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권광택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명품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농정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농정본부에서 추경에 신규사업으로다가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 산정을 하셨는데 뭐 많은 사업에 추경에 올린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신규사업으로다 17개에 걸쳐서 산정을 해 주셨는데 우리 명품도 건설을 위한 어떤 목표에 의해서 사업이 선정이 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17개 신규사업이 명품도 구현을 위한 프로젝트 안에 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예산의 배분이나 또 사업선정은 우선 예산수지에 맞추어서 또 건전하고 또 효과적이고 또 효율적으로다가 배분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사업이 명품도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인지 또 어떤 선정과정이라든지 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다가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우선 주요사업설명서 63페이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콩유통종합처리장 시설 지원을 보더라도 사실 콩 수확기가 거의 됐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충북에는 많은 콩 재배 농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에 이렇게 배분이 됐는지 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콩 사업이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명품도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도 아닌데 그것도 추경에 이렇게 선정이 됐는지 의심스럽고요. 또 많아요.

여기에 보면 청풍면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라든지 배추절임작목반 저온저장고 설치라든지 사업 대부분이 명품도 구현하고는 또 거리가 있고 또 추경에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구태여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사업을 평가하고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적절히 지원을 한다든지 그러한 평가시스템을 모델로 본예산에 예산의 효과성,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사업선정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품도 구현은 차별화된 전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전략이 바로 5대 정책 금방 말씀하셨는데 스물여덟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또 마흔여덟가지의 로드맵을 설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5대 정책이 어떻게 설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본적인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원인을 잘 파악을 하셔서 어떤 인프라를 만들어줘야 된다 또 이런 선심성예산…, 보세요. 지게차 사주고 파레트 사주고 부대시설을 사주는 것이 과연 그 분들을 살리는 것인지 퍼주기 예산 아닙니까?

선심성예산. 이러한 예산을 지양해서 그 분들이 지금 세계시장과 겨루어 나갈 수 있는 어떤 교육도 시키고 물론 교육도 있습니다마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라도 농정정책의 변화가 사실 요구됩니다.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그래서 강력하게 저는 우리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5대 정책 안에 이러한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길을 설정해 놓으셨으면 그 프로젝트에 맞게 사업을 만들어 가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원을 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더 효율성있게 예산을 집행하자라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보다 더 아마 급하고 절실한 곳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신규사업이 17개가 추경에 올라온 배경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선심성예산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원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비중이 거기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농민들을 진정으로 진짜 살리고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 농정본부가 역할을 한다면 이보다 방향을 좀더 정확한 쪽으로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 질의를 하면서 어느 특정지역이나 이런 데는 한마디도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92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서.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건립을 추진하고 계신데 현재 내수면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충주에.

그것하고 다른 겁니까? 사업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내수면에 종사하시는 그런 쪽에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그렇게 지원을 인색하게 해 왔거든요?

제가 전에도 한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경쟁력있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명품도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을 기존에 충주내수면연구소에 집중 투자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많은 약 30억 정도 전체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옥천지소에.

옥천지소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그 쪽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건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수면 쪽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해 주시고 또 특화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가 촉구성 발언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생산동내 GMP시설 구축에 관련되어 GMP시설 수요조사 현황 1부, GMP시설 임대수입 계획서 또 공사견적서를 부탁드립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특별도 구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본부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들이 그 용역에 관련돼서 전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 방침이 자유지역을 두세 군데를 지정할 계획입니까? 지정여건이 양호해 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느 측면에서 양호하다고 좀 뚜렷한 말씀은 안 하신 것 같아요.

대부분 일반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정되기 위한 요소, 포인트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말씀이신데 사실은 기업은 우리가 유치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즉 이윤을 내야 되는데 이윤을 내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물론 공항이 있지만 공항이 있다고 해서 어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주 여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그것은 한 부분이지 전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즉, 우리 충청북도에 GRDP 대부분이 68%가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내수인데 즉, 바로 그 수출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산이나 광양 이런 쪽으로 다 물류 동선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불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전에 보완을 하면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우선 그런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당진·평택항은 우리가 그 동선만 확보하면 한 시간 이내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물류비용을 3분의 1로 다운을 시킬 수 있어요.

바로 굉장한 큰 경쟁력이고 또 그 물류 동선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물류축 즉, 항공 물류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안·아산권 또 수도권 서남부 쪽에 많은 기업인들 또 많은 인적 자원을 끌어 잡아당길 수 있고 물류 동선을 확보해 줌으로 인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 즉, 기본적인 것도 안 돼 있는데 정주 여건이나 막연한 그런 꿈만 갖고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체계적인 계획이나 타당성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잠깐 말씀 짧게… 제가 알기로는 안중～삼척간 고속도로는요, 2009년도에… 예, 알겠습니다. 2009년도에 완공할 예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대안을 세워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에 관련된 GMP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예산에서 5억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다시 세워져서 추경에 계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계상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이번에 꼭 5억을 전액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 정도로 하면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본예산에서 어떤 계획성 있는 사업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가격의 타당성이라든지 견적서라든지 이런 게, 좀 전에 자료를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그런 부분을 미리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충북 테크노파크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GMP 시설이 몇 클라스입니까? 10만 클라스요. 10만 클라스 정도로다 규정을 하고 그 안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시설하고자 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죠? 제출해 주신 수요조사 자료에 보면 임대수입계약서만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수요조사 자료 별첨에 있는 모양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를 하게 되면 대략 얼마나 기간이 소요가 됩니까? 이 공조시설을 하는데 GMP시설을 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그런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만 클라스의 수준이면 그렇게 큰 기술적인 문제없이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