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경환 경제투자본부장님께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민경환 권광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TP에 GMP시설 수요현황, 임대계약서 그리고 공사견적서 자료는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본부장님 다 방송 나갑니다. 기자 여기 있는 것 없는 것 상관없습니다.

민경환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받기 전에 제가 보충질의 좀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이대원 위원님이나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기업유치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너무 검토를 부실하게 했다라는 어떤 자숙의 마음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경제자유구역 용역에 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제가 알기로 작년 2006년말에 신청을 했고요. 또 군산경제자유구역이 2003년 처음 지정 당시에 탈락했다가 새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두세 곳 정도를 지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준비된 곳이 대구·경북의 금호강 일대 지역입니다.

그러면 사실 본 위원 판단으로 아마 지금 새만금 지역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경쟁해야 될 곳이 대구·경북의 금호강 일대 지역입니다. 여기랑 경쟁해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경제자유지역을 선정 받을 수 있는 어떤 대비책이 있으신 겁니까?

민경환 본 위원 생각에 이 경제자유지역 지정을 받기 위한 핵심 포인트는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경제자유지역으로 지정된 3개 지역에 총 37건 21억4,000만불 정도뿐이 투자가 유치되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가 경제자유지역 선정을 받기 위해서는 외자 유치를 할 수 있는 어떤 핵심 비전이 있어야지만 지정받는데 대구·경북지역과 경쟁해서 선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부장님 이 점 유념하셔 가지고 좋은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예, 권광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민경환 권광택 위원님 예산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자료 준비 되셨으면 권광택 위원님한테 드리면 좋겠습니다.

민경환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에 한·미FTA 지역별 영향연구 용역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뭘 연구하는 겁니까?

민경환 16개 광역시·도가 공동으로 연구를 하신다 이거죠? 민경환 다음은 220쪽에 충청권 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 애써 세우신 예산 왜 취소하시는 겁니까? 민경환 대전에서 포기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 기억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니까 2억1,400만원인가 판매 했더라고요. 총 판매액이. 그렇게 보면 크게 실익이 없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내년에 어떤 예산 세워서 다시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221쪽에 중소기업유성자금 이차보전금이 있는데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민경환 그러면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의 이율이 3.85에서 4.85%죠?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2.2%에서 2.5%를 보전하는 겁니까? 민경환 실제 3.85에서 4.85가 2.2%를 보전해 가지고 결국 한 5%가 넘는 이자율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2.2에서 2.5 정도를 보전을 해 가지고 3.85로 한다? 민경환 7월인가 업무보고에서 이 이율을 0.5% 더 낮추겠다라고 보고하셨죠? 7월 업무보고에서. (…) 올해 7월 업무보고 자료에 있습니다. 0.5%를 더 낮춰보겠다라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자료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있습니까?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환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대원 위원님이 방금 경제특별도 펀드 조성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바로 위에 있어서 생각이 났습니다. 이 성립전 예산으로 이노카페 운영 사업을 하셨는데 이게 오창에 하는 거죠? 민경환 그 이노카페 비즈카페 이렇게 해서 명칭은 카페고 앞에 붙는 단어가 달라서 참 우리가 대학 뭐 연구재단 이런 데 지금 지원하는 금액들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투자본부에서 정확히 이 내역들을 파악을 하고 예산을 지원하시는 건지 제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올 11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또 관심을 갖고 한번 볼 계획인데 우리 경제투자본부에서도 분명히 이 사업들에 관해서 업무를 숙지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지원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투자본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민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다섯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