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연만흠 의원 발언
연만흠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9쪽입니다. 뭐 19쪽밖에는 없습니다만 맨 하단에 보면 홍보담당공무원 홍보마인드 컨설팅 해서 250만원씩 4회 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서를 봐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건 직원들 해외연수 보내는 거가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면 교육시키는데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추진 방법은 여기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어떤 교육을 시키며 교육기관을 어느 업체를 선정하고 또 교육하는 방법이라든지 교육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물론 뭐 담당관님이 오시기전에 했어야 될 일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교육예산을 본 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어떻게 추경에 올리게 됐는지 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연만흠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방금 전에 우리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하신 것이 조금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우선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정보사회진흥원에서 1억4,000정도 출연을 하고 KT에서 6,500을 출연하는데 물론 이런 로봇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출연을 한다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그렇다면 뭐 아무런 다른 이유없이 그냥 진흥을 위해서만 우리 도에 자금을 투입하는 건지 확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정 홍보관을 만들 때 약 한 14억 정도가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도정 홍보관을 개관을 하고 나서 요즈음 언론에도 나왔었습니다마는 하루에 불과 몇 명 손으로 꼽을 정도로 몇명정도밖에 관람객이 없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런 뭐 우리가 도비 3,000만원을 지원해서 2억4,000짜리 로봇을 만들어서 홍보관이 활성화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잘 활성화가 되기를 기대 하면서요. 아까 답변 내용 중에서도 절차상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또 충청북도 인터넷 서비스하는 걸 보니까 로봇의 이름을 공모한다고 해 놨습니다.
그 공모기간이 10월 5일부터 10월 19일까지 내일까지인데요 이게 얼마나 이름이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보고서 저희들이 실망한 거는 예산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로봇이름부터 공모를 하고 이렇게 사업 추진을 방금 전에 우리 박재국 위원님께서도 질타를 하셨습니다마는 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름 공모하고 이런 절차상 너무 잘못이 있는 거 같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 다시 한번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질책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왕 질의를 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2쪽, 43쪽, 45쪽에 보면 성립전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와 혁신분권과에 성립전 예산 8건에 7,77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외에도 2회 추경은 균형발전본부나 자치행정국 등 거의 모든 실·국에 성립전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물론 「지방재정법」에서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에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성립전 예산제도를 인정하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 동의도 없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집행하라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 전에 의회에 보고 내지는 설명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이해는 갑니다마는 반드시 우리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만약 집행은 했는데 만일 의회에서 삭감이 된다든지 이렇게 될 때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URC로봇문제라든지 이런 성립전 예산같은 경우에 물론 뭐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이 다 인정하고 있는 제도이기는 합니다마는 설명하실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라든지 의회에 간단 간단하게 그때그때 설명을 해 주시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을 아무 설명없이 일을 추진하시다 보면 또 위원님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도 더러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저런 문제가 지금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상호 협조 차원에서라도 미리미리 설명을 해 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