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정책관리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친 뒤에 2008년도 도비 보조사업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정책관리실장과 간담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도정종합 홍보관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 정책관리관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관실 예산안은 일반운영비 2건 4,000만원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공보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공보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실·국·본부에 대한 심사를 마친 뒤에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이중갑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실장님 자료 좀 먼저 요청을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하고 업체에서 제안서가 들어 왔을 겁니다.

틀림없이 KT라든가 한국정보통신기술원에서 제안서가 아마 들어왔을 텐데 그 제안서 사본하고 사업계획서 사본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위원장이 요청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강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가능하겠습니까? 강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준비 돼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료 제출) 정책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쪽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입니다. 이 출연금이 그러면 언제서부터 우리 도에서도 이 출연금을 갖다가 냈지요?

이 출연금이요? 이 출연 근거는 뭡니까? 이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뭐 법령입니까 아니면 행자부지침입니까? 뭐예요? 근거요 법적 근거.

내야 되는 건지 안 내도 되는 건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꼭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의무적으로 내는 건지 어떤 법적 강제 규정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한국지역진흥재단 그 정관이라든가 또 어떤 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관리실 소관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영석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여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