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연만흠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9쪽입니다. 뭐 19쪽밖에는 없습니다만 맨 하단에 보면 홍보담당공무원 홍보마인드 컨설팅 해서 250만원씩 4회 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서를 봐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건 직원들 해외연수 보내는 거가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공보관 이중갑입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해외 연수하는 비용이 아니고요 우리 홍보관련 부서에 담당 간부진 또 담당실무진들 교육을 시키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정이 복잡 다양화해 지면서 전 도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고서 도정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사항까지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저력을 한데 모아서 도정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 홍보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미흡한 면이 있어가지고 공보관실 뿐만 아니라 관광파트 각 사업부서 홍보담당 부서의 공무원들한테 홍보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교육을 4회에 나눠 가지고 3개 부분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면 교육시키는데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구상해 놓고 있는 것은 간부진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간부진들한테 미디어트레이딩 과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언론에 대한 이해 또 대응 요령 또 인터뷰 방법이라든지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이 기법 같은 것을 교육을 시켰으면 하고요. 또 간부진들한테 위기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생긴다든지 재난을 당한다고 했을 적에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홍보 측면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법도 필요하고요. 또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략적 PR기획 과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언론이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측면을 보완해 가지고 하면서 또 이벤트성 있는 행사 특히 내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이테크 박람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이벤트성 행사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홍보에 대응 못한 그런 측면이 있어 가지고 관련되는 부서 실무자들을 1기에 40명정도씩 모아가지고 외부에 용역을 통해가지고 집중적인 최소한도 기본인식이라도 심어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법은 여기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어떤 교육을 시키며 교육기관을 어느 업체를 선정하고 또 교육하는 방법이라든지 교육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이런 유사한 교육을 시키는 업체 민간부분은 이제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가면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그런 기관은 몇 군데가 있고요. 그런 강사들도 저희들이 죽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가능한데 시간은 반나절 정도씩 한 과정에 반나절씩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맡겨가지고 이렇게 해 보려고 그럽니다. 공무원교육원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도 심층 강구도 했었습니다마는 수용능력이라든지 이 교육기능 특성상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직접 금년에는 이런 체제를 갖춰 가지고 내년부터는 활성적으로 일을 해 볼까 이렇게 구상을 해 봤습니다.

물론 뭐 담당관님이 오시기전에 했어야 될 일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교육예산을 본 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어떻게 추경에 올리게 됐는지 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본 예산에 상정하는 것이 지당한 일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추진체계를 갖춰가지고 기본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에 보면 인천공항에 와이드컬러 광고 이게 얼마예요? 3,07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와이드컬러 광고를 하는 그 광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 제작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공보관 이중갑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와이드컬러는 공항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하이칼라에 속하고 또 홍보효과가 큰 그런 사람들이고 또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4~5년 후에는 1년에 1억까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그러한 분석을 토대로 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 홍보할 내용은 구체적인 관광지라든지 특산품이라든지 보다는 우리 충청북도 이미지를 홍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특별도로서의 특색을 심어주는 충북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요. 기간은 이게 매월 한 달 단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작할 때 7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와이드컬러를 5.5m 1.8m 크기로 만드는데 만드는 제작비가 70만원이고 그걸 장소로 사용하는 사용료가 한 달에 1,500만원 정도씩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두 달치를 일단 금년도에 계상을 해 봤습니다.

그 와이드컬러 광고를 인천공항에 게재함으로서 우리 충북 국제공항과의 관계는 어떻게 파악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금 국제공항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지역적인 단편적인 그런 사업도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 올린 거와 마찬가지로 도정 전체적인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각 광역자치단체 대부분이 하고 있고 또 일부 기초자치단체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저희들이 사진을 컬러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자료를 한 부씩 놔 드렸는데 그런 거를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한 충북 이미지를 이렇게 광고하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공항이 인천공항이 생기고 여기에 효과가 높다는 것이 인식이 되면서 앞다퉈서 각 업소라든지 개인 영리업체라든지 각 관청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안 하면 장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우선 금년도부터 시작을 해 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해 봤습니다.

예산 배정이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예산 배정은 11월부터 이게 확정이 되죠?

예.

금년 안으로 이게…

두 달치만 우선 계상을 해 봤습니다.

금년 안에 사업추진이 되는 겁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 면밀한 검토 하에 사업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이 사업비가 사장되거나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박재국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홍보가 월 1,500만원이 든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소에 관계없이 공항 내는 무조건 다 1,5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공항 구조가 1층, 2층, 3층으로 돼 있는데 3층은 주로 출국하는 분들이 출국수속을 밟으면서 기다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체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4,000만원정도 들고요. 이 규격으로 한다면 2층 같은 경우에 한 1,500만원정도 드는 것이고 저희들 자료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자료는 1층으로 표기가 됐는데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2층으로 추진하는 거고 1층 같은 경우에는 수화물 내릴 적에 수화물을 찾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달에 450만원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비교적 효과성이 높으면서 비용은 덜 들어가는 제일 선호하는 곳이 2층입니다마는 2층에다 추진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트랩인가 걸어다니는데 많이 이동하는 데에 그 메인룸하고 가까운데 설치해도 괜찮을 텐데 지나 가면서 다 잘 보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인천공항이 여러 가지 트랩 타는 데가 많은데 그런 데다 하면 한 군데 지나가는 사람밖에 못 볼테고 이게 1,000만명이 이용을 한다면 1,000만명이 다 볼 수 있는 자리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실무진이 현장에 가서 죽 답사를 하고 공항공단 관계관하고 공문을 받아 가지고 협조를 많이 했는데 하여튼 지금 빨리 하면 상당히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협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에도 언제든지 글씨가 크게 쓰여지는 게 광고효과가 많이 나는데 너무 여러 자를 넣지 말고 글을 좀 크게 써서 중요한 부분만 업그레이드 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좀 품위는 떨어지더라도 단순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런 데에 효과는 더 있다고 조언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지금 와이드컬러를 공항에다가 설치하고 있는 시·도 및 시·군이 몇 개 시·군으로 조사되셨는지요.

지금 위원님들께 컬러판으로 자료를 구해서 죽 나누어 드린 게 각 자치단체에서 한 건데 각 시·도가 거의 대부분이고 자치단체는 지금 15개 자치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15개 자치단체가 하는데 한 단체에서 여러 개씩 하는 데가 있어서 먼저 가서 봤을 때 개소수는 19개소가 하고 있었습니다.

와이드컬러광고만 가지고도 인천공항은 돈 벌겠네요.

이것말고도 다른 것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경제특별도 달성을 위해서 다른 시·도라든가 아니면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착안을 했는지 제 생각은 요새는 광고 관련된 이런 쪽으로 홍보수주를 받으려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저희가 자발적으로 된 건지 아니면 이런 광고를 사실은 근본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김환동 위원님이나 박재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공보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층마다 장소에 따라서 광고라는 게 가격대가 다르고 그 다음에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위치가 어떠한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것이 대개 공항에 저희가 지금 와이드컬러를 걸 수 있는 장소가 총 몇 군데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컨택된 데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그런 보고까지 저희가 상세하게 받았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두 가지입니다. 몇 개 시·도에서 이거를 쓰고 있는데 사전에 이거를 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그것이 타 시·도에서 쓴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검토가 되었고 그 다음에 가격대비 1, 2, 3층에서 5.5m 1.8m 한 규격에 의해서 광고비용이 다 액수가 다르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걸 수 있는 위치가 몇 군데이고 그 중에서 어느 자리에 걸려고 한다라고 하는 보고까지 구체적으로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막연하게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개요 그 관련된 예산을 올리니까 이거를 추경에 반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타당성과 구체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우리 공보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태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었습니다. 홍보강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겠는가 용역을 줬더니 거기에 제시된 내용 중에 동남아시아 허브공항을 활용하면 홍보가치가 상당히 크니까 그 쪽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더 심층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해서 추진하려고 하고요. 우선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고민하다가 인천공항공단을 방문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죽 상담하는 과정에서 15개 자치단체에서 19개소를 하고 있는 것을 봤고요. 개발연구원에서 상당히 효과가 다른 매체보다 우수하다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하게 됐고 구체적인 위치는 지금 기간이 한 달 단위로 계속 임차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지역을 계약하는 시점에 가서 하게 되는데 먼저 가서 보고 올 때 상당히 좋은 위치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구체적인 협의가 돼야지 위치 확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위치를 말씀드리기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절차방법을 통해서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와 같이 가장 좋은 위치에 같은 가격과 규격으로 해서 홍보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그런 측면의 뜻을 받들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간 좀 이 전체적인 사업이 충북개발연구원의 용역에 의한 하나의 아이디어를 얻어서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좀더 구체적인 자료 준비를 통해서 사전에 협의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충분한 사전 이야기가 검토사항이 있어야만 저희가 이번 회기에 결정이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협의 없이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앞으로는 사전협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과연 이런 와이드컬러를 하는데 굳이 꼭 인천공항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공항이 각 지역마다 산재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의 정책이 인천공항을 동남아의 허브공항으로 육성한다고 하는 것이 근본시책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인천공항으로 투자라든지 이용객의 증가수가 집중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홍보효과는 국내에서는 절대적으로 인천공항이 높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 청주공항에는 어떻게?

청주공항에도 우리 관광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충남·북, 대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미리 사전에 배부되고 상의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달에 걸쳐서 3,000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향후 내년부터 계속 사업을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매월 월 단위로 하기 때문에 꼭 연계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두 달간 해 봐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다각도로 분석을 해 봐서 내년 시행하는 방법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개발연구원에서 전에 보고가 됐고 서면으로 받았고 먼젓번에 우리 행자부 간담회에서도 1차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하여튼 처음 시도하는 일인만큼 심층적으로 분석을 거쳐 가지고 내년부터는 보고드린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이 추경이 서면 박재국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예산 배정이 빨라야 11월초가 되는데 미리 시행될 거를 예상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요?

아니요. 그래서 지금 협의만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7년도 정책관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충청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2007년도 정책관리실 예산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4기 이후 우리 도정에는 많은 성과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천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제천종합연수타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었고 청주국제공항의 국제노선의 확충,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수립, 농촌지역 초고속인터넷망의 완전 구축 등으로 지역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민선4기 도정운영 전략인 아젠다2010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비상하는 경제특별도 건설과 화합과 참여의 도정 운영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민선4기 출범 이후 기업 유치에 도정역량을 집중한 결과 민선4기 1년 2개월만에 12조5,000억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잘 사는 충북을 건설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도정이 원만하게 수행되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도정이 각 분야에 대하여 정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정책관리실에서는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충북 아젠다2010의 실천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충북이 국토의 중심에서 실질적인 국가의 중심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초에 계획했거나 변경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자 중앙지원사업비의 추가변경 내시분과 조직 운영에 따른 필수기본경비와 법적 경비, 교육지원 경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책관리실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034억251만원으로써 도 전체 예산의 16.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371억3,195만원이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2,662억7,056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보다 일반회계는 15억5,282만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0억265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된 의정활동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저희 정책관리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관리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4,027억8,296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907억6,903만원보다 120억1,393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소관 분야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485만원, 지방교부세 119억4,408만원, 보조금 7,47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정책관리실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1,371억3,195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355억7,913만원보다 15억5,282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소관 분야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11억7,976만원, 예산운영 13억9,065만원, 정보통신관리 △5억4,667만원, 혁신분권 △475만원, 징수교부금 7억1,000만원 예비비 △11억7,617만원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26억2,770만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26억3,255만원보다 485만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지방교부세는 3,960억7,037만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3,841억2,629만원보다 119억4,408만원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보조금입니다. 2007 지방행정혁신 브랜드사업 5,000만원, 정보이용시설 효율화사업 2,470만원 등 국고보조금 7,4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당초 보조금세입예산 40억1,018만원보다 7,470만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세항예산은 98억9,160만원으로 당초예산 87억1,184만원보다 11억7,976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342만원,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분담금 5,000만원, 운영수당 7,900만원, 임차료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200만원,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2,000만원, 서울사무소 행정장비 구입 150만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억4,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 세항예산은 698억5,492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억9,0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12억3,220만원, 직무수행경비 1억8,645만원, 일반보상금 △200만원, 포상금 △2,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 정보통신관리입니다. 정보통신관리 세항예산은 114억7,436만원으로 5억4,66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정보이용시설운영일시사역인부임(성립전) 660만원, 실과 리모델링에 따른 통신 및 LAN케이블 관리 1,406만원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정보이용시설 효율화사업(성립전)에 일반운영비 530만원, 여비 680만원, 포상금 600만원 계상하였으며, 충북 인터넷방송 발전계획 연구용역 1,000만원 u-충북정보화구축 2차사업 감액분 △6억2,543만원, 도정홍보관URC로봇(안내/홍보)시범사업 3,000만원 등을 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 혁신분권입니다. 혁신분권 세항예산은 6억4,028만원으로 47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2007년도 지방행정혁신 브랜드사업(성립전) 5,000만원, 성과관리시스템 솔루션 커스트마이징 △5,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입니다. 2007년도 지방세 초과징수분으로 7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세항예산은 302억2,231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억7,617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104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2,662억7,056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582억6,791만원보다 80억265만원이 증액된 규모인데 이는 전년대비 지역개발공채 매출이 증가하고 출자·출연기관의 융자금 추가신청이 있어 기금융자금 164억5,3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관리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정책관리실이 도정의 선도부서로서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그간 계획하고 추진해왔던 시책들이 계속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고일준입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4,027억8,295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3,907억6,902만8,000원보다 3.1%인 120억1,39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증감 내시분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자정부통합망 임대사용료 시·군부담금 감소분과 2006년도 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수입을 반영한 것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임시적 세외수입 중 전자정부통합망사용료 부담금은 시·군의 부담금을 세입조치하여 도에서 일괄 납부하는 것으로 세입 감소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출예산에도 감액 반영되어야 하나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371억3,195만원으로 기정예산 1,355억7,913만원보다 1.1%인 15억5,28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세 추가세입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시책추진보전금 계상,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과 국고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의 부족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소요인은 u-충북정보화구축 등 4개 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취소 중단에 따른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액감액과 예비비가 추가경정 재원으로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금번 정책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국비보조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특징이라 하겠으며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총 사업비의 50%이상 증감이 발생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분담금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증감사유 및 사업추진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서울사무소 파견직원 주택임차료 등 신규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사업비 산출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검토결과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662억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82억6,800만원보다 3.1%인 80억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공채매출액이 전년대비 12%정도가 증가하고 있어 연말까지 초과매출전망액 80억원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충북개발공사, 중소기업지원센터로부터 156억원이 융자 신청되었고 현재 부족분 8억5,300만원 등 164억5,300만원의 융자수요가 새로이 발생됨에 따라서 금회 세입금 80억원과 예비비에서 84억5,000만원을 삭감하여 기금융자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정책관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51쪽에 보면 2007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에 걸쳐 URC로봇 1대를 우리 충청북도가 3,000만원 예산으로, KT가 6,500만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1억4,917만4,000원으로 해 가지고 계상을 하셨는데 이 로봇의 소유권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이 주요사업 설명자료 51쪽에 8월부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사업비에 대한 의회 승인이 미확정 상태에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변경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URC로봇 대체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로봇이 그렇게 급해서 추경에 로봇 1대가 이렇게 추경에 반영되는 것인지 지금 현재 우리 홍보관 1층에 보면 아직까지 뭐 홍보관을 개관해서 활성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방문객도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로봇이 추경에까지 반영해서 이렇게 급한 것인지 그동안에 의회와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 URC 로봇에 대해서 의회에서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37페이지에 보면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운영 추가지침 해서 행정자치부 금년 9월 3일자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금년도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운영지침하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추가지침 내려온 게 있으면 그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평소 정책관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박재국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로봇은 저희들이 돈을 매칭펀드 형식으로 해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중앙의 정보진흥원에서 일부가 지원되고 또 우리가 일부 대고 KT에서 일부 대는데 저희들이 제일 작게 댑니다. 어쨌든 사업이 되면 로봇의 소유권은 저희 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되면 대략 1년 동안은 로봇이 우리 기관에 와서 모든 것을 그쪽의 지원을 받아서 서비스가 지속이 되겠습니다. 8월부터 추진됐다 하는데 일단 이것이 전국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URC 로봇시범사업을 하면서 전국에 대략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싶은 이런 데 문의를 해서 그동안 사실 진흥원장이 저희 충북 제천 출신입니다. 전화까지 하시고, 진흥원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왕에 이 시범사업을 하니까 이쪽 충북에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가 와서 저희가 의향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저희들이 여기에서 예산이 확보 안 된다면 이 로봇이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다른 데 3,000만원으로 해서 다른 시·도에 어떤 홍보관이나 이런 데 그쪽으로 가서 시범사업대상기관으로 되지 않겠느냐, 만약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저희들이 매칭으로 3,000만원을 못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사전에는 교감 속에서 일단은 그쪽도 “아, 좋겠다” 또 그리고 이 내용이 제가 볼 때는 당초에 그쪽에서 할 때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 내용을 상세하게 그 과정을 말씀 못 드린 것은 미스로 생각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때 그것이 도정홍보관도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많은 이용객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냐 그리고 특히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지역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도록 이렇게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와있고 특히 4학년 교과 과목에 나왔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오면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 끝에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다소 미흡했던 점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 로봇사업이 무슨 시급하다거나 그렇게 해서 추진됐던 거는 아닙니다. 다만, 이게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이러한 좋은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마침 저희 지역 충북과 연계가 돼서 이 사업 하나가 대상기관 전국 5개 중에서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을 올리고자하는 것은 다소 추진상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잘 심사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어쨌든 이 홍보관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심의를 해 주시고 3,000만원의 부담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URC 로봇을 홍보관에 배치를 함으로써 참 우리 홍보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사전에 우리 의회와 충분한 그러한 설명이 당초 계획부터 있어야 됨에도 아무런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사업을 변경해서 로봇을 배치하는 것은 참 의회로서는 상당히 불쾌감을 금치 못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KT나 또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이러한 막대한 금액을 갖다가 지원한 그러한 사유도 우리 의회에 보고가 마땅히 되어야 될 걸로 압니다. 지금 사회진흥원이나 KT가 이러한 많은 돈을 낸 뒤에는 뒤에 무슨 흑막이 있는 게 아니냐 의회가 이렇게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설명도 없었고 이 로봇에 대해서는 참 너무나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했다고도 본 위원은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경에 과연 이것을 반영해야 될 것인지 당초예산에 이걸 또 해도 되는 것인지 아직 홍보관은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에 해도 본 위원은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는 바로 이러한 사업들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로봇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다른 흑막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KT 측에서 왜 지원하느냐 앞으로 로봇사업이 되고 이렇게 되면 전부 다 KT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도 그쪽으로 될 걸로 생각이 돼서 아마 같이 앞으로 정보나 이런 유통이나 이런 데 있어서 결국 KT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KT가 같은 맥락에서 국가의 로봇사업 이런 걸 진흥해 나가면서 일단 초기니까 그쪽에서 많은 것을 부담하면서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이런 데 참여해 달라는 이런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5개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로봇을 가져오는데 전체 2억4,000 정도 되는 이 로봇사업에 도가 3,000만원을 들여서 이걸 우리 홍보관에 가져와서 활용한다 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혜택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볼 때 5개 시범지역에서 저희들이 하나에 선정돼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저희들이 운도 좋았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사전 설명을 좀 드리고 이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지금 이 홍보관은 원래는 일찍 모든 게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몇 번 돌면서 홍보관의 개선되어야 될 사항들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HID에서 모든 거를 다 수정 내지는 보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에서는 최대한 그 내용들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겠다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는 모든 것을 보완해서 정상적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일부는 들어가는 입구에 여러 가지 자료에서부터 앞면 인포메이션 데스크의 여러 가지 문제 이것도 전부다 전면적으로 바꿨고요. 저 뒤에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홍보관 이 문제는 완전히 컨셉을 바꿔라 지금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개선 중에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최소한도 11월 초순부터는 정상적으로 홍보관이 완벽하게 정비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요. 그 과정 중에서 일단 이 로봇사업도 바로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처음부터 제대로 운영될 때 로봇도 같이 배치가 돼서 이용객들에게 선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면 이 진흥원이라든지 KT에서 출연하는 것은 그러면 안 됩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정보통신담당관이 그 문제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절차상 저희들이 사전에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미처 보고를 못 드리고 이렇게 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협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계약을 파기했을 때는 도정에 대한 상당한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계약이 파기되면은 진흥원이나 KT가 다시 당초예산에 재정지원을 안 하겠느냐 이거예요?

내년에는 이 국비지원이 거의 안 되고 내년사업은 자체 도비로 로봇 도입을 할 때는 자체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비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올해…

예, 올해만 시범사업 케이스로 로봇을 개발하기 위한 시범사업비가 국비에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KT가 참여하게 된 것은 이 사업주관이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협력업체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KT가 진흥원에서부터 선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URC 로봇 총 사업비에 대한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2억4,417만4,000원에 대한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분담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1억5,000만원, KT에서 6,500만원, 저희들이 3,000만원을 부담하고요. 그 URC 로봇이 하는 서비스는 도정홍보라든지 도정현황, 민원안내, 생활정보로써 날씨나 교통 그 다음에 로봇과 대화하는 것, 사진촬영 이런 것들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KT가 6,500만원, 사회진흥원이 1억4,917만4,000원 이렇게 딱 맞춰서 이렇게 지원하게 된 이유는 또 뭡니까?

이거 총액은 저희들이 결정한 게 아니고요.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총액을 결정을 했고요. 그 분담하는 비율도 거기서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들은 신청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기대효과 중에 한 가지를 보면 대전 같은 데에서는 로봇랜드를 유치하려고 지금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도 로봇을 하나라도 홍보관실에 비치해 놓으면 그 로봇에 대한 마인드라든지 로봇산업 육성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이번 사업을 하는데 반영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말입니다. 아무리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의회에 사전 설명이라든지 그러한 승인이 없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통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삭감할 것을 아주 약속을 합시다 그럼.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충분히 사전에 보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방금 전에 우리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하신 것이 조금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우선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정보사회진흥원에서 1억4,000정도 출연을 하고 KT에서 6,500을 출연하는데 물론 이런 로봇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출연을 한다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그렇다면 뭐 아무런 다른 이유없이 그냥 진흥을 위해서만 우리 도에 자금을 투입하는 건지 확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틀림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모든 산업을 육성하고 할 때는 초기에 지금 거의 같이 정부의 예산을 초기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우리가 창업보육센터로 해 가지고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든 공간에 임대료도 아주 싸게 이렇게 하고 또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기자재도 직접 지자체 예산으로 해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는 등 국가가 전체적으로 볼 때 앞으로 성장 동력을 어느 쪽에 둬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는 그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투입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써 이 로봇이 이번 정보사회진흥원에서 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도정 홍보관을 만들 때 약 한 14억 정도가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도정 홍보관을 개관을 하고 나서 요즈음 언론에도 나왔었습니다마는 하루에 불과 몇 명 손으로 꼽을 정도로 몇명정도밖에 관람객이 없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런 뭐 우리가 도비 3,000만원을 지원해서 2억4,000짜리 로봇을 만들어서 홍보관이 활성화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잘 활성화가 되기를 기대 하면서요. 아까 답변 내용 중에서도 절차상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또 충청북도 인터넷 서비스하는 걸 보니까 로봇의 이름을 공모한다고 해 놨습니다. 그 공모기간이 10월 5일부터 10월 19일까지 내일까지인데요 이게 얼마나 이름이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보고서 저희들이 실망한 거는 예산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로봇이름부터 공모를 하고 이렇게 사업 추진을 방금 전에 우리 박재국 위원님께서도 질타를 하셨습니다마는 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름 공모하고 이런 절차상 너무 잘못이 있는 거 같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 다시 한번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질책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왕 질의를 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2쪽, 43쪽, 45쪽에 보면 성립전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와 혁신분권과에 성립전 예산 8건에 7,77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외에도 2회 추경은 균형발전본부나 자치행정국 등 거의 모든 실·국에 성립전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물론 「지방재정법」에서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에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성립전 예산제도를 인정하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 동의도 없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집행하라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 전에 의회에 보고 내지는 설명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제도상 성립전 집행이라는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중앙에서 내려오면 그걸 다른데 쓸 수도 없고 명확하게 용도가 정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급한 경우고 또 이것이 바로 집행이 돼야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의 틀안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으로 이렇게 양해를 좀 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이해는 갑니다마는 반드시 우리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만약 집행은 했는데 만일 의회에서 삭감이 된다든지 이렇게 될 때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삭감이 된다면 그때 누가 토해내든지 토해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텐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우리가 위에 중앙에서 돈을 줄 때는 충분히 그런 시급성이 또 있고 밑에서도 시급하기 때문에 요청을 했고 그런데 예산을 바로 편제해서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집행을 하고 추후에 승인을 받는 이런 형태 예를 들면 저희들이 급할 때 예비비를 쓰고 나서 추후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기에 돈이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기에 추경에나 이런데 편제를 못했기 때문에 중간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됐기 때문에 어떤 돌발적인 상황속에서 예산이 선집행되고 나서 위원님들께 성립전 집행이란 이런 항목으로 해서 추후 승인을 받는 이런 차원에서 예산서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URC로봇문제라든지 이런 성립전 예산같은 경우에 물론 뭐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이 다 인정하고 있는 제도이기는 합니다마는 설명하실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라든지 의회에 간단 간단하게 그때그때 설명을 해 주시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을 아무 설명없이 일을 추진하시다 보면 또 위원님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도 더러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저런 문제가 지금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상호 협조 차원에서라도 미리미리 설명을 해 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URC로봇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로봇 사업기간이 12월 5일까지로 5개월로 되어 있는데 그게 시범서비스기간 이용기간 후에 사용여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예요?

로봇이 일단 수명이 다할 때까지 저희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소유권은 어떻게 되고요?

저희 도가 갖습니다. 또 저쪽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일단 자치단체에 우선 그쪽에는 3,000만원 들여서 2억4,000짜리를 저희들이 확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설명서 37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분담금 관련해서 주요사업 설명자료 34페이지를 보면 비수도권 13개 시·도가 각 2,000만원씩 분담을 하는데 경북, 충북, 강원, 대구는 5,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추가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 도는 그 중에 얼마만큼 분담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16개 시·도 중에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라고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를 빼고 13개 시·도가 균형발전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 이런 정부정책의 변화에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표적으로 이슈가 됐던 게 바로 이천과 저희 청주간의 하이닉스공장 유치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치열한 격론이 일었을 때 이 균형발전협의체에서 공동으로 많이 중앙에 관계부처 내지는 국회 등등에 건의도 하고 또 수도권 과밀반대 전국 연대에서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시위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과밀반대 전국연대 이거는 NGO성격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일부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 분담금을 가지고 낸 것 중에서 일부를 그 수도권 과밀반대 연대에 지원함으로써 그러한 시위 이런 것도 지원은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회의를 할 때 하이닉스 문제가 정말 초미의 관심사가 됐을 때 그것이 청주로 오게 된 것은 우리 도에서도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은…

실장님 그 내용은 잘 아는데요.

그래서 그쪽에서 얘기가 가장 수혜를 많이 본 곳이 일단 수도권과 가까운 충북지역, 강원지역 그리고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장을 맡고 있는 데가 경북입니다. 그래서 회장 도는 1억정도 더 내고 나머지 충북과 강원 여기는 똑같이 2,000만원을 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더 좀 부담해서 1억정도를 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내는 건 뭐 하고 한 5,000만원씩은 더 내겠다 그래서 강원도, 충북 이렇게 해서 한 5,000만원씩 더 추가 분담을 결정을 했고 또 우리도 그 문제에 대해서 흔쾌히 수락했기 때문에 여기다 지금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담 기준은 없네요?

원래 2,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우리 하이닉스라는 현안이 있어서 분담을 1억 분담을 하라했는데 지금 얼마 부담한다고요?

5,000만원을 추가분담해서 7,000만원 분담이 된 겁니다. 총액.

그러니까 추가로 5,000을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담 기준은 없이 내년은 또 달라지네요?

아니 내년도 가면 저희들이 지금 강원도, 충북은 대략 7,000만원정도 분담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은 그동안 우리가 균형발전협의체에서 여러 가지 활동은 하면서 사실은 다른데 2,000만원 내면서 제주도나 뭐 경남…

아니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올해는 우리가 하이닉스라는 그런 큰 현안이 있어서 더 분담을 했는데 내년에는 하이닉스가 올해 같은 이슈는 안되잖아요?

이슈가 안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가장 수혜를 받고 있는 곳이 수도권의 규제완화를 반대함으로써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함으로써 수도권에 있는 업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들이 바로 충북과 강원도 지역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지속화시킬 수 있는데 다른 데에서도 2,000만원씩 내는데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지역은 좀 더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바로 그것이 오히려 균등하게 내는 것이 원칙이 아니고 좀더 더 내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라는 게 우리 각 13개 시·도의 공통된 의견이고 우리도 그것에 수긍을 했기 때문에 5,000만원 좋다 내겠다 이렇게 해서 5,000만원을 추가적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실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게 수혜 여부가 매년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획일화해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질의입니다.

아직은 내년도에 얼마 분담해야 된다는 거는 없습니다. 다만, 2,000만원씩은 기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아직은 이러한 기조가 계속해서 수도권은 지금 규제를 풀라 그러고 나머지 비수도권은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어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팽팽한 대립이 계속 된다면 이런 상황속에서 어쨌든 수도권에 입주하려는 기업들이 어떤 상황이든 충북이나 강원이나 수도권 가까운 지역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업들이 일부는 저 멀리도 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많이 수혜를 받는 지역은 저희와 강원도 수도권 인접지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가면 대략 그러한 기조가 계속 된다면 금년에 참여정부가 지방분권 또 균형발전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러한 기조가 유지됐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지역에도 기업들이 많이 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 기조가 바뀐다면 그때는 분담금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도정홍보관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정보통신담당관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좋은 사업을 만들어 주셨는데 잘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도정홍보관에 문제점 하나만 지적을 해 드릴게요. 이게 로봇이 거기에서 움직이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사람들이 로봇을 보러 많이 가겠지요. 그렇지만 제일 맹점은 우리 본관에다가 홍보관을 설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관으로 민원실이 가든지 민원실하고 같이 붙었어야 민원인들이 홍보관을 제일 많이 이용할텐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지금 현재로 우리 홍보관에 어떤 때 보면 언론에서 하루에 20명도 안 온다는 이런 창피한 언론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우선 로봇을 이용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든지 민원인들이 참석하기를 바라고 또 방금 조영재 위원님 질의하신 균형발전협의체 분담금 중에서 여기 비수도권 열세 군데의 국회의원들이 각각 500만원씩 내는 겁니까, 그분들이 500만원씩 우리한테 받아가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500만원씩 내도록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잘 내고 있습니까?

그쪽 협의체는 경북에서 맡고 있는데 일부는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내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분담금이라는 거는 공평해야 되는데 수혜를 많이 받는 쪽이 더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이 분담금을 이용해서 우리가 많이 내는 만큼 그만큼 기업을 많이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쪽 의정비 결정 수준에 대한 여론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한 달 동안에 1,000만원을 쓰는 거네요. 이게 의정비 심의위원들의 수당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책기획관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용역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어디에 주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박대현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하면서 행자부 지침에 주민들 여론을 수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의정비심의위원회 지금까지 나오는 그런 스타일로 봤을 때는 예산을 요구 안 해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 현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인터넷설문조사 그 다음에 공청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 의정비 용역비로 1,000만원 세워준 것은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줬을 경우에 그때 1,00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돼서 그것을 예산을 요구해서 세워졌는데 지금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안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삭감을 해 달라고요?

예, 지금은 공청회하고 인터넷으로 해서 돈은 별로 안 듭니다. 공청회는 저희들 수용비가 있는데 그때 경비만 좀 드니까 돈이 들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삭감해 달라는 거는 고마운 말씀이고 도비를 그만큼 절약시킨 것을 정 책기획관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정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도지사가 5명 우리 도의회 의장이 5명을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지사가 5명 하는 건데 시민단체가 찍혀져 나온 겁니까, 시민단체위원이 있어야 된다는 게?

시민단체, 교수, 변호사 관련 시행령에 다섯 분야의 관계자들을 위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다수 의원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인 사람이 들어가는 바람에 우리 충청북도가 지난해에 창피하게 꼴찌에서 두 번째로 됐는데 이번에도 또 그렇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책기획관께서 심의위원들한테 우리 도의 의원들이 의정비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품고 또 우리가 실제 해 보면 이 돈 세금 제하고 의료보험료 제하고 다 하면 뭐 이런 이야기하는 의원이 창피한 얘기지만 우리 의원들이 사업을 갖지 않은 사람은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당을 받으면서 의원활동을 해야 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 우리 의원들이 회기수당을 좀더 많이 받아야 되겠나 적게 받아야 되겠나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소신 좀 밝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그러기 전에 또 의원님들께서 저를 불러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충분히 그 취지를 누구보다도 제가 압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다수 의원들이 정책기획관님한테 희망을 걸어도 되는 겁니까?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죽 하는 일이고요. 저의 권한이 아닙니다. 더 이상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심의위원들을 물론 지사님이 최종적으로 찍었겠지만 그 명단은 아무래도 정책기획관님께서 어느 정도 작성을 해서 올렸을 걸로 압니다. 우리 의원들도 이것을 지켜보고 자칫 잘못하면 기초의원만도 못한 대접을 받을 수가 있어 가지고 그럴 때는 창피해서 의정활동 하는데 정말 우리도 프라이드가 많이 상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잘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연영석 정책관리실장을 비롯한 정책관리실 소관 담당공무원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쪽에 보시면 충청북도 전자정부통합망 사용료 부담금이 있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설명자료 29페이지에 보면 임대사용료가 인하됨에 따라서 시·군 부담금을 세입에서 521만2,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도 같은 금액만큼 감액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세출예산을 삭감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입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 임대사용료 부담금 521만2,000원을 감액했는데요. 사실은 세입이 감이 되면 세출도 감이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담금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고요. 가끔 특별행사 등으로 공공요금을 당초 예산보다 조금 더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예비적인 세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출예산은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예비비 성격 때문에 세출에서 감을 안 하셨다면 기타사업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공공요금은 특히 이게 유동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치 않게 요금이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국감 같은 경우도 새롭게 더 추가로 요금이 들어가고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공공요금이라는 것이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예산회계법상 세입을 삭감하면 세출도 삭감하는 것이 원안이거든요. 여기에 한해서만 사례를 두신 건지 아니면 다른 것도 있는지 다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것은 저희들이 세출까지 감했는데요.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도 많지 않고 그래서 그냥 세출은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쓰셔야지 만약에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놔뒀다고 한다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쪽에 예산 성과금 2,600만원 감을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원래 사업목적이 예산절감과 세수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예산절감과 세수증대 금액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아직 2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을 감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금년에 예산 성과금 지급 대상자는 4월에 결정해서 5월에 지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평년도에 5,000만원 정도를 계상했다가 그에 가까운 금액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300만원 나갔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은 절감차원에서 이번에 감하게 돼서 다른 사업에 투자하려고 감액을 시켰습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하셨다는 거는 공감을 하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공무원들에게 수혜가 가도록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더 열과 성을 갖고 예산절감이라든가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데 이것을 아무리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을 해서 필요한 사업에 쓰신다는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격이 성과급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발굴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도 활용도를 높여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온화한 품성과 카리스마적 리더십으로 우리 충북도정을 이끌고 계시는 연영석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항별설명서 44쪽입니다. 충북 인터넷방송 발전계획 연구용역 사항입니다. 저희가 사업 업무보고를 받을 때 올 초에도 충북 인터넷방송이 12월 개국되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발전계획 연구용역이 당초에 준비되지 못하고 왜 지금 개국을 바로 앞둔 목전에 연구용역을 시행하게 됐는지 그 세부적인 내용이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입니다. 강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방송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인터넷방송국은 지금 계획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12월 초에 개국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국 자체가 저희들이 단기적인 계획만 이렇게 해서 추진했는데 이 중·장기적인 목표발전 계획이 있어야만 되겠다 이런 판단하에 연구용역비를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비는 이것 가지고 좀 부족합니다마는 최소한의 실비로 이렇게 세워서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확실하게 해놓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다 용역을 주실 건지 좀 보니까 책임연구원, 보조연구원 다 계상이 돼 있던데 이것이 어디 뭐 지금 예상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특별히 어디 준다는 것보다도 전문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사업에 대한 계획이 서있을 경우에 12월에 개국예정이고 그러면 연구용역발전 중·장기발전계획 같으면 본예산에서 충분히 집어넣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약간 아쉬움이 남습니다. 준비 작업이 철저하지 못했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45쪽입니다. 혁신담당관실 소관 사업설명자료 53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솔루션 커스트마이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 성과관리시스템 솔루션 커스트마이징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해도 선뜻 들어오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작년도 연말에 팀제를 도입해서 저희가 금년초부터 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제와 관련돼서 꼭 따라 가야될 게 성과관리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성과관리시스템을 금년초부터 시작해서 설계를 다해서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과관리시스템이 컴퓨터에 탑재가 돼야지 모든 내용들이 탑재가 돼서 운영이 전부다 자동화돼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컴퓨터에 전부다 컴퓨터화 한다 그러니까 성과관리시스템을 전부다 연구를 해서 용역을 해서 설계를 다 했는데 이것을 컴퓨터에 올려가지고 이게 자동적으로 컴퓨터 가지고 지표대로 자기 성과를 입력하고 전부다 하면 자동으로 지금 어느 과제에 대해서 지금 성과달성도가 어느 정도 나타난다라는 게 자동으로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당초는 우리가 독립적으로 이것을 컴퓨터에 올리는 것을 커스트마이징 이렇게 저도 영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는 우리 독단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행자부에서 통일된 그것을 용역을 해서 거기에 그냥 올리면 되도록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됐다 그래서 절감된 부분을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컴퓨터에 다 커스트마이징 돼서 탑재가 되면은 이제 앞으로 명실상부하게 제대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사님도 눌러보고 우리 간부들도 딱 눌러보고 또 자기들도 눌러보면 자기가 지금 당초 지표와 목표에 어느 정도 지금 수준에 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확인도 하고 또 지사님도 아침에 와서 딱 눌러보면 어느 부분에 빨간불이 켜져서 어느 부분을 내가 챙겨야 될지를 금방 알 수 있도록끔 이러한 완전히 시스템이 우리 내부 전자망에 다 올라간다 이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존경하는 관리실장님 감사합니다. 너무 설명이 명쾌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예산과 무관하게 질의드리고 싶었던 사항은 뭐냐하면 외래어인데 너무 딱 안 들어왔습니다. 개념이 뭔가, 그런데 사실은 이게 혁신담당관실에서 한다고 하길래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딱 맞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저희가 사실은 도민 예산 참여제도 하고 있고 인터넷에 공개하게 돼 있는데 일반 도민이 이걸 딱 봤을 때 이게 뭔 내용일까, 제 생각은 실장님께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우리 일반 직원들도 잘 이해를 못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런데 이게 또 행정자치부에도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행정자치부에서 혁신분권 담당하는 팀에서 왜 한글로 쓰지 않고 또 이번 달이 사실은 한글날입니다. 제561돌을 맞는 한글날 즈음해서 혁신을 담당한다는 부서에서 이것을 좀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찾는 와중에 보니까 사항별설명서에는 솔루션 커스트마이징이라고 돼 있는데 53페이지 밑에 보니까 성과관리시스템 표준모델의 보급, 그래 성과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표준모델을 보급하는 것이 커스트마이징이구나 한글용어로 풀이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개념을 10월이기 때문에 뭐 한글날에 대한 퇴색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세계화를 의미하는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의 외래어는 가능하지만 우리 혁신담당관실에서 약간 혁신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는 것이 어떨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 의원님들도 저도 공부를 합니다만 이게 제가 안 들어올 정도면 일반인들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강위원님 말씀은 정말로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보면 이 정보의 유통이 눈 깜빡하면 획획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세계화 돼 가고 있는 이 상황속에서 지금 우리가 그대로 영어를 생잡이로 쓰고 있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면 안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생잡이로 해서 우리가 소화가 안되지만 빨리 집어넣어 가지고 그대로 써야만 여기서 커스트마이징 하면 바로 미국 내에서도 알아듣고 아, 그 일이구나! 이렇게 해서 정보전달 돼서 일이 추진이 빠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커스트마이징 딱 하면 이것을 우리나라 국어연구원에서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전문 용어에 대해서 바로 외국에서 들어오면 국어연구원에서 이것을 우리나라 말 뭘로 통일할 것이냐 이것이 결정이 돼서 거기서부터 해서 정부가 통일해서 쓰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 기능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빨리 보급해야 되겠는데 또 이런 개념을 빨리 보급해서 같이 써야 되는데 그래야지 서로가 얘기를 할 때 정보가 그대로 같은 내용으로 코드가 맞춰져 통화가 되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 혁신담당관실에서도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커스트마이징이라는 이 개념을 다른 용어로 써 가지고 이것이 서로가 다른 시·도는 또 다른 용어 우리 도는 또 다른 용어 이렇게 쓰면은 이게 나중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지금 하면 뭐 무조건 커스트마이징 한다. 그러니까 현재의 모든 기본적인 계획들을 전산화한다 기존에 전산 거기다 완전히 집어넣어서 이거 전산을 움직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지금 강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그런 강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나오셨으니까 아마 유념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간 설명이나 그 다음에 답변이나 너무 유창하게 해 주셔서 이해가 충분히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 주시고 향후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중앙으로부터 지방정부로 내려오는 그 지침을 그대로 받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령 저희가 거꾸로 중앙에다 제안을 해서 이건 바꿔보자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도 정착이 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이제 처음 생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금년에 지금 모든 것을 완벽하게 출범시키기 위해서는 금년이 좀 지나갔지만 지금 모든 준비는 행자부에서 다 준비는 거의 세종로에 있는 프레스센터 1층에 모든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략 한 60억인데 30억을 행자부에서 출연하고 30억은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전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분서부터 출연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행자부의 요청 사항입니다.

지역진흥재단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지금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출자의 제한 이렇게 해서 자치단체가 법령의 규정에 의해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해진 단체 뭐 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단 이것이.

다 돼 있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처음 출연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8쪽과 39쪽에 서울사무소 파견직원 주택 임차료와 행정장비 구입비로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40페이지를 보면 5급 1명을 파견 배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배치일자는 언제입니까?

지금 저희가 서울사무소에 투자유치팀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유치팀을 운영하다 보니까 주로 기업들만 상대해서 우리 지역에 투자 이것만 관련해서 업무를 수행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중앙부서나 국회나 이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좀 동향을 가지고 우리 도에 도움을 주는 이런 기능이 지금 미약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5급 1명을 10월 1일부터 저희들이 서울에 투자유치사무소에 임시사무실을 우선 만들어서 거기다 지금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앞으로 1명을 증원할 것을 계획을 해서 우선은 충주시로부터 파견을 받아서 박영선이라는 5급 1명이 지금 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유치팀은 이미 서울에서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서 1인당 대략 1억2,000정도 19평에 거소를 임차해서 마련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5급 직원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조치가 취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이미 근무를 시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선 1억2,000을 여기다 올린 것은 주택 19평 임차료에 해당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나머지 집기나 그런 것들도 5급 1명 가서 서울에 근무하면서 국회나 중앙부처 여기에 모든 동향파악 내지는 주요 정책의 변경사항들을 우리 도에 알려 주기 위해서 근무를 하는데 필요한 그런 사무집기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금회 추경에 행정장비 구입비용으로 15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5급 1명을 서울사무소에 배치를 함으로서 우리 집행부가 정원 조례 개정 시에 우리 의회에 이런 설명을 한 일이 있습니까?

이 문제는 별도로…

정원으로 이게 반영된 겁니까?

현재는 파견이기 때문에 아직은 정원에 반영된 게 없습니다. 지금 충주시에서 1명이 저희 도로 파견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별도로 자치행정국에서 정원 관련해서 행정자치위에 보고를 드리고 심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파견종료 후에 다시 복귀한다는 무슨 계약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계약은 없고 일단 파견됐으니까 나중에 행정위에서 정원이 승인되고 조치된다면 직접 현원으로서 소속을 달리할 수도 있고요. 현재는 1년 기간으로 파견돼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정원문제라든지 5급 1명에 대한 배치문제 가지고 여기에서 토론할 문제가 아닌데 150만원의 행정장비 구입비가 5급 1명을 파견함으로써 발생된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급 1명을 서울사무소에 파견함으로써 이게 과연 우리 의회와 서울사무소에 정원 1명이 필요한 일이다 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설명도 없었고 또 1명을 파견함으로써 과연 그게 전입하는 전제조건으로써 파견한 것인지 이게 또 다시 최종 도에 복귀가 되는 건지 이것이 지금 뭔가 석연치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자치행정국에서 심의를 통해서 T/O가 확보되면 그것은 나중에 일단 그냥 받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쓸 수도 있고 원복 시키고 그것은 추후에 인사와 관련된 문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님께서는 행정장비 150만원을 금회 추경에 세우는 문제와 관련해서 5급 1명이 파견된 문제에 대해서 차후에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