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습니다만 그거는 책임 있는 과장이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 군에는 농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농업에 관계되는 옛날 같은 농산과라든지 그런 부분이 보강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본위원의 생각이나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 거의 엇비슷한 그런 건데, 하튼 그런 생각만 가지고 계실 게 아니라 간부회의석상이나 앞으로 조직개편이 있을 때, 그런 그 생각을 좀 발표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태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예규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우리 예규대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 본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가능하면 군수님하고 간부들 회의할 때 하셔가지고 2과를 통합하고, 그 인력을 다른 사업과로 가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가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장용기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 중에,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이 지금 몇 년 동안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지난번 군정질문 때에도 몇 번 거론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실제 조례상하고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너무 이래 그거를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고 여러 번 이야기 되었는데, 그게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리고, 특히 지금은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과장님께서 노력하셔가지고 그 기금이 사장되지 않고, 많이 활용되어가지고 우리 어려운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으로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종규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위원장!
경숙
신경숙위원장
예규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예규대위원입니다. 말 나온 김에 같이 또 질문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청도군에 조직개편 한번 했었죠?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 조직개편은 상부의 지시에 의해가지고 조직을 이런 식으로 개편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에 의해가지고 했고, 우리 군 자체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죠?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했는데, 좀 전에 주민생활지원과 답변 시에 일부 거론된 것 같습니다만 조직자체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조직개편을 또 새롭게 할 계획을 지금, 기본 안을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결재를 득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업무분장하고 이걸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이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조직개편 시안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직개편 때마다 과가 늘어나면 농산과가 유통과 해가지고 벌어지고 또 이래 축소가 되면 산림과, 농산과 합해가지고 힘없는 과가 늘 붙었다, 떨어졌다하는 이런 행태로 이때까지 지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을 하신다면 청도군이 군의 특성상, 농업과 산이 제일 많은 어떤 군 면적의 전체를 아마 임야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런 군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농업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과가 존속될 수 있도록 좀 건의 드리겠습니다.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업무가 너무 과중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는 순수한 기술지도만,
예규대위원
기술지도,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담당하게 되고, 거기 있는 축산이나 유통이라든지 농업정책부분은 새로이 본청으로 흡수를 해서 지금 현재 좀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를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농정산림과 가칭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산림과를 신설해서 5개 농지업무하고, 민원과에 가 있는 농지업무도 새롭게 농정부분에 포함을 시키고 해서 5담당 정도로 해서 농정부분을 좀 더 보강하고, 또 나머지 우리 지역에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통상부분이 상당히 미흡해서, 경제통상과를 하나 신설을 해서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시안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되게 되면 의회라든지 전체직원들로부터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완벽한 조직이 개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임시방편이 아닌 먼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조직개편이 이번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예규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위원장!
경숙
신경숙위원장
김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수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9쪽하고, 12쪽에 보면 우리 보궐선거 때 보전비용이 좀 다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보전비용이 하나는 2억 5,200 얼마 나오고, 하나는 8,800만원 이래 나오는데, 이거 본인비용 환수했는 거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보전되는 부분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9페이지에 단체장 보궐선거 집행내역에 보면, 선거경비를 집행하고, 잔액은 60,456,560원을 받고, 그리고 추가로 이자발생 분 밑에 745,440원도 추가로 반납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12페이지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선거에 따른 법정경비를 보전해줬는데, 당선이 무효 됨으로 해서 환수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환수했는데, 그러니까 보전비용이 9페이지에 보전비용이 2억 5,200만원 이라고 했는데 아십니까?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이거는 보전 되는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그거는 보전 되었죠.
태수
김태수위원
예. 보전 되는 거고, 지금 현재 12쪽에 보면 여기에도 보전비용은 8,800밖에 안 쓰였거든요?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후보가 ‘정한태’ 혼자가 아니고, 그 당시에 여러 사람이 출마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전체 나갔는 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15% 이상 표를 받으면,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보전됨으로 금년도 6월 4일 보궐선거에는 이렇게 나오고 그 차이입니까?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기위원
위원장!
경숙
신경숙위원장
장용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용기위원입니다. 전번 군정질의 때 질문했는 내용입니다. 10쪽에 보면 청도군장학회 기금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거 청도군장학회 운영규정에 의해서 기금을 이렇게 조성을 해서 지금 원금하고, 원금에서 이자가 100%, 200% 불어가지고, 6,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청도군 인재육성 장학회가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통합해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장용기위원
그거는 지금 과장님이 통합해서 운용할 계획이라고 해서는 본위원이 볼 때는 안 되고, 이 기금을 어떤 모 독지가가 기탁한 것 아닙니까, 이게?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예.
장용기위원
기탁했는데, 이 기금을 전용할 때는 그분의 의견을 물어보고 아마 해야 될 겁니다. 그냥 군에서 해서 되지는 안하고, 여기 보면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이 부분은 상당히 다른 분들도 다 의아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92년도에 3,000만원을 조성해 놔놓고, 장학회운용규정을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아직도 지급한 예가 한번도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운용규정 6조에 보면,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10만원으로 하고, 연1회에 한한다. 또 장학금은 매년 4월과, 10월에 군수가 지급한다.’ 이렇게 운용규정을 분명히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조성되었으면 지금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방치된 금액이거든요. 저번에 군정질문 할 때,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받았을 때, 이거 역시 빠져 있었거든요?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기금, 이 밑에 보면 조례 운용규정에 이게 ‘95년도에, ’92년이 아니고, ‘95년 3월 6일 훈령으로 제정되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법에 의해서 운용이 된 부분이 아니고 해서 그래서 일반예탁을 해놓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빠졌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조례에 의해서 운용되는 기금에 대해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지급을 안 했는 것은 구체적인 사유는 제가 밝히기가 좀 곤란하겠습니다마는 금액자체가 이윤이 좀 적고 이래서 어느 정도 금액이 형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번에 인재육성장학회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에 여기 관련되는 다른 여타조례도 폐지를 하도록 그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통합해서 운용하는 것이 사실상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매년 군에서 5억씩 출연을 하고, 또 지금 독지가로부터 출향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탁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 지는데,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는 거는 아니죠?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집행되지는 안했죠.
장용기위원
집행 안 되면,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지금까지 그대로 기금 예탁된 상태로 있었죠.
장용기위원
그래 그게 ‘잘못된 부분은 없다’ 그렇습니까?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그 부분은 시행을 안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가 전임자가 대해서 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잘했다, 잘못했다’ 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온당하지 않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장용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아, 이 부분은 그 때 뭔 잘못이 있었는 모양이다, 미스가 있었는 모양이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본위원이 볼 때는 많습니다. 누가 봐도 이게, 독지가가 줄 때는 이 3천만원이라는 거금을 줘가지고, 이자가 3천만원 불어가지고 6천만원 가까이 되었는데, 그 중간에 한번도 이거를 집행했는 내역도 없이, 훈령으로 해가지고 ‘95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훈령으로 해가지고 ‘장학금은 매년 4월과 10월에 군수가 지급 한다’ 이렇게 해 놔놓고, 규정 이거 뭐할 라고 이거 합니까? 이럴 바에야, 안 그렇습니까?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다소 미흡했는 부분 같습니다.
장용기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한번쯤은 우리 위원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아마 기탁한 독지가의 한번쯤은 의견을 듣고 인재육성장학회에 합류를 하든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다음 12쪽입니다. 선거비용 환수현황입니다. 이 부분 역시 저번에 본위원이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 질문할 때, “군에서 선관위로 독촉장을 보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조속히 해결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도 8월 30일 경산세무서로 징수위탁을 해가지고, 지금 1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미 환수 액이 6,000만원, 위에 모씨는 또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납기일 되어 있는데, 30일이 이제 또 지났고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선관위로 독촉장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선관위에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한번 알아본 적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예. 이 부분은 당선자의 경우하고 낙선자의 경우하고,
장용기위원
낙선자가 아니고 당선무효입니다.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당선무효, 그래 이제 당선되었다가 무효 된 사람하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선된 자에 대해서는 국세징수에 의해서 경산세무서에서 징수위탁을 선관위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저가 알고 있기는 본인이 경산세무서에 출석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좀 납부가 지연 되겠다 하는 그런 사유를 이야기하고, 다소 좀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이광호 전 후보자는 30일 이내 했으니까, 선관위에 반납을 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위탁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11월 24일 청도군선관위에서 우리 군으로 징수위탁의 의뢰가 왔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청 재무과에서 징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여기 있는 분, 개별 이름 대기는 뭣합니다만 법은 모든 국민한테 평등하게 집행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군민이 한사람이 세금을, 또는 징수할 부분을 못하고 있었는데, 1년간 있었다, 과연 군에서 세무서에서 선관위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들, 아마 압류조치를 하든지 무슨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산세무서 징수 위탁했는 이 부분에 대한 선관위에 의뢰해가지고 서류를 한번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위탁했는 공문이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러면 그 공문을 본 위원에게 좀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리고, 13쪽에 7급 이상 공무원 중 3년 이상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현황, 여기 보니까 상당히 화려합니다. 경력이, 그런데 이게 과에 있었는 경력이죠? 계에 있었는 경력이 아니고, 과내에서는 또 딴 데로 옮기고 하죠?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 근무한 경력이 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한 계에?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그렇죠. 계고, 보건소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하고 이 부분은 보직 받았는 그 기간이 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런데 밑에 보니까, 한계에 이래 있었다고 볼 수는 없겠는데요. 맞습니까?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맞습니다.
장용기위원
여기 쭉 내려오다 보니까 몇 개 보이는데, ‘윤정주’씨 같은 사람들, 청도읍에 갔는지 4년 채 안되는데 지금, 화양 있다가,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4년 되었습니다. 4년 맞습니다. 4년 10개월 되었습니다.
장용기위원
되었습니까?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정확합니다.
장용기위원
본위원이 의원 생활할 때, 화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안 그렇습니다. 뭔 착각을 하신 겁니다.
장용기위원
본위원이 착각했습니까?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착각한 것 같습니다. 4년 10개월이 맞습니다.
장용기의원
나중에 착각인지 아닌가 한 번 더 보십시오.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전산망을 통해서 2번을 확인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나중에 확인한번 해보십시오.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예.
장용기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문을 했나하면, 이 부분은 장기근무로 인해서 업무에 능률도 저하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보니까, 또 너무 오래 한곳에 있으니까 각종 부조리도 발생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는 모직원이 또 그러한 일도 있었는데, 이 장기근무자에 대한 앞으로 과장님의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겠다.’ 라는 그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이 부분은 지금 보면, 10년, 13년, 이 부분 특수 직렬이 되겠습니다. 통신직, 그러니 다른 데 전보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예. 그 부분은 확인을 했어요. 그 외에?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보건소장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보면 재무과에 ‘정광표’ 이 부분도 전기직으로서 9년 8개월 이렇게 공업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나머지 지적 민원과에 보면 지적직이 보직할 수 있는 자리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특히 보건직이라든지 의료기술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술직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기인사 시에는 좀 전보를 해서 순환보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계획을 했다가 인사 폭을 좀 줄이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보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보를 해서라도 조정을 하겠습니다. 일부 장기근무자에 대해서는 조정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특수 직렬에 대해서는 지금 좀 못하고 있는 편인데 연구를 해서 적정하게 배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예. 좋습니다. 본위원도 보니까 특수 직렬에 있는 근무자들, 여기 공무원들은 제가 파악을 다 했습니다. 그분들은 어차피 딴 데 가면 이 부분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어렵겠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기 농업기술센터에 ‘황홍주’씨 있죠? ‘황홍주’씨 여기는 직급이 지금 축산직인데, 농업직으로 지금 다 통합되었습니까?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예. 직렬이 통합되다 보니까, ‘최진욱’이 축산직입니다. 그래서 축산계에 한 부서에 10년간 근속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특수 직렬하고 특히,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기능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환보직을 시켜야 맞는데 그래 안하고 나니까 부작용도 생기고 했는데, 본위원이 얼마 전에 기능직, 기술직 6급, 그래 6급을 갖고 있으니까, 행정 6급하고 그 봉급이 똑같죠? 그거 처음 알았습니다. 얼마 전에,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기술직인 경우에는 기술수당을 추가로 받습니다.
장용기위원
수당은 받지만 그게 비슷해요. 봉급 받는 게 보니까,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크게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장용기위원
예. 비슷하던데, 그래서 본위원이 행자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같은 6급인데, 왜 보직을 못 받느냐? 왜 계장 달면 안 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하니깐, 회시 왔는 것이 뭐나 하면, ‘보직을 계장 주지 말라카는 거는 없지만, 거기 보면, 여기 처음 이 사람들을 신규채용 할 때 어떠한 특정한 기능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했기 때문에 어렵고, 또 일반 행정직은 모든 직책을 다 수행해야 된다, 일반 행정직은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계장이라는 보직을 줄 수가 참 어렵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그 측면에서 볼 때, 여기에 있는 특히 ‘행정직에 있는 사람들은 한곳에 3년 이상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특수직도 아니고, 기능직도 아닌 사람들이 한곳에 3년 이상 머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신으로 봐서도 침체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에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은 되도록이면 순환보직을 해가지고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직이라고 보직을 하지 말라, 하라’ 그런 경우는 아니고, 기술직은 기술직 나름대로 보직경로가 또 있고, 일반 행정직은 행정직 나름대로의 보직경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침체가 되지 않도록 순환보직을 적시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장용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권현위원
위원장!
경숙
신경숙위원장
박권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박권현위원입니다. 16쪽에 군청 홈페이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청 홈페이지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잘 되어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향우회 쪽에 있는 몇몇 분하고, 다음에 청도에 관심이 있는 몇몇 사람들이 우리 청도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이런 게 부족하더라는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여기 답변서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은 기본적으로 어디가나 다 있는 그런 내용인데, “청도군에서 홍보를 하고, 또 자랑을 하는 청도군 특산물은 소개는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가서 사야 될지, 만약에 산다면 이런 내용들이 몇몇 곳은 나와 있는데, 그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한번 보고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이 부분도 계속 보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특히 보니까 우리 지역에 전입해 와서 있는 도예를 하는 사람들도 만나니까, “홈페이지에 배너를 해주든지,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디다. 이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난번에도 한번해서 농. 특산물 구매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어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박권현위원
예. 청도군에서 아주 특별하게, 또 우리가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농. 특산물에 관련된 내용은 당연하게 그렇게 들어가 줬어야 되고, 또 우리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실지 외지인이 청도에 와서 감 말랭이를 하나 살려고 그러는데 어디에 가서 사야 될지 잘 모릅니다.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전문매장도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 곳에서 지금 생산하는 농가도 있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외지인들이 손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군청 홈페이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대외적으로 농. 특산물 홍보행사도 하고 있고, 판촉행사도 여러 다각도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실지로 좀 늦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시정을 해서 해가 바뀌면 물론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00원을 투자해가지고 150원을 벌일 때, 200원 투자해가지고 400원 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예산도 좀 아주 전향적인 그런 예산을 편성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우사 스러운 그런 내용은 안 되었어야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각별하게 신경쓰셔가지고 시정을 꼭 해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예.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해서 농. 특산물 판매구입·구매처 이래 해서 A4용지 2매 분량을 코팅을 해서 당직실에 비치를 하고, 교환한테 배부를 해서 물으면 언제든지 안내할 수 있도록 우선 응급조치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홈페이지를 보강해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박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우리 장용기위원님 요구하신 것 청도 선관위에서 경산세무서에 선거비용 징수 위탁한 서류하고, 청도군에서 청도선관위에 독촉 의뢰한 서류하고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우리가 독촉했는 거는 아니고, 아까 요구하신 자료는 청도선관위에서 경산세무서로 징수 의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그럼 있는 것만 일단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예.
경숙
신경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휴식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으로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성문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위원장!
경숙
신경숙위원장
예규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예규대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청도군에 대표적인 축제 4개가 전부 다 과장님 소관이네. 그죠?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예규대위원
애 잡수십니다. 하나하나, 달집 짓기 전승보존회 3,000만원이 지원이 되죠? 군비가?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예규대위원
그런데 이 돈이 솔가지 20대, 지주목 155개, 전정목 5대는 어떤 식으로 구입합니까? 이 돈에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구입됩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솔가지하고 지주목하고 이 채취하는 비용은 그 읍면에서 노력부담으로 그렇게 다 하는 겁니다. 지금,
예규대위원
3,000만원 지원해 주면 그 조달이 안 됩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다 매입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런데 지금 읍면에 나가보면 지역주민들이 노령화되고, 또 산도 나무도 지금 임도가 설치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면 허가를 안 내면, 지금 솔가지 채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특히 운문, 금천 있는 쪽에 작년에 엄청난 제가 원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걸 돈이 없으면 모르지만, 한 돈 천만원이라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옛날에는 각 마을마다 1차씩 해가지고 이 청도군전체를 모은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지만 지금은 노동력이 부족하고, 또 노동력이 있더라도 그 채취할 장소도 마땅치 않고 이래가지고, 앞으로 달집 짓기 전승보존회에 이 예산을 증여를 시켜주든지 아니면 이 예산을 가지고 나중에 이게 예산내역을 받아보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까지는 제가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솔가지 구입비용이 주민들에게 전가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다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구입할, 솔가지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소나무 구하기도 힘들고 운반하기도 힘들고 하튼 노력하기가 힘이 든다는 그런 원성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소싸움축제는 약 9억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경기장 및 부대시설 조성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예규대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또, 다음 장에서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밖에 나가면 내년 소싸움축제는 소싸움경기장에서 한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예규대위원
들리는 이야기가지고 여기서 질의를 하기는 뭣하지만, 다음 장에 보면 내년 하반기에 개장이 되면 축제를 거기에서 할 수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아, 여기하고는, 질문하신 내용하고 답변하고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 소싸움축제는 일단은 소싸움경기장에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으로 있는데, 첫째는 지금 내년도 근린생활시설 여기에서 뒤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근린생활시설이 지금 우사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이 지금 계약기간이 내년도 2월 12일까지 아마 공사계약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치게 되면, 아마 소싸움축제는 별 무리 없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상설 소싸움장 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소싸움법률에 의한 그 정식개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 근생시설만 되면 축제는 그렇게,
예규대위원
할 수 있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줄 가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그 나머지는 다음에 가서 질의를 하기로 하고, 그 다음 군민체전, 제가 군정질문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읍에는 좀 사정이 다르겠습니다만 면부에 가면 이 군민체전이 상당한 부담을 느꼈습니다. 군정질문 시에도 설명했습니다만 선수선발문제라든지 또 각 읍면마다 2,000만원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경비가 지금 1,800～3,800, 3,900, 약 4,000만원 정도의 읍면마다 경비가 나는데, 원래 4대 의회에서 찬조금을 받지 않기 위해가지고 전액을 지원해 준다고 2,000만원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또 물가라든지 모든 것 때문에 올라가는데, 군정질문 때도 이야기 했다시피 이걸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한 금액이 한 4～5억이 생산유발 효과도 있겠습니다마는 소비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또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감하고 대추하고 체전하고 한꺼번에 겹쳐지는 그런 현상이 빚어짐으로 인해가지고 또, 그날 체전 때문에 감이 다음 날 미루어짐으로 해가지고 폭락의 원인도 제공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군정질문 시에 본위원이 안하지는 못하고, 격년제로 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고려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앞으로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매전면에 체육회 결산할 때 아마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었는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아마 시기적인 문제, 지금 현재 ‘봄에 군민체전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도 지금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만 금년에 체육회 이사회하면서 그 이야기도 일부 있었습니다. 올해는 좌우지간 예년과 같이 하자는 이야기가 지배적으로 있어가지고 10월 달에 했습니다만 격년제문제와 개최시기를 봄으로 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중지를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세월이 많이 변해서 지금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각종 체육가맹단체가 지금 협회장기, 군수 배 이런 해가지고 체육행사가 많습니다. 많은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중삼중으로 하는 체육회 체전이 물론, 체전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만 영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격년 제 내지는 봄으로 옮긴다든지 이래가지고 농촌실정에 맞는,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군민체전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를 좀 드리고요. 반시 축제, 돈이 3억 6천만원 나갔는데, 이거 감 반시하고 연관된 부분하고 이거 대충 자료는 요청을 안했습니다만 그 나머지 연계행사하고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몇 대 몇 정도 분담이 됩니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올해는 특히 많이 들어간 부분 중에 하나가 작년보다도 예산이 더 추가는 되었습니다만 예년과 좀 틀리게, 달라진 점은 올해 크게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 게, 반시세계 그라피티,
예규대위원
감물염색,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감물염색 했는 게 한 6,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그게 아마 큰 부분을 차지를 한 것 같습니다.
예규대위원
그 다음에 연계행사는 그 부분의 비중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연계행사는 그렇게, 미술실기대회가 1,300만원, 생활체조는 별도로 예산이 있었고, 연계행사는 별로 돈이 많이 들지는 안했습니다.
예규대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은 반시축제인데, ‘붕어빵 속에 붕어가 없듯이’ 반시축제에 반시가 뒷전으로 밀려버리고, 다른 게 위주가 되어 버리면 반시축제의 의미가 없거든요?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예규대위원
또, 올해 같은 경우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고 반시축제 하고나서 불만제로에 또 한방 터지고 이런 부분이 예상이었습니다만, 추측이었습니다만 “반시축제를 안했다면 MBC에서 불만제로에서 취재를 안 나왔을 것 아니냐”, 그러면 이거는 “반시축제 홍보하다가 도로 반시를 망친 그런 경우가 아니겠느냐” 하는 일부의 말이지만 그런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반시축제는 이름 그대로 반시를 홍보할 수 있고, 반시의 어떤 질이나 가격대를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축제가 주 포인트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먹고 즐기고, 그 다음 어떤 다른 연계행사로 해가지고 날짜를 때우는 그런 부분이 좀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걸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7페이지에 좀 전에 이야기 하다 말았는 것, 소싸움 개장시기가 지금 하반기로 예정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예규대위원
본위원이 우리 1차 추경 때 아마 5월 20일～21일 추경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말도 많고, 탈도 많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다가, 의회에서 투표까지 해가지고 27억 8천만원을 소싸움경기장 근린생활시설 개장준비를 위해가지고 우리가 돌려 줬죠?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예규대위원
돌려줄 때, 어쨌든 우리 군수님이 결정하셔가지고 하셨든, 우리 과장님이 잘 하셨든 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호프만식'이니 어떠니 해가지고 어떤 이자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말만 들었지 우리가 얼마의 이자를 몇 년 동안 어떻게 받는다는 그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그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잠시만 요, 그 뒷장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 세 번째 보면 ‘무상 사용기간 만료 후 원금상환’ 부분에 85억 8,500만원 이라는 게 원래 원금입니다. 원금이고, 71억 9,800만원이 원금이 27억 8,000만원하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금액이 71억 9,8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원금하고 이자하고 상환 다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우리 군이 85억 8,500만원 중에서 갚아야 될 돈을 빼면 13억 8,700만원만 남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규대위원
그럼 이거 이런 식으로 이자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예규대위원
그런데 그게 5월 달에 이루어지고, 처리가 언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여태까지 여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죠? 군정질문 때나 아무 때고 의회간담회 시에도 없었고, 또 다음에 그 당시에 이것만 되면 개장에는 문제가 없고, 2009년도에 개장이 되는 걸로 아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죠? ‘이걸 받아가지고 은행에 담보를 해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근린생활시설을 빨리 우리가 완공을 해서 개장을 하겠다’ 했는데 우사회 쪽에 의견이 “빨리 이걸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6. 4 보궐선거 이전에 부랴부랴 급하게 5월 20일～21일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하튼 27억 8,000만원을 주기 위한 임시회를 하지 않았나할 정도로 급하게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른 추경은 2차에 우리가 다했고 이랬는데, 어쨌든 우리 집행부나 그 다음에 우사회의 주장대로 하루라도 빨리 돌려달라고 하기 때문에 주기 위해 추경을 해가지고 나갔습니다. 그죠? 나갔는데, 지금 개장준비가 어떻게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여기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아마 지금 근린생활 공사는 우사회에서 팔공건설과 계약이 되어서 지금 굉장히 작업에 급피치를 가하고 있고, 저희들 또 군에서 우사회에서 시설한 전산방송시설도 인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감리용역 업체를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게 감리협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 3개 업체를 추천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금명간에 용역을 계약을 해서 전산방송 시설도 아마 검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지금 당면하게 8쪽을 설명 드리면서, 지금 현재 민간투자회사인 우사회하고 지금 몇 가지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지금 고심이 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우사회와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투자비 정산문제가 가장 현안적인 사업으로 남아 있고, 또 하나는 우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게, 민간사업자 투자비 회수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 달라는 내용이고, 또 실시협약서 변경 관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차근차근하게 답변서대로 지금 경기시행규정 등 공사에서 해야 될 사항, 저희들 군에서 해야 될 사항, 또 우사회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을 각자 맡은 바대로 지금 현재는 착실하게 협의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그러면 본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그 당시에 27억 8,000만원만 주면 개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앞으로 청도군이 지금 해야 할, 방금 답변 중에 청도군이 해야 할 사항, 우사회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 공영사업공사가 해야 될 사항, 다 이거 틀리게 있죠?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다 틀립니다.
예규대위원
물론 우리 청도군에서 해야 될 우선적인 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지?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지금은 경기장 시행부분은 여기에서, 앞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지난 추경 때 확보된 경기장 보수사업비, 즉 경기장 스탠드, 의자, 계단 너비 확장하는 부분하고, 내부링 진입로 고무매트 설치하는 추경 때 반영된,
예규대위원
추경 때 반영되었죠.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어가지고 아마 다음 주쯤 되면 납품되면 발주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향후 시행으로 되어 있는 전용 회원실, 준비 운동장, 예시장, 고객편의시설, 지붕막 보수 등은 일부 시설물 조금 씩 조금 씩 보수를 해야 될 부분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지로 제출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일부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지금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전산방송시설은 우사회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아마 인수하는 과정에서 미비사항이 있다든지 추가시설을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보완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모의실험 시뮬레이션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건 적어도 4달～5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시행부분은 약 21억 8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예규대위원
추경하고 난 뒤 또 추가로 들어갈 돈이 21억 8천만원,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21억 8천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간사업자 민간투자비 정산문제를 지금 이게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우사회하고 저희들 군하고 무상 사용기간 산정에 시설사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민간투자비 정산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이 부분 문제는 우사회하고 저희들 군하고의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차이점이 아마 어느 정도는 매듭이 지어야만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9쪽에 중간쯤 보시면 실시협약서에 의한 한국우사회 경기장 무상사용권한에 따른 사용료 지급요구에 대한 대책 강구인데, 이거는 우리 군하고 공사하고 우사회간의 문제입니다만, 저희들 군에서는 8쪽 말미에 나와 있는 무상 사용기간 산정금액 136억 2,100만원을 우사회에다 사용기준 금액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만 한국우사회에서는 산정금액을 거기에 다가 플러스 지붕막하고 전산방송시설하고 무상 사용기간 만료 원금상환하고, 나머지 금액 13억 8,700만원을 포함해서 273억 4,400만원에 대한 사용료 기준으로 삼아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하고 지금 우사회하고 공사하고 많은 의견차이가 금액이 너무 커서 지금 지속적으로 현재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규대위원
그런데 지금, 처음 이야기로는 경기장은 민간사업자가 짓고 청도군은 그 관리를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들어간 돈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갔는데, 또 지금 273억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우사회에,
예규대위원
이게 민간투자비라는 이야기입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예규대위원
상환해 달라는 투자비란 말입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투자비,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우사회에서 경기장, 저희들 군에서 우사회에다가 무상 사용권한을 줬습니다. 아직 실행은 안 됐는 무상 사용권한을 주면 지금 시행자가 공영사업공사가 되다 보니까 일단 지금 운영권 전반에 대해서 ‘전통소싸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 가져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사회에서는 경기장 무상 사용권한을 가진 부분에 대한 경기장 사용료를 내어 놓으라는, 지급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따른 산정기준입니다. 이거는 270억을 갚아 달라는 게 아니고, 산정기준,
예규대위원
어쨌든 실시협약서가 잘 됐든 못 됐든 실시협약서가 있어가지고 그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고, 민간사업자 투자를 하고, 군비도 부담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투자비상환 이야기가 나오기 이전에 실시협약서야 변경이 되든지 안 그러면 그 실시협약서 대로 해야 되지, 투자비 상환 이야기는,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위원님, 투자비 상환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거는 뭐냐 하면, 상설소싸움 본경기장의 시설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우리 군에서는 136억 2,100만원으로 잡았고, 왜 잡았느냐 하면 무상 사용기간 산정기준인 136억 2,100만원으로 잡았고, 우사회에서는 지붕막하고 전산방송은 우리 실시협약서에서는 어떻게 되었나 하면, 그 31년 9개월 지나고 난 뒤에 감정해서 갚도록 되어 안 있습니까?
예규대위원
예.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우리는 제외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고, 우사회에서는 그것까지 넣어서 사용료를 산정해 달라는 그 차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규대위원
그게 어디 계약서에 없습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계약서는 지금 현재 무상 사용기간에 관한 것만 있지, 그 사용료에 관한 기준은 딱 부러지게 없습니다.
예규대위원
‘배추쟁이 문서’라도 문서대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 소싸움장은 알면 알수록 머리가 더 아픈 부분이라 가지고 저도 뭐 상세히 알지를 못하겠습니다만 이게 공영사업공사가 이거 뭡니까? 위탁받아서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공영사업공사가 생겨 있죠?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경기시행자입니다.
예규대위원
그럼 T/F팀은 뭡니까? 지금 개장이 안 되고 하니까 개장을 빨리하기 위해서 아마 T/F팀을 구성했는데, 여태까지 공영사업공사에서 했는 일이 뭐, 그때 가서 또 하겠습니다만 사업공영공사에서는 뭘 했는지, 지금 안 되니까, 일이 지지부진하니까 또 지금 집행부에서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하면, 이 단체가 2개가 아닙니까, 그죠?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이렇습니다. 지금 물론 뒤에 우사회에도 와 계시고, 공영사업공사 상임이사도 와계시는데, 이게 각자 역할부분이 공영사업공사에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저희들 군에서 맡아서 총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사회에서 해야 될 역할을 맡아서 해야 될, 역할분담이 지금 현재 각자 각자가 일부 지금 딱 부러지게는 안 되어 있지만 역할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에 대한 역할을 전담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예규대위원
예. 제가 방금 우사회에서도 와 있고, 기자들도 와 있다고 하니까, 말을 해야 될련지 안해야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27억 8천 때문에 제가 좀 신경이 곤두서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집행부나 의회에서 27억 8천을 주자고 했을 때, 그런 명분 없고 실질적인 그것도 안 되는 그런 돈을 무작정 줄 수는 없다, 군민들에게 어떤 해명할 자료가 되어야 되고, 27억, 31년 9개월 후에 줘야 될 돈을 아무 조건 없이 31년 9개월 후를 미리 준다는 것은 그만큼 청도군이 세수를 낭비하는 부분이다, 이래가지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제가 표결에서 졌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어느 날 집행부에서 결정이 안 되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아마 ‘호프만식’ 결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원금 합해서 71억 9,800, 72억이죠?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71억 9,800만원,
예규대위원
이게 아마 청도군에서 31년 9개월 동안 탕감 아닌 이자부분하고 원금하고 준 부분에 대한, 이게 아니면 27억 8천만 공제될 부분인데, 뭐 호프만식으로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72억이 되었네. 그죠?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 부속협약서까지 협약을 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곤혹을 치렀습니다. 심지어 공개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44억짜리 술도 한잔 얻어먹었습니다. 내용도 모르고 술 한 잔 먹고 나니까, “이게 44억 짜리 술이다”, “무슨 이야기냐?”, “당신 때문에 44억을 손해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사회에서, 그렇다면 청도군에서는 역으로 생각하면 청도군에서 44억을 득을 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셈이,
예규대위원
득본 것 없습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당초에 27억 8,200만원에서 지금 ‘호프만식’으로 계산 다해서 아마 그렇게 맞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래가지고 어쨌든 우사회 측에서도 44억이라고 하는 그 의회에서도 통과됐고, 집행부에서 찍어만 될 것 가지고, 골짝 군 의원 한사람이 자꾸 주장을 해가지고 입장이 곤란해가지고 44억까지 부담을 해가면서까지 우리는 개장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감수를 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사회 쪽에 할 일은 진행이 되는데, 사업공영공사에서는 지금 진행이 안 된다. 안되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도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지금 예위원님, 참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10여 년 동안에 쌓였던 먼지도 털고 또 10년 동안 얽히고 섥혔던 것 푸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좀 전에 깊이 있게 설명은 못했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민간투자비 정산문제, 지금 긴요하게 움직이지만 금액차이 자체가 약 130억 정도 차이가 나다보니까, 지금 우리 사무실에서는 뒤에 와계시는 분들이, 우사회에서 매일 저희 사무실에 출근합니다. 이런 부분, 그렇다고 저희들도 선뜻 지금 보니까 어떻고 저떻고 답변내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지금 금액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단 많은 고심을 하면서 지금 대화 중에 있습니다. 속 시원하게 지금 빨리 단기간에, 단칼에 하듯이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여러 가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러니까 우사회 쪽에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우사회는 우사회대로 27억 8천을 받아 가가지고 그것가지고 지금 ‘팔공건설’인가 해가지고 지금 2월 달에 완공이 되면, 그걸 가지고 담보를 하든 어떻든 개장자금을 마련해가지고 하겠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넘어갔었고 또 돈이 건네줬었고, 또 그게 이전이 넘어갔기 때문에 아마 진행이 되고, 우리 공영사업공사에서 일이 진척이 안 되니까 결국 T/F팀을 구성해가지고 또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럼 T/F팀은 거기서 전적으로 그 부분만 그걸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군청업무가 줄어듭니까? 지금 T/F팀을 발령까지 다 내어 놓았던데?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지금 T/F팀이 시설 팀이 있고, 운영 팀하고 2개 팀이 있는데, 시설 팀은 기존 소싸움지원담당하고 부서겸임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업무는 이중적으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운영팀은 별도로 운영부분만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예규대위원
그럼 공영공사는 하는 게 뭡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공영사업공사에서는 기존에,
예규대위원
그럼 다 해주고 나면,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경기시행자로서의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죠?
예규대위원
그럼 거기에서 시설 팀이 할일, 운영 팀이 할일을 이때까지 몇 년 되었습니까, 몇 년 되었는데, 그것도 하지도 안하고 있어가지고, T/F팀에서 나가가지고 시설 팀 일 별도로 해주고 운영,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지금 아닙니다. 경기장 시설부분은 저희들 일단 서로 인수인계 다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맡아하고, 지금 경기시행자 부분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경기시행자 부분, 저희들 군에서 해야 될 부분, 또 공사에서 해야 될 부분, 각자 각자가 지금 현재 역할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공영사업공사든 저희 군이든 각자 역할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래 T/F팀이 주요임무가 뭡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경기장 개장입니다. 소싸움 개장입니다.
예규대위원
개장 이죠?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개장입니다.
예규대위원
그러면 결국 개장은 공영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위탁?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각자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영사업공사는 소싸움경기 시행자로서의 개장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이고, 또 개장주체는 일단 공영사업공사로 봐야 되죠.
예규대위원
그래 그게 일이 안되니까 집행부에서 T/F팀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우리 군에서 맡아서 할 역할이라든지 또 우사회하고 조율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어쨌든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이게 ‘뜨거운 감자’이면서도 빨리 개장이 되어 줘야 또 우사회도 살고, 청도군도 살고 골치 아픈 문화관광과장님도 짐을 덜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하튼 그 T/F팀장으로서는 공영사업공사 할 일은 공영사업공사에 독촉을 좀 하시고,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예규대위원
그 다음에 우사회에서 준비할 것은 요구대로 다 해줬지 않습니까, 어쨌든 내기 싫은 44억을 냈든 안 냈든 간에 돌라고 하는 대로 줬으니까, 하튼 거기에 대한 개장준비를 시켜야 되고요.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래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개장, 수입이 있던 적자가 나든 간에 개장을 해서 판은 벌려놓고 봐야 어떤 결과가 나올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를 좀 발휘하셔가지고 또 T/F팀장까지 맡으셨으니까, 양 쪽에 조율부분이라든지, 집행부 장의, 자치단체장에게 건의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좀 신속하게 하셔가지고 의회에서 어떤 한 개인 의원이 독으로 욕을 얻어먹는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는데, 좌우지간 개장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T/F팀 발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예규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기위원
위원장!
경숙
신경숙위원장
장용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
장용기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 질의했는 것 중에 몇 가지만, 큰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위원은 오늘 우리 동료위원 질문하고 했는데, 그 중에 최고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공영사업공사에 청도군에서 권한을 주지 않는 겁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소싸움장이 되고 나면 되기 전도 그렇고, 지금 어차피 농림부에서 시행권자로 지정이 되었죠?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예. 지정이 되었으면 청도군에서 무슨 미련이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다 줘 버려야 되요. 공영공사로, 그래 실시협약서 변경 아직 안 되었죠? 공영공사로, 실시협약서에는 청도군하고 우사회하고 되어 있죠? 지금?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장용기위원
그렇죠. 그런 실시협약서도 빨리 변경을 해가지고 공영공사로 바꿔줘야 됩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고, 지금 공영공사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우권법에 보면 최고 걸림돌이 ‘민간 사업자에게 일부 위탁할 수 있다’ 그 부분이 최고 걸림돌 아닙니까? 지금 하는 거는, 아니면 다 줘 버리면 거기에서 지어가지고 우사회에서 짓고 개장을 서두르면 되는데, 이 부분이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T/F팀 이것도 실지로는 모든 권한을 공영공사에 줬을 때는 공영공사에서 T/F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면 공영공사가 주인노릇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시행권자로 받긴 받았지만, 주인노릇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아까도 예위원님 질문하실 때, 답변 드린 내용하고 똑 같습니다만 지금 이 문제는 경기시행부분, 즉 위.수탁문제는 지금 우사회와 공영사업공사간의 계약적인 문제이고, 민간사업비 정산문제는 저희 군하고 우사회하고 문제이고, 지금 각자 역할분담이 되어 있고 권한의 모든 것은 다 주어져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실시협약서만 공영공사로 바꿔 버리면 군에서는 한발 물러서도 안 됩니까, 지금?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런 문제는 지금 현재 장위원님 말씀과 같이 딸가닥 못 바꿉니다. 왜 못 바꾸느냐, 아까 좀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민간사업비 정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아직까지 미해결되어 있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의변경만 바꿔가지고 문제점이 해결된다면 당장에라도 바꾸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예. 그 부분이 뭐냐 하면 공영공사로 실시협약서에 바꾸고 나면, 미해결된 부분도 어차피 공영공사가 하면 됩니다. 그 부분을, 그것만 바꿔줘 버리면,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저는 공영공사 이런 사업주체 바꾼다고 하는 문제는 여기 와서 지금 2년 지났습니다만 오늘 위원님한테 이 소리 처음 듣습니다. 이때까지 사업주체 이런 무슨 이야기가 이때까지 있어도 지금 보니까 실시협약서 공영공사 운운하는 문제는 솔직히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장용기위원
아니요, 이게 전에부터 나왔어요. 실시협약서를 청도군하고 우사회가 되어 있는, 청도군하고 될 때는 시행권자가 그 당시에는 청도군입니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장용기위원
군인데, 지금 실시협약서도 안 맞잖아요. 지금 농림부에서,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지금 저가 온 이후로 실시협약서 명의변경 건에 대해서 들은 바는 오늘 실지로 처음 들었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래 지금 우리 실시협약서하고 농림부에서 지정된 그 시행권자하고는 틀리죠?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실시협약서 관계하고 그거는 물론 이렇게 좀 보여 질수도 있습니다. 실시협약서 문제는 제일 처음에 또, 이야기가 길어지겠습니다만 실시협약서 문제는 ‘전통소싸움에 관한 법률’ 자체가 이루어지기 전인, 그때 아마 실시협약서가 이루어져서 1차 변경은 ‘전통소싸움에 관한 법률’ 자체가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 1차 변경이 있었고, 그 후에는 그게 아마 2,000년도 일겁니다. 그때 그 이후로는 지금 현재 일체 변화 없고, 조금 전에 아까 예규대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근생부분을 해결할 때 부속협약형식으로 아마 그게 3번간에 걸쳐 그게 다입니다. 그 이후로는 그런 이야기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장용기위원
이 사고를 빨리 전환시켜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청도군에서 지금 모든 권한을 갖고 있고, 공영사업공사에서는 뭘 하려고 해도, 중간에 끼어가지고 아무것도 지금 못해요. 그리고 내년에 이 개장을 할 때, 만약에 청도군에서 주최가 되고, 이렇게 개장을 하려고 서두르다 보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보면 거기에 많은 기술을 요합니다. 노하우도 필요하고 저 부분은, 예를 들어서 매표기 그거 지금 발매하는 거 안 있습니까? 그게 미국에서 들어온 겁니다. 들어왔는 건데, 처음에 그거 들어올 때, 미국에서 다시 기술자들이 교육 다 받고 왔습니다. 그 기계를 들여올 때, 지금 그 기계를 사용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기계 다루는 것만 해도 당장 몇 개월 걸립니다. 저거가 가가지고 미국 가서 다시 교육받고 하려면,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한다, 그 많은 인원을 채용해가지고 청도군에서 이걸 시행한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청도군에서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아마 장위원님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지 싶은데, 일단 상설 소싸움장 운영 개장주체는 공영사업공사입니다. 저희 군이 아닙니다. 사업시행자가 지금 보니까 공영사업공사로 지금 공식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아니고, 공영사업공사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에서 그런 부분을 관여할, 물론 공영공사 사업을 일부는 관여야 되겠지만, 그런 것은 공영사업공사가 주관이 되어서 하지, 저희 군은 아닙니다.
장용기위원
예. 더 길게 해도 안 되겠고 이거 끝없이 ‘닭이냐, 계란이냐’ 하는 식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공영사업공사는 지금 중간에 붕 떠가지고 아무 하는 역할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한 가지 여기서 공영공사가 저 소싸움장을 운영하라고 했을 때 능력이 부족합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부족합니다. 저걸 운영하려고 하면 누가 해야 되느냐, 민간 노하우가 있는 기술자들이 대거 투입돼야 됩니다. 저 부분은, 그래서 이게 6개월, 5개월 만에 되는 것 아닙니다. 시뮬레이션 저게 옛날에 그 당시에 미국에서 교육받고 들어왔는 사람 있을 때, 시뮬레이션 기간을 6개월 잡았습니다. 그 사람들 있을 때 6개월 잡았는데, 지금 그 많은 인원을 채용하고 기술자들도 어떻게 구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애로사항이 안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공사에서 농림부에 가가지고 일부 위탁하는 부분을 수정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우사회에서도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아주 좋은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개정되어가지고, 그 민간기술자들이 최대한 많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개장되기를 본위원은 또 원하고, 또 기 투자한 민간사업자, 지금 우사회가 이 일로 해서 투자했는 만큼 많은 돈을 벌이고 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공감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장용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권현위원
위원장!
경숙
신경숙위원장
박권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박권현위원입니다. 두 분 동료위원께서 소싸움장 개장에 관련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 13쪽입니다. 13쪽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까지 상설소싸움장 개장을, 개장이 미루어지고 또 안 되고 해서 2002년도부터 어쨌든 그 당시로서는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업들을 쭉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본위원이 보기로는 정말 그 당시로도 판단만 잘했으면 안 들여도 될 돈들이 몇 개 눈에 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04년도에 어떻게 시설비로 했습니까? 8,800만원, 상설소싸움장 목책설치비용이 그 당시 민간이전 안했습니까? 이거?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시설비로,
박권현위원
시설비로 했습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시설비로 집행한 것 같습니다.
박권현위원
이번에 우리 추경 때 예산이 잡힌 내용 중에 이 시설도 전면 개체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그때는 임시적인 시설이고,
박권현위원
임시적인 시설이 아니죠? 물론 그 당시 문화관광과장께서 직접 담당하신 업무는 아닙니다만 이 청도군전체의 어떤 업무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맡고 있으니까 대신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그 당시 임시로 8,800만원 들여 가지고 무슨 목책을 합니까, 임시는 아닙니다. 본위원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규격이 안 맞았다는 이야기를, 그 당시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이 규격이 안 맞다는 이야기가 당장 흘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로소 내일 모레, 내년에 개장을 앞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안 맞다 말이야, 8,800만원 몽땅 날리는 예산 아닙니까? 그죠?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이런 부분들이 또 전기,
담당
지원담당소싸움장
김상돌 시행을 안했습니다. 사업을 못했습니다. 8,8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센터에서 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설치를 안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러면 했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담당
지원담당소싸움장
김상돌 예산에는 있지만 설치는 안했습니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아마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권현위원
그 당시 기술센터에서 했습니까? 기술센터 아니면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담당
지원담당소싸움장
김상돌 센터소관입니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이거 자료는 다시 한번 증빙자료를 보고,
박권현위원
예산소요 내역서하고 그 당시 시설비 발주내역하고 이거 아마 집행된 걸로 본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이게 완전 영구적으로 했는지 지금 형태와 같이,
박권현위원
그 당시 그때 예산을 요구를 했을 때 의회에서 이게 거론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걸 그 당시에 우사회에서 해야 되는 사업내용이 아니냐? 청도군에서 해야 되는 내용이냐?” 직접 거론되었던 것이어서 본위원이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이 자료는 다시 한번 보충해서,
박권현위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게 예산이 투입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고, 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비나 학술용역비는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업이었겠지만, 전기요금 같은 것도 1년에 거의 한 1억 넘게 들어가는 전기요금을 가지고 물론 늦었지만, 몇 년 전에 본위원이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당시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전기요금을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가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까지 전기요금도 만약에 1년에, 소싸움장이 이렇게 지금까지 보류되어 오면서 전기요금 들었는 내용만, 우리 군민들이 알면 아마 깜짝 놀랄만한 그런 수치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소 본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아쉬운 내용이다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에 ‘내년에 상설 소싸움장이 개장이 된다.’ 어쨌든 5월이냐 6월이냐 7월이냐 우리 과장께서 답변서에는 하반기로 이렇게 예정을 해놨습니다만 내년에 안하면 절단 나죠, 이제 무조건 내년에는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지금 질책하신 대로 일단 내년에 저희들은 개장하기 위한 제반 여러 가지 예산요구사항, 또 T/F팀 여러 가지 조건 하나씩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박권현위원
지금 이제 ‘9월이다, 몇 일이다’, 못 박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또 우리만 어쨌든 주식을 상설 소싸움장에 관련된 우사회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그 소액이든 고액이든 이런 사람들도 개장을 대비해서 주식가격이 오를 것이다, 그런 많은 희망도 가지고 그래서 날짜를 정확하게 잡는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잡는다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잡기가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어쨌든 지금 흘려 나오는 말은 군수님께서는 “9월 달에 개장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신 걸로 들었고, 또 우사회에서는 “5월 달쯤 해야 되겠다, 하면 좋겠다.” 라는 그런 안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9월 달에 하든 5월 달에 개장을 하든 6월 달에 하든, 지금 아마 어떤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월별, 주별 솔직히 말해가지고 사업계획들이 지금 좀 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게 아마 전체적인 타임 스케줄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타임 스케줄이 되면 별도로 한번 의회에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권현위원
계획이 서는 대로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공영사업공사에 대한 입장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우사회와 청도군 아니면 공영사업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청도군이 들어와 있고, 우사회 상대하는, 우사회와 협상을 해야 되고 또 의논도 해야 되고 같이 또 계획도 같이 수립해야 되는 그 상대가 청도군이 되었을 때도 있고, 공영사업공사가 되었을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좀 전에 장용기 동료위원께서 했지만, 이 우사회하고 직접 상대하는 공영사업공사의 일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지금은 경기시행자 신분이니까 더 많다고 봐야 됩니다.
박권현위원
경기시행자 입장에서 봤을 때, 공영사업공사에서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대화만 나눌 뿐이지. 공영사업공사에서 우사회 관계 있어가지고 도장 찍을 부분이 몇 개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인 위. 수탁 체결이 아마 가장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럼 위. 수탁 문제도 공영사업공사 사장이 도장 찍습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찍습니다. 경기시행자하고 민간수탁자하고 그렇게 찍게 되어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공영사업공사 사장 도장, 우사회 회장 도장 찍으면 끝나는 겁니까? 다른 도장 필요 없습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박권현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 수탁 계약체결을 하기 위해서 여러 번 자리에 앉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았을 때 공영사업공사가 자리를 앉았습니까? 아니면 청도군 측에서 자리를 앉았습니까? 협상을 하고 했습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구체적으로 좀,
박권현위원
지금 현재 구분이 우사회와 상대하는 마주 자리에 앉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현안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할 때 그 상대가 공영사업공사입니까? 청도군입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위. 수탁 문제는,
박권현위원
아니 위. 수탁 문제는 방금 과장님 답변으로 끝냈으니까 끝내 버리고,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민간사업비 정산문제는 저희 군하고 지금 우사회 문제이고, 또 위. 수탁 문제에 관한부분은 공영사업공사하고 우사회 문제고 대화 내용은 그렇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런데 이제 상설 소싸움장이 개장하기 까지 실지 말로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표현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박권현위원
많죠? 그런 많은 일들을 가지고 대부분 가지 수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되겠지만, 그 수백 가지 중에 대부분의 협상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우사회와,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공영사업공사, 저희 군입니다. 3자이죠.
박권현위원
3자로 가서는 그렇게 협상이 잘 됩니까? 이뤄지겠습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지금 저는,
박권현위원
이렇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사회라는 이 민간투자회사와 다음에 거기에 상응하는 협상의 대상자는 이 청도군과 좀 전에 말씀했다 시피 공영사업공사가 있다 말입니다. 그죠? 2개가 어느 게 대장인지 몰라요. 누가, 안 그렇습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박권현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권한위임이라든지 권한문제가 당연하게 공영사업공사에서 무슨 협상을 하고 결정을 할 때는, 상부기관에 군수나 여러 가지 또 관련된 부서장이나 이쪽에 보고도 하고, 물론 협상논의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아무 결정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공영사업공사 사람들입니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있습니다. 위. 수탁 문제든 어떤 문제든 공영사업공사 물론 독립적인 법인체제지만, 공영사업공사에서 많은 비용부담이 예상이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 군이라든지 또 저희 군에서는 의회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할 경우에는 당연하게 그렇게 고쳐야 되겠죠. 법인을,
박권현위원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다 거치는 거는 틀림없는데, 협상 상대자가 3자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3자가, 청도군, 공영공사, 우사회 이런 구도로 가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박권현위원
우사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민간투자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우사회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사람들 한 사람들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봤을 때는 공영공사도 상대를 해야 되고, 청도군도 상대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상설 소싸움장을 개장을 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어디 가서 누구하고 상대해야 될지, 업무분장도 그렇게 정확하게 갈라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판단 안 하십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지금은 크게 대별하자면 큰 어려운 문제는 위. 수탁 문제는 엄연하게 공영사업공사의 우사회와 협상할 문제로 딱 불거져 있습니다. 가장 큰 2가지 문제를 대별하자면 위. 수탁 문제하고, 민간사업비 정산문제입니다. 그 2가지 문제입니다. 크게 대별하자면, 위. 수탁 문제는 공영사업공사와 우사회간의 문제고, 민간사업비 정산문제는 저희 군과 우사회간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테이블은 딱 구분 되어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러면 정산문제는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 정산을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박권현위원
앞으로 투자할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우사회에서 투자해야 될 부분, 우리 청도군에서 투자해야 될 부분, 금액이 앞으로 발생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좀 전에 우리과장님께서 별도로 자료를 주셨지만 이것만 가지고 지금 개장에 우리 준비 예상 문제를 가지고, 또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만 가지고 100% 지금 개장된다고 보지는 않고 있죠?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일단 현재까지 우리 T/F팀이 구성되고, 여태껏 우사회하고 보니 최종시설 점검해서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정도하면 되어진다고 봅니다. 보는데, 아마 현재까지는 이때까지 점검한 결과산물이기 때문에 이 정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권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 전산망이 완벽합니까? 지금 몇 년 전에,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전산망은 앞에서,
박권현위원
추가 투자 없이 가능합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이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산방송관계는 민간투자회사인 우사회에서 지금 시설을 해가지고 저희 군이 인수를 받아가지고 31년 9월 동안 사용하고, 감정을 통해서 아마 뒤에 우리가 상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사회에서 발주되어가지고 우사회에서 시공했기 때문에, 그 시공한 부분을 우리 군에서 지금 인수를 받는 작업, 즉 검수용역을 지금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거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시설자체가 설계계획대로 다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설계내역대로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인 우사회에서 시설물을 완공해서 우리한테 인수인계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그 부분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 나중에 과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지금 청도군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더 없습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지금은,
박권현위원
심판, 조교 이거 누가 해야 됩니까? 또 예를 들어 싸움소 관리 누가 해야 됩니까? 이걸 누구 돈 드는 겁니까? 어느 돈이 듭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심판, 조교사 관리규정은 소싸움 경기시행규정은 공영사업공사에서 해야 되고, 소싸움 경기사업 심판, 조교사 관리규정은 아마 저희 군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싸움소하고 싸움소주인 등록은 저희 군에서 하는 거는 소싸움 경기사업 심판, 조교사 관리규정, 시행규칙 제정하고 교부만 우리 군에서, 나머지 전부다 공영사업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뒷장에 10쪽에 보시면 예산확보 문제는 경기장 보수 및 추가시설 확보문제는 조금 전에 별지로 나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고, 소싸움 경기사업 시행 운영자금 확보문제는 별도로 경기사업시행자가 주관이, 현재까지 현재 법률로 이해를 하자면 경기시행자가 우사회가 될 경우에는 경기시행자금은 반드시 공영사업공사가 확보를 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공영사업공사가 확보를 하면 그 자체에서 지원 조달할 방법이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그런 문제는 여러 각도로 지금 보니까 그것도 지금 시행계획을 아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영사업공사의 권한위임이랄까 이런 내용도 지금 단순하게 듣지를 마시고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또 어쨌든 간담회시나 한 번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박권현위원
그런 부분들도 본위원이 느끼기에도 그런 느낌이 몇 가지 가는 게 있습니다.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소싸움 장소를, 소싸움장 개장을 위해서 우리 청도군이 5월이면 5월, 9월이면 9월 어쨌든 잠정적인 어떤 그런 계획 하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개 한 개 단계적으로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월별 계획표라도 지금 하나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타임 스케줄을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해서 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래서 지금 아주 추상적인 그런 질의를 드린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청도군에서는 9월 달에 개장하겠다.”, 그 다음에 “우사회에서는 5월 달에 개장하겠다.” 의견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왜 9월 달까지 가야 되는지 5월 달 하면 안 되는지, 또 5월 달 아니고 9월 달 해야 되는지 이런 이유들도 참고적으로 몇 번 이 사유를 적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은 아직까지 지금 보니까 공개적으로는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개장날짜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아직도 사업자체가 여러 가지 변수가 조금씩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박권현위원
그럼 9월 달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냥 아무도 말 안했는데 그냥 9월 달이 말이 나올리는 만무한데,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답변 수감 자료에 보면 공식적으로 지금 현재 하반기로 좀 유동적으로 잡았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경기장 추가공사, 이런 것도 예산이 확보되면 시공하는 기간문제, 또 아까 그 장 위원께서 설명하신 그 시뮬레이션 문제, 이런 게 아마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당장에 지금 현재 다 된다고 손 치더라도 지금 시뮬레이션 작업이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 이런 여러 가지 타임 스케줄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잡아서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안 될 계획을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상세한 타임 스케줄을 잡아서 실행에 옮기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박권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박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박권현위원 하신 대로 소싸움장 개장관련 해가지고 월별 계획표가 작성되면 작성되는 대로 우리 의회와 다시 설명회 부탁드리고, 그리고 13페이지 관련해가지고 아까 박권현위원 부탁하신 예산소요내역서 2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경숙
신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해 현장으로 이동 하겠습니다. 현지 확인장소는 청도 야외공연장 건립공사, 싸움소 관리센터 현장입니다. 그리고 사업장 현지 확인 후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시간 자리를 함께 해주신 매일신문 노진규 부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새마을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