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경숙
신경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새마을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 소관 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예봉수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
경숙
신경숙위원장
김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수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기계면 ‘이석걸’ 지도자가 신도마을 방문한 적 있습니까?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70년도에 저희들 상당한 인원이 다녀갔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석걸 위원이 직접 다녀 갔었는 적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분도 그럼 우리 자료를 수집한 바 있다 이래 놨는데, 이분은 그럼 본인 스스로 자기네들이 발상지라고 여기지는 안하겠다, 그죠? 본인은 알겠다 그죠?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이석걸’씨 본인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자기가 좀 이야기하기가 난처해 놓으니까 자기도 말하기가 좀 서먹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또 어쩔 수 없이 거기 자기 시 협의회, 새마을협의회 회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 말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자기들은 자기네들이 또 발상지라고 하고, 우리 청도는 아직까지, 이거 확실한 확고한 그 답이 없죠, 지금까지는?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저희들도 지난번까지는 벌써 몇 번째 거론이 되는 사항인데, 지난번에는 자기들이 신문에 내고 할 때는 우리가 반박을 내고 같이 계속 대응을 했었는데, ‘실제 우리가 발상지라는 거는 맞다’라는 저희들의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같이 할라고 해도 그렇고 일단 좀 고민 중입니다. 저희들은 좀 더 지켜보고 그래 할, 반박을 하든지 대응을 하든지 그런 자세를 취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기념관은 지금 몇 프로 정도 공사 추진되었습니까?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건물외부 쪽에는 거의 80～90% 이상 된 상태인데, 안에 내부가 인테리어가 아직 저희들 1층 부분은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인테리어 하는 쪽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기념관에 전시할 그런 자료를 처음에는 책자라든지 우리 여기 254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런 내용을 진열하려고 그러다가 앞으로 추세가 관람하러 오는 분들이 바로 영상물을 보고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계획을 좀 바꾸다 보니까 안에 내부는 진척이 좀 부진합니다.
김태수위원
내년도 한 2월 달쯤 되면 공사완공이 되겠죠. 그죠?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내년 2월말까지는 됩니다.
김태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의 생각에는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을 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발상지라고 하는 것을 홍보를 먼저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 기념관 전시자료는 현재 대충 나와 있습니다만 포항 거기 기계면 하고는 우리가 홍보자료가 지금, 그 사람들 뭐 가지고 있는지 그거 잘 모르죠? 저것도 현재 전시 안하니까,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자기들 자료가지고 있는 거는 몰라도, 보면 지금 우리 발상지라고 하는 용역을 우리 청도군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해서 책자를 내고 난 이후에 포항 쪽에서도 역시 자기네들 발상지라고 하면서 용역을 했는 책자를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는 지금 ‘69년도 그 당시에 우리 여기 ’대통령이 8월 달에 수해지구 부산을 가시면서 청도 신도리에 열차를 정차해서 내려서 방문했는 적이 있다‘ 이래 됐는데, 그 사람들은 그 자료는 지금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주장하는 게 ’거기는 대통령이 내린 적이 없다‘, 증거자료를 못 내니까, 없다 자꾸 이래 반박을 하고, 자기들 대통령이 ‘71년도 9월 17일 문성리를 방문했는 거는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 ’69년도 8월 달에 대통령이 거기 지나가면서 신도마을을 보고나서 바로 청와대 가셔서 비서관을 시켜서 조사 보고하라고 해서 저희들 지원 1,000만원을 그 당시에 지원받았습니다. ‘70년도에 1,000만원을 지원 받은 것 있고, 그 다음에 ’70년 4월 22일 전국 지방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신도마을과 같이 그런 마을을 가꾸라고 하면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대통령께서 구상을 하시고 처음 계기가 되었는 거는 신도마을을 보고 난 다음에 계기가 되어 발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 화보집에 나온걸 보면 1970년도는 태동기라고 그래 못이 박혀 있습니다. 태동기고, ‘71년도 문성리 마을은 실험사업기라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분들은 지금 용역자체에도 그 자체를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간행물 나온 홍보물도 그게 안 맞다고 하면서 그러는데 그건 좀 억지조항인 것 같습디다.
김태수위원
지금 용역은 그렇거든요. 우리도 용역을 군에서도 줬을 거고, 저쪽 그 사람들도 용역을 주면 용역들이 저거 용역 받아가지고 저거는 장사하니까 용역마다 그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용역을 안 쓰겠습니까, 그죠?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그렇죠.
김태수위원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한사람이 용역을 받아가지고 쓰는 것 같으면 이쪽저쪽 말이지,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것을 조금 이거는 아니다, 맞다 이런 것을 표시할 수 있지만, 용역이라고 하는 이거는 어느 교수님한테 줘 놓으면 이 교수님이 받으면, 또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글을 써 버리고 저쪽에 또 쓰면 저기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그래서 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책을 먼저 내었기 때문에 그 책을 보고 그 책에서 자기들이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을 공격을 많이 해놨는데, 분명히 자기들은 억지주장이고, 지금은 저희들이 믿는 거는 지난 10일, 11일 국제새마을 학술대회를 서울에서 했습니다.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김관용지사를 대신해서 행정부지사 환영사에서 “새마을운동의 발상지가 청도”라고 거기 분명히 300여명 모이고, 외국인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거기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또 내빈소개하면서 청도군수를 소개하면서도 “새마을운동 발상지 청도 군수”를 소개했고, 또 거기 점심을 먹으면서 건배를 우리 군수님이 했습니다. 해서 새마을운동 발상지 청도군수가 건배한다고 해서 그날은 완전 우리 청도 날이라고 얘기가 되었고, 지금은 이제 경북도청에서 새마을 37년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발간하는 책자용역을 경운대학에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우리 책자내용이 아마 금년 12월로 발간될 거라고 하는데, 다소 좀 늦어질지는 몰라도 아마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발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도에서고 학자들도 이야기가 ‘이번 37년사 책자를 발간할 때는 어떤 방법이든지 발상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아마 그때는 확실히 저희들이 증명이 되고, 거기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또 한 가지 여기 우리 질문서에는 없는 것입니다만 현재 우리 내년도 사업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이라고 하며 마을마다 사업을 계획서를 받았다 아닙니까, 그죠?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김태수위원
신청을 받아 놨는데 그럼 우리가 전번에 군정질문을 할 때도, 거기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실시해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과장님한테 질문도 드렸잖아요?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김태수위원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그 대충 이래가지고 2천만원, 3천만원, 7천만원 이래 갈라 놓았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상세하게 조금 내용을 해가지고 거기 현장에 가보고 그 사업계획서를 만들었는 겁니까? 대충해서 갈라놓은 겁니까?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주민숙원사업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동별로 읍면별로 리별로 전체 마을회의를 거쳐서 1순위, 2순위를 동네에서 결정을 해서 올립니다. 올리면 1순위를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했는 거는 없고, 읍면에서 올라왔는 순위 그대로 다 반영이 되었는 겁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했지, 저희들이 임의로 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태수위원
아니, 그 보면 사업계획에 보면 2천만원, 3천만원, 아니면 7천만원 이래가지고 사업이 그렇게 맞아 들어가지를 안하지만, 대충 어느 정도까지는 그 현장에 방문해가지고 현장에 가서 보고 사업계획서를 올리는지, 안 올리는지 과장님 파악을 안 하시겠죠?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저는 그 내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읍면별로 올라오는 그대로 다했지, 저희들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우리가 볼 때는 일괄적으로 주는 것 같고 말이지, 그렇더라고요.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숙원사업이 지금 보면 보통 2천만원～3천만원해서 그게 물량에 따라 금액차이는 다소 있을 수 있고, 또 금액이 많이 교량 같은 거는 일시에 놔야 되기 때문에, 한 5천만원～ 6천만원 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김태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권현위원
위원장!
경숙
신경숙위원장
박권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박권현위원입니다. 새마을발상지에 대한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은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가정을 할 때, 여건은 어떻게 보면 우리 청도군이 상당히 불리한 게 아닌 가 자꾸 걱정을 하고, 더군다나 우리가 뚜렷한 모든 자존심이나 명예를 다 걸고 “우리 청도군이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다”라고 우리 청도군민들은 그렇게 외치고는 있습니다만, 청도군민 이외의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어떻게 인정을 해 줄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계획은 있으십니까?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지금 저희들이 다시 그 자료를 수집을 더해서 어제도 저희들 새로운 게 나왔는데, ‘박정희대통령’ 인터넷기념관 이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어제 처음 저희들 봤는데, 그 내용에 보면 ‘박정희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69년도 수해지구를 확인하면서 그때 지나가다가 신도마을을 보고 그 내용을 착안해서 새마을운동 거기 보면 신도마을 지붕개량이라든지 앞에 하는 그런 부분도 나옵디다. 그래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발췌하고, 지난번에 보면 그 당시에 수행했던 ‘이경희’씨라고 지금 방음동에 기념관, 소공원에 거기 보면 거기도 1년에 1번씩 추모식을 하는데, 거기도 올해 초에도 왔다 갔습니다. 그분이 “그 당시에 대통령 ‘69년도 내려갈 때 열차를 세워서 자기가 수행했다.”고 하면서 증언을 합디다. 그래 그분 우리,
박권현위원
그 증언을, 물론 우리 청도군민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부 그런 것 모르더라도 우리 청도군민들은 대다수가 100% 다 ‘우리가 새마을운동 발상지가 청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고, 그런데 그런 자세한 내용들이 이제 청도군민 이외의 사람들한테도 이 얘기가 전해지고 “아,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 홍보나, 공격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외지인들한테 우리 청도군민 이외의 사람들에게 우리 청도군이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라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느냐는 이야기이죠?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저희들 청도신문, 반상회 회보도 나가고, 향우회를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과장님,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청도신문도 거의 우리 일부 부산이나 서울이나 대구나 우리 향우회 쪽에 신문이 가고 있고, 또 반상회 해봤자 우리 청도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청도군민이 대상이 아닌, 예를 들어 쉽게 우리 인근에 있는 대구시도 그렇고, 성주, 고령도 과연 청도가 새마을운동 발상지라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 줄만한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이죠?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저희들 앞으로 언론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방송국을 하든지 한번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자료나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자료인데 더 세세한, 자세한 그런 자료들이 또 나오면 그런 자료를 정말 우리는 이제 바깥으로 알려야 돼요, 우리끼리만 지금 백 번 캐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포항한테 못 이깁니다. 포항 인구가 몇 명입니까, 예산이 얼마입니까, 못 이깁니다. 이제 “돈도 안 되고, 쪽수도 안 되니까 깡다구로 이겨야 된다.”는 항간에 가면 오고가고 있는데, 그런 정말 깡다구로라도 지금 우리가 우리 진실을 밝혀야 되고, 또 우리가 새마을운동 발상지에 대한 그런 개념은 우리가 우선 선점을 해야 되고, 또 선점을 우선 했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모든 정황들이 잘못하면 희석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정확하기 위해서는 새마을운동 발상지에 대한 개념은 앞으로 좀 더 공격적인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홍보가 되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고, 지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청도군민들한테만 그런 내용을 알려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하게 또 알리고 군민들이 알면 좋겠죠, 또 우리군민들이 다 대변자가 되어서 또 타지에, 외지에 나갔을 때, 새마을운동 발상지가 청도라는 어떤 내용들을 설명을 할 때, 추가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참고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청도군에서도 이제 좀 더 외지에 외지인들한테도 청도군이 새마을운동 발상지라는 것을 알릴 그런 때가 시기가 늦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판단하셔가지고 어느 게 좋은지, 또 항시 우리 청도군의 모든 행사, 그리고 또 모든 광고, 또 모든 어떤 유인물을 작성할 때는 ‘새마을운동의 발상지 청도’라는 그런 문구를 반드시 넣어서 외지인들이 와서 청도에 와서 보든 안 그러면 외지에서, 타 지역에서 청도의 소식을 접할 때쯤이면 반드시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는 청도라는 그런 문구를 넣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권현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김에, 다른 위원님이 요구를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조비 시안 당선작 정산내역을 봤습니다만 이 돈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 전체적인 금액 이 돈은,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지금 거기 나오는,
박권현위원
시조공원 위원장이 돈 관리하고 있습니까?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집행되었는 그 금액은 그 당시에 시조공원 추진위원장이 관리했습니다.
박권현위원
추진위원장이 몽땅 돈을 그쪽으로 다 전해줬습니까?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거기 보면 거의 한 3억 정도 됩니다. 총 금액이 3억,
박권현위원
3억을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가지고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하면 3억을 추진위원장으로 미리 돈을 줘 놨습니까?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이 교부결정 신청이 회의진행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각종 자료수집 하는 이런 것, 그런 신청이 들어왔을 때 건별로 보면 그 감사 자료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금액을 신청일이 있고, 집행일, 정산일이 있고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박권현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물론 과장님께서 하신 일은 아니고 전임자가 하셨던 일이지만, 이 돈을 송금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산동농협이 있고, 동대구농협이 있습니다. 이 돈도 엄연한 예산인데, 집행이 되기 전까지는 예산인데, 그 예산을 물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명목으로 이렇게 지난번 예산이 그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집행이 되기 전에 벌써 그 사업이 되기 전에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도 자금보조 대상자한테 미리 돈 주는 법은 없잖아요?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없습니다. 신청을,
박권현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돈을 미리 줬네요? 그리고 이 돈을 통장에 3억이면 3억, 2억이면 2억 이 돈을 추진위원장의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추진위원회 이름으로 물론 통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어야 마땅하겠지만, 안 그럴 개연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영수증 보니까, 동대구농협에서 돈을 ‘이병준’씨한테 돈을 보낸 게 있고, 산동농협에서 돈을 보낸 게 있어요.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송금시키는 거는 아마,
박권현위원
송금은 현찰 빼고 송금시켜도 통장에서 통장으로 바로 시키죠. 주거래은행이 있으면 거기에서 바로 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통장에서 내가 돈을 추진위원회 이름으로 돈을 3억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통장의 주거래은행이 산동농협이든 동대구농협이든 청도군지부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돈을 통장을 거기에서 바로 돈을 보내줘야 되지, 이 사람이 이 통장의 돈을 빼 와서 동대구농협까지 가서 돈을 부칠 일은 만무할 것 아닙니까? 이 자료에 여기 보시면, 동대구농협에서 이것도 3,150만원이 결정되었으면 3,150만원 바로 한목에 못주면,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50만원 이렇게 보내는 그런 연유도 좀 궁금하거니와, 이 3억을 자본보조로 받아서 한 통장에 관리하는 게 아닌 모양이죠?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그게 아니고요, 감사자료 8쪽을 한번 봐 주실 랍니까? 거기 보면 전체 금액은 299,948천원을 집행했는데, 첫째하고 다섯 번째까지는 청도시조공원 추진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이 돈이 나갔고, 그 밑에 부분은 기타 용역비라든지 폐기물처리 이런 거는 업체하고 바로 그 돈이 집행이 되었는 내용입니다. 실제 나갔는 거는 금액을 빼보니까, 추진위원회 나간 거는 한 2억 정도 조금 더 되는 것 같습니다.
박권현위원
아니,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조금 전에 추가로 자료 주신 것 안 있습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돈이 나갔는 게 5월 11일 똑같이 한목에 한사람이 한사람한테 돈을 보내면서 3,150만원인데, 똑같이 5월 11일 송금을 시키면서,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50만원 4번을 나눠서 부칠 이유는 무엇이며, 더군다나 돈을 부치는 자리가 취급 장소가 동대구농협 안 되어 있습니까?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대구은행 되어 있네요.
박권현위원
‘이병준’씨 통장이 대구은행 통장에 돈을 받았고 받는 통장이고, 보내는 곳은 동대구농협에서 돈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 돈을 가지고 한 가지, 이 돈을 직접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이며 그 관리하는 통장이 누구 통장에 관리를 하고 있는 지 그거를 지금 묻고 싶고,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민 추진위원장, ‘민병도’씨입니다.
박권현위원
‘민병도’씨한테 이 돈이 미리 사전에 돈이 가가지고 개인통장에 아직 집행되기 전에 추진위원장 통장에 돈이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거기,
박권현위원
민병도씨 추진위원장이 돈을 받아가지고, 이래 통장에 돈을 넣어준 겁니다. 이게, 그거는 그래 이해를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지금 보면 이번에 영수증 내라고 한 그 내용은 6,510만원에 대해서 자료내역을 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3,150만원은 보면 ‘이병준’씨가 자기가 당선 채택 됐는 게 21점입니다. 그래서 ‘이병준’씨가,
박권현위원
21점인데, 21점 곱하기 150만원이면,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3,150만원,
박권현위원
3,150만원인데, 그 3,150만원을 가지고 한사람이 3,150만원을 한집에 한목에 다 보내버리면 되는데,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50만원씩 4번을 나눠서 보낸다 말입니다.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이 1,000만원 이상은 송금이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뱅킹을 하든지 하면 1,000만원 이상이 자기가 한도가 있어요.
박권현위원
인터넷뱅킹을 한다면 그렇게 한다고 치면 왜 동대구농협이냐 이거죠? 관내 사는 사람이고, 관내 행사이고, 관내에서 추진하는 사람인데, 동대구농협에서 송금을 시켰다 말입니다. 지금 그 이런 돈 관리도 어저께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거 집행되기 전까지 이자는 누가 먹노” 이겁니다. 단 10원이라도 이자는 떨어지는데 통장에 들어 있으면 그 돈은 누가 먹습니까?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그래 미리 돈 주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미리 돈 주는 게 아니고 그게 8쪽에 보면 돈이 교부했는 날짜가 나옵니다. 날짜가 나오는데, 6,510만원 이것도 보면 2006년도 5월 10일 시조비 시안 당선작 채택료 보조금 교부해가지고 2006년 5월 10일 교부를 했습니다.
박권현위원
6,510만원 있네요. 그죠?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5월 10일 교부해가지고 이제 정산을,
박권현위원
이 돈을, 하루에 5월 10일 ‘민병도’ 추진위원장한테 이 돈을 보냈는데, 그럼 이 사람이 돈을 찾아가지고 동대구농협까지 가가지고 돈을 보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들한테?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안 그러면 자기가 개설통장을 동대구농협으로 ‘민병도’ 추진위원장이 했는 게 아니겠느냐 이래 생각이 되네요.
박권현위원
나중에, 일단은 추진위원장 쪽에 청도군에서 직접, 그 대상자에게 직접 집행했는 내역과, 내역 안 있습니까?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박권현위원
내역하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쪽으로 이 집행을 했을 겁니다. 민간자본보조를 그쪽을 통해서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박권현위원
그럼 그 부분하고 예산금액을 적어 주시고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누구한테 몇 월 몇 일 날 갔는지 정확하게 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그런데 지금,
박권현위원
지금 당장은 어렵겠죠? 내일까지,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만들면 됩니다.
박권현위원
영수증 있으니까, 그죠?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영수증 있으니까 만들면 됩니다.
박권현위원
예. 내일까지, 이 자금흐름을 이 예산의 흐름을, ‘몇 일 어느 통장에서 우리 금고에서 예를 들어 누구한테 갔다, 몇 월 몇 일 갔다’, 이렇게 한번 적어 주십시오. 적어 주시고 왜 동대구농협도 있고, 산동농협도 있습니다. 뒤에 보면 산동농협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자세하게 알아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이 과정은 보면 매입비 신청을 2006년 5월 4일 저희들 신청을 해서 교부, 돈을 교부해 주는 날짜는 5월 10일 하고, 그리고 자기들 송금했는 날짜는 5월 11일, 그 이튿날 했나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자료는 별도로 작성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어느 통장으로 들어갔는지도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통장까지,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박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매일신문 노진규 부장님하고, 경북일보 김경곤기자님께서 방청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기위원
위원장!
경숙
신경숙위원장
장용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
장용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고, 어저께 자료 받았는 겁니다.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주. 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2007년도에 138건, 2008년도에 99건, 지금 자동차 주차단속 인원이 몇 명입니까?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지금 4명입니다.
장용기위원
4명, 이분들 1년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1년 인건비가?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4명에 전체 인건비 한 5천만원,
장용기위원
5천만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역 앞하고 삼거리하고 또 축협에서 군청까지 하고, 군청부근 아주 좀 단속을 해야 될 이런 부분에 보면, 아주 주차하는 게 질서가 조금 문란한 거는 아시죠? 역 앞 가 봐도 그렇고?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특히, 시장 날은 더 그렇다고,
장용기위원
시장 날 제외하고도 지금 당장 내려가 봐도, 역 앞에 거기 견인장소라고 써 있는 곳에도 엄연히 차가 대여 있습니다. 그거는 다 아실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부과는 해 놓고, 체납된 건수가 부과했는 건수에 비해서 너무 많고, 또 한 가지는 주차단속 인원이 최소 4명이면 조금만 그래도 단속을 해도, 이 인건비는 나옵니다. 자기네들 인건비는, 인건비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단속을 실시한다고 했을 때는, 세수에도 또 증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지금 보면 수납되었는 것 하고, 체납되었는 것하고 체납이 엄청 많아요. 2007년도에는, 그리고 주차단속을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해서 4명의 인건비는 물론이고, 우리 세수증대에도 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지금 건수는 저희들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대상 발부했는 건수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 위쪽에 보면 경고부분에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고 경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과태료 부과해야 그런, 건수에 대해서만 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경고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인건비가 5천만원 된다 그래서 그 돈을 다 맞추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 날 말고는 주차단속이 원만히 좀 되는 걸로 그래 되어 있고, 지금 앞으로 그걸 검토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런데 현재 새마을과장님이시고, 또 교통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사실 현장에 방문을 안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위원은, 사실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 보십시오. 청도 역 앞에 가면 대부분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안에 공영주차장에 가면 거기는 또 텅 비어 있어요. 그래 견인지역 외에 일부 조금은 봐준다고 하더라도 견인지역 내에 엄연히 차를 다 주차시킵니다. 거기 지금, 앞으로 별 그게 없다 하는데 실지로 좀 다녀보십시오. 삼거리하고 다니면 엉망입니다. 주차가, 당장 역 앞에 가도 피부로 느낄 겁니다. 실지로 현장 방문하시고, 해가지고 이 불법 주. 정차단속을 좀 강력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거기 보면, 역 앞에는 역에 잠깐 볼일 보러 간다고 잠깐 세워놓은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잠깐 정차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래는 또 못 끊고, 밑에 단속하는 과정에서 위에 보면 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유의해서 역 주변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농협 앞이라든지 그런 데는 중점적으로 더 강화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예. 본위원이 그냥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특히 고수동에 청도읍에 계시는 분들 다 피부로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의 깊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다음 8쪽에 시종공원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조공원 사업예정지를 변경하면서 변경하기 전에 지금 2억 9,900여만원 약 3억여원 이렇게 지출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12가지 부분에서 사업예정지를 변경함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지금 시비라든지 안은 저희들이 받아 놨기 때문에 저쪽에 변경돼도 쓰면 되고요, 밑에 기타 용역비라든지 폐기물 처리비는 어차피 이런 내용을 무슨 나중에 딴 걸 이용하더라도 그거를 처리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장용기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예산 낭비된 부분은 없다. 옮기더라도?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제가 볼 때는 없는 걸로 판단합니다.
장용기위원
참. 이상합니다. 생각자체가 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생각이 틀리니까 여기 보면, 당장 보더라도 상징조형물, 수상조형물 당선작 보조금을 3,800여만원, 전에 또 받았는 내 자료에 의하면 4,000만원입니다. 여기는 또 틀리게 이래 나왔는데, 이 상징조형물하고 조형물은 그 지역에 따라가지고 조형물자체가 틀려집니다. 그 조형물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만약에 옮겨가지고 바르게살기공원에 세운다고 했을 때 맞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조형물 이거 당선작 할 때는 그 지형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어거지로 지금 만들어 놓았던 걸 갖다가 저쪽 편에 옮기는 데, 교촌리에 다시 세우면 되기는 되겠죠? 맞든 안 맞든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하고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용역비, 또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비 이런 부분 다 예산 낭비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시조공원을 조성하면서 표본조사를 했는 그 결과를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어거지로 계속 밀고 나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표본조사 하고 난 뒤에 표본조사 결과에 보면 ‘이 지역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지역이므로 불가함’ 이렇게 통보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 회의를 열어가지고 사업예정지를 변경하든지 안 그러면 딴 방향으로 생태공원으로 전환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계속 밀고나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또한 그 밑에 보면 떡 버들공원 맞은편에 습지공원 조성 해놨죠?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그 부분도 그 당시에 새마을과에서 했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생태공원하고 연계해서 했는 사업입니다. 그때 6억 5천 들었죠?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장용기위원
6억 5천 들여서 했습니다. 했는 것도 생태공원하고 같이 맞물려서 했는 겁니다. 그 역시 지금 관리 안 되고 사장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작년, 올해 해가지고 거기 치우고 관리하는 거 한번도 못 봤습니다. 거기 밑에 오솔길 하나 있는 거, 6억 5천 들여 만들어 놓은 오솔길 그것도 다 파묻히고 잘 보이지도 안 해요. 지금 가보면, 이런 귀중한 예산을 그렇게 사장시킨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시조공원, 시조공원 하니까 거부감이 생겨가지고 문화테마파크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시조공원) 이렇게 이 자료에 나오는 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거기?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지금 감정의뢰 할 단계에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어떤 감정합니까?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지장 물하고 토지에 대해서 감정 의뢰할 계획입니다. 지금,
장용기위원
순서가 그게 맞습니까?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지금 그것 추진하면서 우리가 공원지정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원지정을 또 해야 될 그런 단계에도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지금 저거 하면 그 주민간담회도 개최하고 공청회도 해야 되죠?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공청회는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해당 없습니다?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장용기위원
내가 하도 이걸 많이 봐가지고, 법 안 봐도 외워 있지 싶습니다.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도시공원법에 보면 입안 또는 계획이 변경될 때는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저번에는 또 숙지를 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이, 공청회해야 되는 부분을, 사실 공청회하고 주민설명회 끝나고 난 뒤에 사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반대하면 그 감정해가지고 땅 매입해가지고 공청회나 또는 문화재 지표조사는 했죠? 지금?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아직 조사 못했습니다.
장용기위원
했죠?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시 한번 보시죠.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보면 ‘이 지역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지역이므로 불가함’ 이렇게 문화재연구소에서 경북문화재, 영남문화재 연구소인가 거기에서 내려 왔습니다. 왔는데, 다시, 재 다시 문화재청에 요구를 해가지고 부분 2% 발굴하도록 그렇게 내려 왔죠?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2%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예. 2% 하기 전에 그걸 먼저 합니다. 지표조사를 먼저 합니다. 지표조사에 의해서 그게 2%라는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이거 하면 주민간담회 지금 그 부분은 65억이나 드는 예산이고 청도군비가 얼마 보탭니까, 지금?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지금 만약 65억 다 소요된다면 한 60억 군비 부담해야 됩니다.
장용기위원
청도군이 한 35억 부담합니다. 거기 지금, 우리 부담하는 게, 그리고 전번에 군정질의 본위원이 할 때는 ‘도시공원법 이걸 다 숙지를 하셨구나.’ 이렇게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그 당시 군정질의하고 과장님이 답변했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도시구역 내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공원구역을 고시해서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의회의견을 듣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공청회 해야죠, 공청회하는 게 또 맞습니다. 절차를 한번 보십시오.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게 땅을 먼저 구입해 놔놓고 있다가 순서가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틀립니다. 구입해 놔놓고, 공청회, 설명회 또는 문화재 부분조사 2% 발굴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정 돈이 많이 든다든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그 땅 샀는 것 뭐합니까, 그 순서도 지금 안 맞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우리 주민설명회는 제가 오고도 한번 했습니다.
장용기위원
주민설명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땅 지주들 모아 놓고, 뭐 지주들이야 좋다고 하죠. 그리고 그 외에 몇 분들 했는데 저게 화양주민들 테마파크 공원이 아닙니다. 청도군민 테마파크 공원이지,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장용기위원
또한 그리고 이 공원을 조성할 때는 그 공원 때문에 타 지역에 저 혼자 사비를 들여 가지고 차 가지고 많이 다녔습니다. 다녀 보니까, 뭐냐 하면 거기에 사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공원을 주로 조성을 많이 합니다. 지금 타 단체에 가면 하는데, 우리 청도지역은 그 지역상으로서는 괜찮습디다, 보니까 내가 현장 가보니까, 교촌에 있는, 지역상으로는 괜찮은데 평상시에 우리 주민들이 거기 가서 쉬고 이용하고 할 장소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 지금은 해놨기 때문에 그걸 없애라 마라 그런 거는 아니고, 본위원이 지금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앞으로 공원조성을 하더라도 우리 청도군민들이 나와 가지고 손쉽게 이용하고 할 수 있는 편안한 휴식공간을 만드는 이런 공원조성이 되어야 되지, 시조공원 해가지고 엉뚱한데 꾸며놓고 거기해서 바깥에 외지인들 와가지고 구경하라고 하는 이거 안 맞거든요? 사실 우리 군민들이 먼저 이용할 수 있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시는 테마파크공원, 시조공원 이 부분도 순서를 다시 한번 더 챙겨보십시오. 순서를 뭘 먼저 해야 나중에 잘못되더라도 예산낭비가 없는지,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래 지금 해 놓은 이 부분 따지고 보면 예산낭비가 엄청 되었어요. 시조 시안 시비 나왔는 이것도 31개입니까? 지금?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31개입니다.
장용기위원
31개인데 다 설치합니까? 저게 지금?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지금 계획은 한 25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렇죠?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장용기위원
그래 그것만 하더라도 벌써 안 되는 거는 예산낭비 아닙니까? 여기 보면 질의서에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 반 정도 줄인다고 그 당시에 했거든요?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그래 이야기 했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래 반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벌써?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지금 계획은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 더 추가하게 되면 시비 시안은 그대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장용기위원
시비 시안 여기 당선작 채택료에서 아까 구체적인 거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했기 때문에 관두고 여기 보면 ‘이병준’이라는 사람이 당선작 21점, 21개를 이 한사람이 다 당선되었습니까?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죠?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이거는 시조공원 추진위원회에서 정확한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여러 사람, 이 실지로 시안 이게 공모를 해가지고 당선되면 35개 정도 되면 많은 작가들이 나옵니다. 당선된 작가들이 나와야 되는데 2사람이 21개, 또 몇 개 입니까, 10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본위원이 볼 때는 예산집행하기 편하게 사실 당선된 사람 쭉 뽑아서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편하게 2사람을 선정했는 결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하튼 많은 의혹을 갖고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번에 과장님께서 공청회를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공청회를 언제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지금 어차피 공원을 지정하려고 하면 용역을 줘야 됩니다. 용역을 주고 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 공청회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런데 사실은 저 부분도 어떻게 해서 새마을과에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새마을과 가서 될 게 아닙니다. 저게 공원법에 여기 보면 문화테마파크라고 하는데, 공원에는 생활권공원이 있고, 주제공원이 있고, 또 주제공원에 쭉 나오는데 보면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이렇게 나옵니다만 아마 처음에는 이 생태공원이 수변공원에 속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시조공원으로 변하면서 문화공원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문화공원이 아니고 처음에 이게 “수변공원이다”라고 하니까 “뭐 그거나, 그거나 비슷합니다.” 이렇게 또 전에 답변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넘어갔는 적이 있는데,, 사실 여기 보면 나중에 자연석 돌로 이래 하는 부분이 있죠, 시비 세울 때?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장용기위원
자연석하며 되어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몇 억 단위로 되어 있더라고.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그거는 고시조만 그래 합니다.
장용기위원
예. 고시조는 개수가 많대요. 보니까,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15개입니다.
장용기위원
그런데 그 시조 외에도 이 부분을 용역만 줄 게 아니고, 과장님이 담당자하고 이래 가지고 여러 군데 한번 거쳐보십시오. 거쳐 보면 내가 우려하는 거는 특히 교촌리 저기는 뚝 떨어져 있는 저 부분이기 때문에, 돌로 세워가지고 비석 이래 해 놔놓으면 밤에 가면 그죠? 그 공동묘지입니다. 밤에 가면, 딴 데 가보면 시조 아주 아름답게 되어 있어요. 돌은 아니지만 금액도 아마 적게 들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불이 아주 은은하게 이래 비치면서 글자 딱 새겨 넣었는데 보니까 그거는 뭐 돈도 많이 안 들고 밤에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잘 한다고 돌을 세워가지고 해 놓으니까 밤에 가니까 어떤 때는 소름끼칩니다. 그거 무덤인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군데 좀 다니시고,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저희들 견학, 벤치마킹 한번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하십시오. 해서 한 두 군데 가지 말고, 많이 가보고 돈을 65억이나 드는데 많이 가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순서에 맞게 절차에 맞게 나중에 혹시 만에 하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장용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경상매일신문 강용규 기자님, 경북매일 조윤행 기자님께서 방청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박권현 위원님 요구하신 것 청도군에서 시조공원 추진위원회에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그리고 아까 또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새마을발상지에 대한 논쟁이 아직 많습니다. 발상지에 대한 그 고증자료 확보와 대외에 적극적인 홍보로 새마을발상지 논쟁을 잠재우고 그리고 우리 군민 모두가 자긍심도 가지고, 의식도 변화시켜 새마을발상지다운 면모를 갖춘 청도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마을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하기 전에 아까 새마을과장 가셨기 때문에 기획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조공원에 관련된 시비안 31점 그 내역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으로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재무과장 홍길수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하신 것 준비는 잘 하셨는데 기준일자가 없거든요. 10월 말까지 인지?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10월말까지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예. 다음부터는 자료제출 하실 때 기준날짜가 필요한 거는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위원장!
경숙
신경숙위원장
예규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예규대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10페이지 공유재산, 관하초등학교 지금 그러면 우리 재무과에서 군에서 매입해가지고 재무과로 이관해서 관리하는 상태입니까?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재무과에서 매입해가지고,
예규대위원
매입해가지고,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예규대위원
넘겨줬습니까?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이관시켰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러면 넘겨줘 버리면 끝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계속 관리는 권한은 어디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전반적으로 우리가 공부에 정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재산은 소관부서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군정질문 시 현장을 볼 때나 지금 본인 같은 경우는 늘 의회 나올 때, 또 집에 갈 때 보면 지금 완전 흉물 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관리를 문화관광과에서 한다니까 재무과장에게 이런 이야기가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돈을 7억 5,500만원이나 주고 매입을 해가지고 이거 개인 돈이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이렇게 방치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우리 문화관광과장 답변서에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 매입결정이 나기 이전에 벌써 거기에서 한옥과 관련된 사람이 조형물을 설치를 하고, 또 접도구역 내에 구조물 설치해가지고 이걸 빨리 원상복구를 하든지 아니면 법에 맞게 계획을 바꾸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년이 지났는데 그냥 있거든요?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예규대위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재무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이월해 준거 아닙니까, 그죠?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러면 그걸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가지고 해주는 게 안 맞습니까?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저 입장에서는 이미 한옥학교를 한다고 계획이 다 선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계획 중에는 아마 그런 부분도 제가 알기로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그렇게 해서 매입을 해서 넘겨줬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럼 매입할 때는 부랴부랴 잘 매입계획이나 계약이나 이전 등기되기 이전에 지금 조형물설치 내지는 불법건축물이 건조 시공 접도구역 위반 이런 게 다 되었는데, 그걸 시정하라고 했는데 1년이 되었는데 아직 되지도 안하고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냥 답변이 공유재산 매입 전 시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등 행정절차를 거치고 재정적인 낭비와 사업추진이 지연이 안 되게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계속 재정적 손실이 나고 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예규대위원
이런 부분을 매입할 때도 우리 재무과에서 하셨고, 또 그 다음에 관리를 이관을 해주셨다고 하더라도 총체적인 재산관리는 우리 재무과 소관 아니겠습니까?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예규대위원
이런 부분을 이관해 줬다고 끝을 내지 마시고 이 미비한 부분은 확실하게 내 재산처럼 내 개인의 사유재산처럼 좀 명확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차후에 이런 우리 공유재산 매입할 때도 이런 누를 범 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확실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사항이 빨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재무과장이 다른 과하고 또 그 다음 집행부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행정절차를 좀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예규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위원장!
경숙
신경숙위원장
김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수위원입니다. 8쪽입니다. 결손처분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결손처분을 하면 체납자한테 통보합니까? 그냥 무의미로 처분해 버립니까?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읍면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군에 보고를 하면, 군에서 결정을 해서 처분합니다.
김태수위원
결정은 과장님 혼자 하십니까?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군수님까지 결재 다 받고,
김태수위원
군수님까지 받아가지고, 돈을 받을 길이 없다 싶을 때는 처분 한다 그죠?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김태수위원
이거 뭐 연도 수는 없습니까, 몇 년간 카는 거 없고요?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연도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1차 독촉, 2차 독촉 여러 가지 기간을 거쳐가지고 절차에 따라 그렇게,
김태수위원
도세 같은 거는 처분 어떻게 합니까?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태수위원
도로도,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어차피 군에서 다 징수해야 되니까,
김태수위원
여기서 처분해 버립니까?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김태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군을 봐서는 체납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저희들 지금 체납세부분은 상당히 저희들도 지금 잠을 안 자고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지금 ‘그레이스 CC’가 지금 상당히 많아가지고 고민인데, 그래서 지금 ‘그레이스 CC’에서 내야 될 게 우리 87억쯤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10월 달까지 낸 게 2억 이고, 그 다음에 11월까지 내야 될 게 지금 28억, 그 다음에 진입로가 준공되면 57억을 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확실하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레이스 CC’에다가 상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공정을 해가지고 제출받아 놨는데, 지금 28억을 받아야 될 납기가 11월 말로 지금 약속했는 날짜가 다 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 내에 상환을 안 하면 불성실납세자로 판단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행정적인 조치를 지금 취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증회사가 ‘태왕건설’이 있고, 이래가지고 ‘태왕건설’하고 ‘그레이스 CC’하고 전부 재산조회를 지금 다해서 분석을 해 놨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11월까지 안 내면 통장압류해서 추심을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건물도 압류하고,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압박을 해서 반드시 이행을 하도록 하고 채권확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서에 ‘웰 그린아파트’ 12세대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캐디들이 사용하고 있는 숙소입니다. 이걸 12세대를 지금 압류를 해놨고 그 다음에 ‘그레이스 CC' 주변에 원형녹지, 개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해가지고 총 6억에 대해서는 이미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채권확보에는 별문제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권성기’회장하고 어제도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제 어차피 권 회장 이야기는 ‘그레이스 CC' 그 입구 진입로가 지금 안 되어 가지고 ‘클럽하우스’가 지금 준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준공이 되면 동시에 완납하기로 그렇게 지금 공정해서 약속도 해놓았고 어쨌든 그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그 기간 내에는 상환되리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그레이스 같은 데는 분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분납보다도 지금 800억을 빌려가지고 은행에 빌려서 은행에서 지금 신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나오는 수입은 지금 신탁회사로 다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800억을 지금 차입을 했는데, 그 나오는 수입으로 현재 200억 정도는 상환이 된 걸로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여기 위쪽으로 ‘분납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납부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 없습니까?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지금 그 사람들이 “분납하겠다.” 고 해가지고 10월 말까지 2억을 내기로 했고, 그래서 2억은 냈습니다. 그 다음 28억을 11월까지 그 다음에 진입로 준공과 동시에 완납하는 걸로 그게 그렇게 분납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은 ‘상당히 좀 어렵다.’ 하는 이런 소문이 좀 나기는 났는데,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지금 태왕주택 자체는 어렵지만, ‘그레이스’는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근 86억 카는 이 체납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군 형평상 어려워지고 체납이 많은데, 지금 현재 체납세 이거 결손처분에 대해서요. 여기 보면 그 후로 만약 체납결손하고 후로 만약에 자기 형편이 좀 나아져 가지고 다시 사업이 잘 됐다 하면 독촉해 받는 방법 그런 거 없습니까? 일단 결손 해버리면 끝납니까?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김태수위원
끝나버립니까?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그게 이제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그런 건은 1건 정도는 있는데, 이 사람이 뒤에 우리가 징수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중지시켜놓았다가, 일단 결손 처분할 때 그걸 중지시켜가지고 뒤에 재산이 있으면 다시 받기 위해서 그렇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럼 가급적이면 중지시키는 게 낫겠네요?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그런데 중지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사람도 있고,
김태수위원
아니, 체납세가 자꾸 밀리게 되면, 또 자꾸 감사에 지적당하고 하니까 물론 결손처분 빨리 하고 또 다시 하기는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재개를 다시 할 수 있다 싶은 데는 가급적이면 중지를 시켜 놓고,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고 지금 도에서,
김태수위원
이거 여기 보면 차압 안 들어갑니까, 그죠?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김태수위원
차압 거기서는 보통 1년에 몇 번쯤,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우리가 일정 기간 내에 독촉을 해가지고 납부를 안 하면, 1, 2차 독촉을 해가지고 납부 안하면 거의 압류를 다 합니다. 압류를 했기 때문에 그 건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결손처분 안 된 상태에, 결손처분 되기 전까지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전부 채권확보를 위해서 전부 압류를 다 해놨습니다,
김태수위원
우선 압류, 그렇죠. 압류해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김태수위원
그리고 그 나머지는 보통 보면, 각 읍면에서도 보면 체납에 대해서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보면, 읍면 이거 전부 다 하면 우리 재무과에 직원들이 상당히 많다 아닙니까?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많습니다.
김태수위원
이 사람들이 좀 뛰어가지고 체납을 좀 줄이세요. 줄여야 되지, 이래가지고는 앞으로 우리 군 행정에 차질이 안 오나 싶은 생각이 납니다. 앞으로 체납을 줄이는 방법을 최대한 연구 좀 하세요. 연구 좀 하셔가지고 앞으로 체납을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김태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기위원
위원장!
경숙
신경숙위원장
장용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
장용기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여기 답변서에는 없지만 어저께 따로 제가 받았습니다. 실과별 배정차량 및 운전원 배치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1호차가 ‘63모 3178’ ‘박기홍’씨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 ‘테라칸’ 이거 ‘박기홍’씨가 ‘63모 3593’ 이 2대가 우리 군수님 전용입니까?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용기위원
2대가? 그 다음에 그러면 2호차는 ‘16허 8614’하고 ‘13허 1871’하고 이게 2호차 전용입니까?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장용기위원
2대?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장용기위원
그러면 지금 군 의장 전용차는?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그러니까 의장님은 전용차가 1대인데, 군수, 부군수는 왜 2대냐 그런 말씀이시죠?
장용기위원
아니오.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그럼요?
장용기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군 의회 의장님 전용차가 없습니다. 지금, 없죠?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장용기위원
왜 그런 결과가 생깁니까?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그 문제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아마 의회에 지방자치법에 그래 되어 있든지 아마 그런 쪽으로 차량 운용은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전번에 본위원이 “의장 전용차가 없다.” 하는 말을 한번 했습니다. 실제 타 시군에 보면 그걸 차량규정을 바꾼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그 봤죠? 바꿨는데?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장용기위원
못 봤습니까?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장용기위원
그 한번 빼서 드릴게요.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장용기위원
그 한번 보시고 규정을 바꾸십시오. 누가 봐도 청도군에는 의장 1101, 저거 의장 차 아닙니다. 저거 지금 의전용이지 안 그렇습니까?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장용기위원
그러니까 의장전용으로 바꿔 줘야 되지, 의전용 저거 계속 탈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판단해 보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예. 판단해 보시고, 타 시군에 바꿨는데 몇 군데 있습니다. 그거 봤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청도군에는 안 바꿨어요. 의장차가 실제로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 규정을 바꾸셔가지고 의장차가 있도록 그렇게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장용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권현위원
위원장!
경숙
신경숙위원장
박권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박권현위원입니다. 우리 관급자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상한선이 없습니까? 하한선이 없습니까?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있어요? 얼마까지 입니까?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2천만원까지입니다.
박권현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5천만원짜리도 있고 막 그런데,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그거는 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요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뭐 특수한,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농공단지 내에 업체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전국에 그런 물건이 하나밖에 없다든지 그런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권현위원
‘대진휀스’는 농공단지는 아니죠?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는 아니죠?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어디,
박권현위원
39쪽에 밑에서 다섯 번째 수의계약 이 페이지에, 따로 주셨잖아요? 별지로,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별지요?
박권현위원
별지 주신 것 중에 39페이지에 보면,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별지에 페이지가 안 나와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데는 페이지가 와 없노?
박권현위원
‘대진휀스’는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도 아닌 것 같고 다음에 휀스를 제작하는 회사도 이 회사만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8,400만원 자리가 수의계약이 된 것 같고, 다음에 이 수로관을 보면 바로 밑에 또 비교를 한다고 보면 ‘대명수로공업’에서 620만원 자리 했고, ‘성진환경’에서도 수로관을 8,500만원 자리 이렇게 했습니다. 이래서 자세히 다 이렇게 볼 길은 없지만 이런 부분들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지금 여기 보면 설계상에 특정 자재를 들어 가지고 설계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박권현위원
회사를 명기하지는 안 할 거잖아요?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그러니까 물건을 어떤 걸로 표시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뭐냐 하면 그 회사만 나오는 그런 물건으로 설계를 해버리면 그 회사에 우리가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대진휀스’는 그 회사만의 특수한 어떤 모양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특허 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허 난 부분에 특히 저희 대부분 그런 게 많았습니다.
박권현위원
그 밑에도 간단하게 비교를 하자면 다음에 또 똑같은 수로관이 있습니다. 수로관도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대명수로공업’에서 620만원치가 있고 그 밑에 ‘성진환경’에서 8,500만원 자리가 또 수의계약이 되고 이것도 뭐 수로관이 다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래요?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박권현위원
지금 밖에 항간에 나가면 관급자재 물론 하는데 우리 재무과에서 귀 과에서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이렇게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조금 말이 오고가고 있는 내용들 한번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저는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크게 말썽이 있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계시겠죠?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박권현위원
그런데 막상,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전자계산기 두드리다가 말았는데, 중간 쯤 갔는데 3억 8천입니다. ‘(주) 거양’이 아마 끝까지가 한 5억 정도는 넘을 것 같은데, 이 파형강관은 지금 한 업체입니다. 그죠?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박권현위원
물론 이 사람이 청도사람 출신이고, 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파형강관 회사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이 회사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이걸로 설계가 되어서 넘어 왔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알아보니까 이 회사가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래 한 회사가, 그럼 이거 가격비교도 안 되겠네. 가격비교도 될 수가 없겠네. 그죠?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박권현위원
이게 파형강관 한 개가 이 회사에서 납품받는 이 파형강관이 비싼 건지, 싸게 들어오는 건지 알 수는 없겠네요. 그죠? 판단 못합니까, 판단 못 하겠네. 그죠?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설계를 이 강관으로 해서 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계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박권현위원
그리고 지금 똑같은 회사가 조달납품 하는 게 있고, 수의계약 하는 납품이 있습니다. 가격차이 있습니까?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똑같은 회사,
박권현위원
아니, 예를 들어 여기 ‘청우레미콘’, ‘솔 레미콘’이 있는데, 레미콘 가격도 우리가 관급으로 해서 조달 납품할 때 루베당 가격하고, 그 다음 이 뒤편에 수의 계약했는 내역서에 보면 또 똑같은 회사에서 납품받은 내용이 안 있습니까, 그죠?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박권현위원
가격이 똑 같습니까?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가격이 저는 같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확실합니까?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확인을 해보지는 안했는데,
박권현위원
예. 또 다음에 일반 다른 모든 제품들도 이 회사에 비슷하게 같은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래서 조달 납품받은 내용하고, 우리 청도군에서 수의계약 한 내용하고 이렇게 좀 가격이 본위원이 볼 때는 좀 차이는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조달 납품받는 것보다 이 수의 계약할 때 오히려 가격이 더 싼 부분도 우리가 노력여하에 따라서 가격 더 싸게 할 수도 있다고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런 노력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제가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뭐냐 하면 관내업체를 가급적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생각을 하고 또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러면 관급보다 사급하는 그런 싼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규정상 또 관급으로 해야 될 그런 정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관급으로 하고 특히 보면 견적 빼서 하다 보면 쌀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좌우지간 법이 허용되고 규정이 허용되면 관내업체를 최대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좋습니다. 관내업체를 하신다는 것은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 관내, 거의 회사별로 보면 관내업체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죠?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 생각을 존중을 하고 좋은데 그렇지 않은 회사는 제가 볼 때는 가격비교를 타 회사와 견적을 형식상의 비교가 아니고, 우리가 재무과에서 비슷한 종류의 제품이 생산되는 타 회사와 가격비교도 해 봐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수의계약은 가능한데, 우리 재무과에서 직원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가격을 좀 더 싸게 할 수도 있고, 좋은 제품을 또 싸게 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지금 본위원이 보니까 그렇게 노력하시는 흔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앞으로 더욱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답변하신 휀스 부분이나 몇 가지를 본위원이 시간나면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그렇게 해서 확인되는 대로 다시 한번 더 군정질문 시간이나 또 간담회 시에 한번 거론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저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이런 부분 앞으로 좀 더 유념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청도군에서 지난 번 아래께 우리 실장께서 “이자부분도 한 4～5억 정도 우리가 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이것도, 우리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박권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박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만수
박만수위원
위원장!
경숙
신경숙위원장
박만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박만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관급자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파형강관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흄관이 있잖아요?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만수
박만수위원
흄관하고 똑 같은 역할을 하는데, 파형강관은 지금 어디에서 생산합니까?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습니까?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관내에 생산 없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안되죠?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만수
박만수위원
흄관은 관내에서 생산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흄관 아예 하나도 없습니다. 어쨌든 흄관하고 파형강관을 비교해 볼 때, 파형강관보다는 흄관이 수명도 훨씬 길거든요? 시멘트제품은 거의 반영구적으로 고안을 했는데, 파형강관은 수명이 훨씬 짧습니다. 특히 파형강관은 하수구나 그런 데는 빨리 부식이 되거든요. 그런데 가만 보면 거의 다 파형강관을 설계 다 넣어 버리더라고요. 흄관은 아예 없고, 이런 부분도 잘 고려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레미콘업체가 보니까 ‘청도레미콘’이 있고, ‘청우레미콘’이 있고, ‘경북레미콘 공업 협동’이 있고 ‘솔 레미콘’이 있는데, 청도에 제가 알기로는 ‘청우’하고 ‘솔’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도레미콘’하고 ‘경북레미콘’은 어디입니까?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청도레미콘’은 금천면에 있습니다. 금천 소천 가는데 거기 있고 3개 업체가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3개요?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경북레미콘’ 이거 아마 관외에,
만수
박만수위원
관외이고요, ‘경북레미콘’은 요? 굳이 관외 줄 필요 있습니까? 멀리서 오면 질이 떨어지는데,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그거는 우리가 조달요구를 하기 때문에 조달요구를 하다 보면 그렇게 떨어져서 그렇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그런데 훓어 보니까 ‘솔 레미콘’은 주로 수의계약 쪽에 많이 있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의 ‘솔 레미콘’은 수의계약 다했네요.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솔 레미콘’은 지금 수의계약 우리가 조달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조합으로 떨어뜨려 주거든요. 떨어뜨려 주면 조합에서 이제 우리한테 넘겨주는 게 ‘솔 레미콘’ 그 다음에 ‘청도레미콘’ 금천에 그런 쪽에 좀 많이 떨어지고, 지금 ‘청우’는 지금 조합에, 조달청에 등록도 안 되어 있고, 조합에 가입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우리가 의뢰를 하면 ‘청우’는 안 떨어집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청우’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이제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렇다고 조달의뢰해가지고 이제 조달청에서 안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청우’를 배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지역에, 그러니까 산서 쪽에는 대체적으로 ‘솔’쪽으로 이렇게 주고, 산동 쪽에는 ‘청우’쪽으로 주는 걸로 이렇게 지역에 있는 역할을 좀 분담시키고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그리고 철망도 용접철망이 ‘한국철망’에서 나오는 게 있고 ‘금곡철망’이 있는데, ‘한국철망’은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당장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이것도 보니까 ‘금곡철망’은 풍각 농공단지에 있거든요?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그래 이것도 보니까 ‘금곡철망’은 수의계약 쪽에만 다 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한국철망’에 다 되어 있네요.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사유를 한번 분석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하니까,
만수
박만수위원
이것도 업체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뭐, 웬만하면 관내업체를 줘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한국철망’입니다. 수의계약만 ‘금곡철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아마 이런 부분 제가 볼 때는 조달청에 의뢰해가지고 아마 그래 된 게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확인을 해봐야 정확한 걸 알수 있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예. 이런 부분도 수의계약 했을 때하고 관급으로 조달요구 했을 때하고 가격이 같은 것 같으면 굳이 뭐 조달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관내업체 수의계약 해서,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가능하면 최대한 저희들 관내업체에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예. 이거 확인을 해보시고, 관내업체에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될 수 있는 대로 관내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든 줘야 됩니다.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박만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으로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원덕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그 4페이지, 3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앞 전에 재무과 얘기했듯이 그 자료를 낼 때는 기준일자가 있는 거는 반드시 기준일자를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제까지 일자인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10월 말일 자 맞는가요?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10월 말로 기준을 했습니다. 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그리고 다음에 자료 제출하실 때에는 한 번 더 꼼꼼히 부탁드리고 그리고 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과장님,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5페이지 예산지출 내역에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검토한다고 했는데 여기 오타가 생겨가지고 계에 착오가 났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그럼 오타가 생겼다면 어느 게 잘못된 거죠?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우리 어린이 안전지킴이 사업 그게 집계가 잘못되어서 위에 집계 잘못되었습니다. 예산배정액과 지출액이 똑 같습니다. 잘못되어 가지고,
경숙
신경숙위원장
과장님 이런 거는 아니 할 말로 숫자가 많이 양쪽에 틀린 것 같아가지고 어려운 것 같으면 또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되니까 그렇다 하지만, 그리고 또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되는 부분도 담당과장님께서 자료 제출하시기 전에 한번은 검토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눈에 딱 보면 어, 뭔가 이상하다는 게 대강 느껴지는 겁니다.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 예산배정액도 10월 말일 자 기준이고, 지출액도 10월 말일 자 기준이고 그러면 양쪽에 다 똑같다는 겁니까?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같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그래 과장님이 이 자료를 전혀 검토를 안 하셨다는 데에 대해서 과연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좀 의문점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장용기위원
위원장!
경숙
신경숙위원장
장용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용기위원입니다. 자료를 별도로 본위원이 아래께 받았습니다. 받았는 데에 대해서 조금 물어 보겠습니다. 관내 장례식장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시설하고 수용인원 등 좀 구체적으로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10월 20일 본회의장에서 군정질의 시에 "장례식장 시설 면에 대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렇게 했죠? 장례식장 두 군데다 시설 면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시설 면에서는 그래 이야기 했지 싶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는데,
장용기위원
또 여기 보면 그날 본위원이 “장례식장 두 곳에 식당도 하자가 없습니까?” 이래 물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예”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 바깥에 지금 청도읍에 가면 이거는 공공연하게 다 아는 사실이지만 식당허가가 났습니까?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식당을 물었을 때는 ‘하자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답변을 안했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여기 한군데만 했는 게 아니고, 여기 “두 군데 다 음식 식당에 하자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물으니까 과장님께서 “예”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 식당에 지금 하자가 있습니까?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대남병원에는 별 하자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층이나 식당영업을 해도 그거는 특별한 제재가 없기 때문에 허가만 받으면 되는데, 농협장례식장에는 하층 지하이기 때문에 처음에 장례식장을 개업할 때, 1월 20일인가 1월 25일 장례 오픈 했습니다. 오픈할 때 그때 식당허가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장례식장 자유업이기 때문에 다른 저희들이 제재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무서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되는데 단지 식당 같은 거는 우리가 식당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식당허가를 별도로 조건을 갖춰서 우리한테 신고를 하라고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자꾸 끌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시설 거의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고, 허가 마무리 점검만 하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용기위원
지금 그러면 식당허가는 아직 안 났죠?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허가는 아직 안 났습니다.
장용기위원
거기 식당 이게 뭡니까, 대중음식점으로 납니까? 거기 종류가?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접객실 하고 하면,
장용기위원
거기 만약에 대남병원에 안에 있는 식당이 뭐로 나 있습니까, 종류가?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대남병원 식당은 그냥 우리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식당은,
장용기위원
식당 요?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조건만 갖추면 신고만 하면 되는데, 단지 문제가 되는 거는 농협에서 하는 저 밑에 장례식당에는 그게 지하이기 때문에 소방시설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 소방시설 안했기 때문에 식당허가 정식으로 신고가 안 되었습니다.
장용기위원
아니, 대중음식점을 바깥에 하잖아요, 누가 신규로 한다고 이러면 거기에 대한 도면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들여놓고 확인을 나오던데 보니까 그런 거 없습니까?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신고 아닙니까, 신고사항입니다.
장용기위원
신고라도 그래 확인을 나오죠?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신고사항 나오면 확인 나와야 되죠. 그거는,
장용기위원
그러니까 확인 안 되면 안 되잖아요? 확인해가지고 그 규정에 안 맞으면,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장용기위원
그 신고라고 그냥 서류만 던져 줘놓고 그냥 장사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을 하죠.
장용기위원
확인해야 되죠?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장용기위원
그런데 청도농협 장례식장이 1월 20일 개장했는데 지금까지 허가가 안 났다, 음식점에, 여기 수용인원이 보면 25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에 음식물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뭐, 집단전염병이라든지 배탈이 났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과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우리가 물론 1차적으로는 식당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지만, 우리는 또 우리대로 만일 그런 사건이 있으면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되죠?
장용기위원
1월 달부터 그럼 '1월 20일 개장해서 지금까지 허가 없이 영업을 했다, 신고 안하고 그 규정에 안 맞게 영업을 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그걸 했기 때문에, 1월 25일 하는데 1월 20일 인가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고 요청을 하고 그 사람들도 오고, 또 농협에서도 상무하고 여러 사람이 와서 하기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자체 내부적인 사정으로 자꾸 연기가 되었습니다. 몇 번 독촉을 했습니다. 서면으로 독촉을 하고 또 일반 전화로도 독촉을 하고, 직접 가가지고 지도를 하고 했는데도, 죄송하지만 이게 일반 같으면 우리가 또 다른 제재도 할 수 있지만, 또 같은 기관이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여유를 좀 줬는 편입니다. 그래도 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도록 몇 번 조치를 했습니다만,
장용기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만약에 이게 누가 일반인이 경청을 하든지 들었으면 정말 큰일 날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같은 기관이고 하니까 봐 준다 그러면 뭐 아까 세금관계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일반 우리 군민인 것 같으면 재산압류도 당하고 진짜 곤혹을 치룰 것도 일반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봐주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법은 만인 앞에 똑 같이 평등하게 집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이라도 본위원이 이래 짚는 게 큰 다행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이라도 짚어가지고 시정이 된다면 큰 다행입니다. 안 그렇고 만약에 이게 많은, 식당이라도 보통식당하고 틀립니다. 이 장례식장 식당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다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생겼다 이래 했을 때는 뭐 병원에 입원도 하고 이래하면 만약에 과장님 자리 온전하지 못합니다. 공공연하게 바깥에 지금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이게, 그래 이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관이니까 빨리 하라고 요구도 하고 이래 좀 봐 줬는 측면이 있다 그죠? 맞습니까?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봐줬다고 하는 것보다도 관이니까 사실상 제재가, 관과 관은 제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장용기위원
관은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장용기위원
타의 또 모범이 되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걸 누차로 그분들하고 많이 또 말다툼도 하고 많이,
장용기위원
말다툼해서 되는 게 아니고 딴 데 저 식당 말이지, 화투를 좀 치거나 식당에 미성년자한테 팔거나 다른 하자가 있으면, 당장 영업정지도 들어가고 벌금도 들어가고 지금 하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자 있어가지고 지금 허가도 안 났는 식당이 버젓이 영업을 합니까, 지금 이게, 영업해서 탈 안 나고 배탈 안 나고 잘 가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한 두 사람이 아니고 장례식장에 보통 몇 백 명씩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음식 먹고 배탈 나보세요. 어떡합니까? 그리고 올 초에 이 개장하면서, 그 물론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이고 이래가지고 그 초청장 오고 옵니다. 오라고 연락도 오고 그래 갈려고 하니까 그 아직 허가도 덜 났고, 과장님 가지 말라고 했죠? 참석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허가 안 났다고 했어요.
장용기위원
그런데 그래 뻔한 알면서 이 제재를 왜 안 합니까 이거, 이게 아주 큰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일이 아니고,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만일 이런 사유로 안하면 사실 저희들은 행정적인 제재는 다른 거는 특별히 없고, 지금 바로 고발되어 들어갑니다. 검찰에, 그러니 사실상 좀,
장용기위원
고발,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모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그 고수1리 몇 번지에 식당을 내어가지고 했다, 무슨 다른 법으로 인해가지고 허가가 안 나왔는데, 계속 장사를 했다, 음식점을 했다,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과장님? 말씀 안 계시는 것 보니까 절단 내어 버리죠, 대번 그거는 일반인이 하면, 그런 관에서 하는 것은 일반인보다도 더 모범을 보여야 되고, 하자가 있을 때는 즉시 중단시키고 이런 조치를 해야 됩니다.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지금 소방시설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완료 되고 우리가 현지 확인을 해 보고 바로 완료되었으면 즉시 내 주고, 안 되면 다시 재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다시 제재조치 하는 거는 1년간 영업 잘 했는데, 올 연말까지 안 되었다 그러면 어떤 조치가 따릅니까? 그게?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식장을 못하도록 통제를 시키든지 우리가 최후통첩을 보내든지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고발을 하겠습니다. 우리 2차로 고발하겠다고 공문이 와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이게 한 1년간 지속되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렇게 꼬집지만 아주 빠르게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우리 군민들이 그 식품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여기 보면 다시 자료 따로 또 받았는 겁니다. 청도군 노인복지 기금운용입니다. 전번에 군정질의 때 이거 한번 했죠?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장용기위원
앞으로 그때 답변을 자세하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거는 못 받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기금운용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이 노인복지 기금이나 각종 기금을 별도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일괄 운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지금 이자, 각 기금가지고 이자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자로 사용하기는 지금 금리도 너무 낮고 했기 때문에 이걸 사용을 못하고, 합쳐가지고 어느 사업을 하든지 하나 씩 하나 씩 하도록 그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조례가 개정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에 따라 우리 처리를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과장님, 이렇습니다. 기획실에서 그 조례를 제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청도군 노인복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2005년도 4월 27일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4월 14일 개정되어가지고 엄연한 이 조례가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이자부분 발생하는 것이 올해 벌써 300만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금 이거 모으는 게 조성액이 조성목표액이 5억 아닙니까? 5억 맞죠?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장용기위원
5억이면, 5억 되기 전이라도 그 관리를 하고 운용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여기 보면 제5조에 ‘기금운용 관리’에 보면 ‘기금은 군수가 운용 관리한다.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 이래 해 놔놓고 운용계획에 보면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한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수립하고, 당해연도 기금의 사용계획이나 이런 거 쭉 하도록 되어 다 있습니다. 이 조례에, 조례가 2005년도에 되었으면 벌써 3년 안 지났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볼 때는 아직 군수한테 한번도 보고를 안했지 싶은데, 기금운용관은 운용관이 과장님 아닙니까? 맞죠?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장용기위원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래 한번 보고한 적 있습니까?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결산할 때마다 보고를 해서 결재를 받는 겁니다.
장용기위원
아, 군수님한테 보고를 했군요?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기금조성은 조성이나 조례는 2005년도 되어 있습니다만 그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5억을 기금을 확보를 하는데, 이게 이제 1년에 이자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많이 해봐야 300만원, 250만원～300만원 이내에 나오기 때문에 이걸 사용을 못하고 그래서 먼저 의회 질문 시 그런 장용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부군수실에서 별도로 실과장들 모인 가운데서 대책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해서 이걸 “전체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자, 노인기금 이거 하나만 해가지고 이런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조례도 한데 합쳐가지고 각자 기금은 있지만 그 이자로 가지고 사용하는 데는 가장 편리하고 좀 쉬운 데부터 먼저 필요한데부터 먼저 하자”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거는,
장용기위원
기금관리 문제는 전에 부군수께서 중앙에 있을 때, 그 부분에 발표를 해가지고 상까지 탔다고 그러던데, 워낙 안 되니까 부군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워낙 안 되니까, 집행만 잘 되면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조례 이거 왜 만듭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 법이죠, 이 조례가?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장용기위원
이 조례 만들면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조례 이거 뭐 이런 식으로 할 바에야 조례 만들 필요가 없죠? 여기 보면 조례 보면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는 기금 증식을 위해 재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안했죠, 지금? 이자발생 부분에 10%,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이자가 적기 때문에 다 한데 기금 증식으로 했지,
장용기위원
아니, 적든 많든 별도로 적립 안했죠?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전체가 기금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장용기위원
하튼 일 안했으니까 다 들어갈 수밖에 없지 뭐, 일 했으면 그거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과장님 조례 한번 보시고 조례취지에 맞게 기금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장용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위원장!
경숙
신경숙위원장
김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 예산집행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보면 잔액이 3,600여 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거는 올해 현재 쓸 데 없잖아요. 그죠?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아니오. 지금 현재 빼 놨는 게 10월 말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12월까지 써야 됩니다. 써야 되는 잔액입니다.
김태수위원
11월은 다 되었는 거고, 12월밖에 안 남았는데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정산이 10월말까지 했기 때문에, 2달간 써야 됩니다.
김태수위원
그 동안 좀 쓴 것 있다 그죠?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김태수위원
쉽게 말하면 11월 달에 좀 썼다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철도부지, 철도 때문에 소음 카는 거 이제 어느 정도까지 해결 되었습니까?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철도방음벽 그것 때문에 먼저 의회도 말씀하셨고 해가지고 우리 부산 철도청에 연락을 해서 직원이 직접 와서 소음측정도 하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우리가 통보도 하고 이랬는데 또 독촉도 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순위가 있다고 합디다. 순위가 그 여러 가지 철도 해 달라고 하는 순위가 있는데, 그 순위에 따라 한다고 좀 기다리라고 하고 그리고 또 빨리 하려고 하면 그게 노인복지회관이 있었기 때문에 노인들이 집단민원을 넣든지 이런 형으로 관에서 하는 것보다도 그게 더 효과적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상 거기 가가지고 노인들한테 노인회장과 여러 사람이 모인 데도 이야기 하니까 저거는 여기 방음벽을 하면 오히려 경관이 막히고 또 공기소통이 안되고 하니까 안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거가 집단민원을 요구를 거절을 합디다. 거절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보면 일부 또 노인들 층에서는 소음 때문에 이야기 하다가도 중지를 한다. 회의를 하다가도 중지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지금요,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먼저 또 노인들 많이 모였을 때 한번 그런 이야기를 거론을 했는데, 이때까지 그런 토론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럼 뭐 노인 회장단에서는 그렇게 방음벽 설치까지 할 필요 없다?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부정적으로 좀 생각합디다. 그러니 우리가 또 강력하게 나가려고 해도 그렇고 좀 그런 쪽에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일부 또 보면 회원들은 노인회에서 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소음이 너무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그 자리가 지금 위치가 맞니, 안 맞니 하필 그런 자리에 선택해가지고 지어가지고 그 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지금요, 중심가가 아니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인데, 일단 뭐 또 다시 철도청하고 그렇다고 해서 방음벽 한다고 해서 미관상 보기 싫고 안 그럴 겁니다. 거기 철도 위쪽에서, 철길 옆에만 딱 가리는 거지, 별도로 안 하잖아요?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그거 전에 철도청에서 와서 확인할 때는 이거는 그 위치 지대가 높기 때문에 거기 콘크리트 옹벽을 쳐가지고 옹벽 위에 방음벽을 올려야 됩니다.
김태수위원
아, 밑에서 쳐야 되는 갑 네요.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쳐 올리게 되면 일도 일이지만 그래 해버리면 과연 해놓고 또 뜯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련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걱정을 하긴 합니다.
김태수위원
예. 그것 신중히 좀 다루어 보세요. 다뤄 보시고 또 만약에 그러시거든 한 번 더 의원들한테 일단 상의를 한번 받아 보세요.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김태수위원
꼭 자기들이 뭐, 또 일부에서는 카고 일부에서는 반대하면 구태여 꼭 하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의원들한테 더 여론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한 두 사람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따라갈 수도 없고, 그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노인복지회관을 어르신 복지회관으로 명칭을 한번 바꿔줬으면 어떻겠노?’ 하는 그런 말이 있던데, 이거는 또 물론 집행부하고 또 상의를 해야 되고 또 그 어른들한테 조율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보다도 군에도 군이지만, 노인들 그 오시는 분이나 여러 사람의 여론을 한번 들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태수위원
그렇죠. 여론을 듣고 해야 되지, 우리 군에서 이래 놓으면 ‘또 와 이래 했노’ 칼거고, 좀 심도 있게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김태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자료검토 할 동안 제가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경숙
신경숙위원장
3페이지 보면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그 세부집행 내역 중에 시설비에 지붕 방수공사가 있습니다. 이 건물이 완공되었는지 몇 년 되었죠?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2005년도이니까 지금 한 3년 되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3년 되었는데, 지붕 방수공사를 또 다시 해야 됩니까?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건물은 당초에 지을 때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지금도 소송중입니다. 소송중이고, 그래 이거 뭐 비가 새는데 저희들이 또 방수 안할 방법도 없고, 창문틀 같은 데 이런 데는 비가 새는 걸 우선 건물 보전하기 위해서,
경숙
신경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소송은 누구 하고 누구 하고 하고 있는 거죠?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건설업체하고 저희 군하고 소송하고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건설업체하고 군하고, 그러면 이 부분도 소송사 금액에는 들어갔겠네요?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이게 전체건물에 대해서 소송 전체내용을 지금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 24가지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은 하자관계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저쪽에서는 “그 다 해줬으니까 그만큼 또 시설을 많이 해줬으니까 더 돈을 건축비를 더 내어라”고 하면서 그래 소송하고 또 우리가 그 건물이 당초 준공이 많이 좀 당초계획보다 늦게 되었습니다. 지체상환금 물어넣는 것까지 지금 소송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송을 3년이나 끌고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그럼 1심인가요, 안 그러면 항소심인가요?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아직 1심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1심 판결나는 대로 우리 의원한테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아까 장용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중복입니다. 분명히 과장님이 우리가 그 농협장례식장 오픈하는 날 “허가가 안 났으므로 의원님들 안 가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하고 과장님 입으로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그리고 사실 우리 의원들이 그 허가가 안 났다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게 집행부에 누가 될까 싶어서 상당히 말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군정질문 때 장용기위원님이 그 질문을 하게 된 동기도 밖에서 워낙 청도농협 자본자 사이에 그것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경숙
신경숙위원장
그런데 그거를 왜 질문하는지 뻔히 알면서 과장님은 피해가자는 데까지는 피해가자는 심보로 그 장례식장 부분만 언급했지, 식당에 그 장례식장에서 같이 운영되고 있는 식당에 대해서는 전혀 먼저 이렇게 사과를 안 하셨죠? 그래 오늘 그것까지 결국 나오니까 그 부분은 관이니까 봐준다는 그런 의미인데, 정말 우리 군민들이 들었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농협은 농민들을 위한 단체입니다. 오히려 더 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또 농협 같은 경우에도 우리 청도군으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불법을 저지른다면 보조금을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 그런 제가 지금 정확히 확인을 안 해봤지만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불법을 저지른 단체는 절대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답변하시는 과장님 태도도 솔직히 말하면 여기가 행정사무감사장이 맞나 싶을 정도로 조금도 미안해하시는 게 없습니다. 아니 할 말로 우리 의원들이 과음을 지르고 직무유기 아니냐고 따지셨다면 과장님 어떻게 답변했을 겁니까? 잘못된 거는 확실하게 잘못되었다고 시인도 하실 줄 알고 그래야지 이게 오히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부드럽게 잘 넘어갈 수 있지, 과장님처럼 그렇게 무조건 도망가고 보자는 식으로는 아니죠.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어떻게 비췄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저희들 사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또 독촉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독촉을 했지만 결국은 결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그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그리고 장위원님 지적하신데도 법은 만인 앞에 다 평등해야 됩니다. 관이니까 봐준다. 농협은 엄밀하게 말하면 관도 아니고 오히려 더 법을 지켜야 되는 기관입니다. 꼭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업무를 하실 때에도 항시 모든 법의 잣대를 공평하게 적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으로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충배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
경숙
신경숙위원장
김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수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현재 우리 정화조 저게 보면, 정화조가 지금 실시가 한지가 상당히 오래된 집도 있거든요. 그죠? 가정에 보면,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예.
김태수위원
이걸 지금 현재 가보면 오. 폐수 바로 빠지는 집도 있거든요. 사실 이거 땅속에 묻어 놓으니까 우리가 점검해 볼 수도 없고, 또 눈으로 봐서 잘 보이지도 않거든요. 자기네들은 다 안다고요. 자기네들은, 우리 정화조가 어디 있는지, 내부 청소를 안 해서 어떻게 해서 내부청소가 어느 정도 내가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사실 보면 1년에 한번정도는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보면 집 짓고 자기네들 그래요. 집 짓고 아직까지 내부청소 한번 안한 사람도 있는 거 라요. 결국 그 집은 보면 언제든지 흘려나간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죠? 이걸 방법을 이렇게 하지 말고 순위를 이래 정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오래된 거는 그래 하지 말고, 앞으로 마을단위별로 일정하게 그 마을은 마을단위로 날짜를 받아가지고 언제 했거나 1년에 한번씩은 하도록 그래 해야만 오. 폐수가, 개인적으로 통보서 보내서 하면 잘 안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사실 신고업소수가 한 3,600여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해마다 전수조사는 불가능하고, 우리가 1년에 엽서를 발송을 하고 이제 청소를 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하면, 대부분 70～80% 정도는 일단 청소를 하고 또 청소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차 독촉을 이래 합니다. 하다보면 거기까지도 안 되면 우리가 현지에 나가가지고 점검하는 게 한 340개소 정도를 올해 했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엽서를 보내가지고 반송된 어떤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하게하고, 또 향후에는 어쩌면 연도별 건축연도별로 파악을 해가지고 오래된 건물 이런 부분들은 먼저 한번 계획을 새로 한번 잡아서 그런 방법도 병행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튼 나름대로는 노력은 하는데, 이 세세한 부분까지는 우리가 검토는 못했었는데, 사실 그 건축연도가 오래된 부분부터 내년부터는 새롭게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채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독촉을 해가지고 몇 번 보내가지고 그것을 청소를 안했다 하는 경우 군에서 뭐 대책을 세운 거는 없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거라든지,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사실 우리가 가가지고, 마지막까지 가가지고는 우리가 뜻하는 대로 청소를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하튼 1차 독촉해가지고 우리 현지에 가가지고 하다 보면, 그때까지는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다 잘하고 있습니까?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하튼 우리가 3,600여개에 대해서 이제 보내면 우리가 청도에 업소수가 청도하고 제일위생사 2개소가 있는데, 청소하고 나면 우리한테 매월 청소했는 결과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전산처리를 하면,
김태수위원
그거는 이제 위생사에서 보니까 자기들이 청소해줬으면 그 사인 받아 가더라고요. 위생사에서 아마 우리 군 환경과로 보내 주는 모양인데,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매월 이제 그 실적을 우리한테 보내주면 우리 군에 ‘새올 행정 시스템’에서 전산처리를 해서 그 왔는 업체를 우리가 다 청소했는 걸로 다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안 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그거는 우리가 청소업체에서 보내주는 그것을 일단 우리는 했는 걸로 이래 하는데,
김태수위원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그것까지 좀 하기는 그런데,
김태수위원
앞으로는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그래 하지 말고 차라리 정화조 3,600여개 되어 있는 가정마다 마을단위로 하든지 하면 또 그 사람들 청소하기 쉽잖아요. 그죠? 이미 위생사 들어갔는 김에 정화조 싹 하고 해버리면 절대 자기가 청소 안하고는 안 되거든요.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일단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자율권이라는 게 있는데, 또 일부러 동네마다 딱딱 지정해가지고 이래 또 하면 강압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될 그런 소지도 있고, 이런 또 오해 우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무리수가 따를 수 있을 것 같고, 하튼 빠짐이 없도록 내년도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예. 좀 잘 챙겨주시고, 우리 불법쓰레기가 보면 아직까지 많이 투기가 되어가지고 조금 교통이 좋으면서 어두운 곳에는 투기가 되고 있다니까요. 그 점 아시죠?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예. 하튼 쓰레기투기는 이제 사실 내용을 보면 무단투기하고 불법소각이 올해 들어서 19건이 이래 접수가 되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했었는데, 사실 2006년도나 2007년도 보다는 급격히 좀 줄어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보면 저수지에 가보면 저번에는 건설과 농지, 지금 현재,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농업기반 담당부서입니다.
김태수위원
거기죠?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예.
김태수위원
그 우리 이야기 한번 했는데, 오물에 대해서 물이 수질이 너무 나쁘다고 군정질의까지 한번 해 봤는 일이 있는데, 사실 보면 낚시하는 곳에 보면 현재 쓰레기가 제일 많고 쌓여 있고, 그 곳에 가보면 좀 어슥한 곳에 보면 시내에서 가져나온 그 쓰레기를 버리고 가버리고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이거 무슨 일일이 다 사람들이, 주민들이 다 지킬 수도 없고 그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사실 낚시터 이쪽에서는 농업기반담당부서에서 저수지를 관리하다 보니까 또 저수지를 담당하는 동네 책임자도 있고, 수리시설 담당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서 사실 지도를 좀 해주면 될 것 같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불법투기 경고판도 추가로 할 부분이 있는데, 심히 우려되는 그런 지역에는 먼저 설치해가지고 하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보면 낚시터마다 경고판이 없는 곳이 많거든요? 없는 데가 많습니다. 저수지마다, 아니면 강가에든지 어디든지 보면, 그런 점에서 좀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싶고,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우리가 CC TV는 청도에 어디쯤 2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CC TV요?
김태수위원
예.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아, 청도읍에 그 청도시장 안에 재래시장 앞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앞에 1개하고,
김태수위원
새벽시장 있는 데 거기요?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그 다음에 신읍교회 앞에 그래 지금 2개소로 해가지고 올해 설치를 해서 하는데, 이걸 해보니까 당장 효과가 있고 해서 내년예산에도 2개를 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이래서 우심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하튼 과장님도 물론 쓰레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시고 또 서고 계시지만, 제일 문제가 쓰레기거든요. 지금 여름철 되면 운문사에 하루에 6대가 쓰레기가 나오는 가, 전부 다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가면서 그 쓰레기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죠? 그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김태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기위원
위원장!
경숙
신경숙위원장
장용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용기위원입니다. 6쪽하고 관계가 됩니다. 지금 현재 청도읍 고수리 일부지역, 또 범곡2구까지는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음식물 전용 쓰레기통을 비치해가지고 도로가에 내어 놓았죠?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예. 내어 놓았습니다.
장용기위원
좀 큰 데는 2개, 3개, 본위원이 봐도 ‘아주 바람직한 이런 현상이다’ 아주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또 보면 수거하고 난 뒤에 보니까 몇 시간 있으니까 또 누가 와가지고 그 통을 또 씻어요. 깨끗하게, 압니까, 그 씻는 것?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예. 씻고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예. 씻어가지고 냄새도 안 나고 이렇게 하던데, 지금 그렇게 해보니까 어떻습디까? 반응이나 성과 면에서?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이미 저번에 신경숙 위원장님이 제주도 갔다 오셔가지고 ‘클린하우스’의 일환으로 우리가 처음으로 추천을 했는데, 청도읍 주택가하고 범곡2리 까지 실시를 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원정2리까지 하고 있는데 하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편리하게 잘 사용하고 있고, 또 거리도 좀 깨끗하게 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다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도읍에서 추진을 하면서 조금 문제점이라고 하면, 사실 그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이 다량으로 이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할 때보다도 음식물이 조금 더 증가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조금 보완하고 홍보를 하면 뭐, 거기에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데 자치단체 보면 심지어는 그런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식당에 대해서는 돈을 조금 이래 받는 자치단체도 있기는 한데, 지금 우리로서는 그것까지는 좀 검토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군민들이 느끼는 그 부분은 좋은 쪽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장용기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방금 지적하려고 했는 게, 식당 부근에 있는 그 통입니다. 보면 식당에도 물기를 꼭 짜서 내면 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퍽퍽 부으니까 금방 차버리고, 그 주변이 또 더러워지고 이래서 그 보완책으로 식당에는 그 전용 쓰레기통을 별도로 줘가지고 물기를 빠지고 난 뒤에 할 수 있는 이런 통을 지급하는 게 어떻습니까?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지금 우리가 그 음식물 그거를 하다 보니까 식당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사회복지과에 있는 위생담당부서에도 협조공문을 보내고, 또 요식업 조합 측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우리 군의 취지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십분 감안해서 음식물 배출하는 데 좀 협조를 해 달라고 공문까지 보내고 이래 한 적은 있습니다. 앞으로 그 음식물 물기제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좋은 방안이 있다든지 하면 그 용기를 구입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게 있다면, 그것도 적극 도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예. 하튼 그 쓰레기대책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번에 신경숙 지금 위원장님 발의해가지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몇 몇 의원들이 제주도까지 ‘클린하우스’ 그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니까 거기는 보니까 아주 정말 깨끗해요. 보니까 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난 뒤에도 다시 다른 차가 와가지고 자동으로 이래 집어가지고 안까지 해가지고 싹 씻고 이래하니까 아주 깨끗합디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물론 우리 고수동이나 범곡리 이래 규모는 작지만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자동 수거차량을 구입한다든지 또 통 그걸 청소하는 차량, 이런 차량 그 있대요. 보니까, 제주도 보니까 이런 걸 한다든지 해가지고 여기에 그치지 말고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다음 10쪽입니다. 떡 버들에서 파랑새다리까지 습지 조성현황 및 공사 집행내역 해놨는데, 사실 이 떡 버들 맞은편에 습지 조성 해놨죠? 이거 지금, 해 놨는 거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본위원도 새마을과에서 했는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때 어떤 예산으로 했습니까, 이거 그때?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거기 이제 원래 우리 환경부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는 그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총 그 사업비는 21억 7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그 공사가 이제 2003년부터 2005년 6월말까지 그렇게 시행했는 공사인데, 사실 이제 그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그 이외에 사업은 뭘 했나 하면, 화양 그 다로에서 삼신을 거쳐가지고 송읍까지 우. 오수 분리 관을 설치를 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걸 하고 난 뒤에 이 하천정화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또 제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100% 사업을 해버리면 사업의 원목적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득이 정화사업으로 해서 호안조성하고, 생태습지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로천 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로천에는 사실 습지를 할 이런 부분이 없어서 그하고 연접하고 있는 청도천 거기다가 설치를 했던 것으로 그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이게 그 당시 했는 연도수도 좀 지났고 과장님이 그 당시에 계셨던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는 아마 과장님 모를 겁니다. 모르고 아까 그 새마을과 감사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실제로는 청도, 화양 소도읍 가꾸기 사업 했죠? 그 당시에, 이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주구산을 중심으로 한 거기 생태공원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안’에 보면 그 1안으로 이게 딴 데 설치 안하고 여기에 설치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예.
장용기위원
그러면 예산 조금 절감하잖아요. 그걸 댕겨서 한 데 하니까 자, 그렇게까지 했는 거는 좋은데 지금 보면 여기에 자료에 보면 사업효과에 ‘자연성을 최대한 살리는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정비·조성하여 수변 공간 창출 및 수질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수질개선 도움 됩니까, 지금 거기에? 수질개선 오히려 거기 막혀서 되지도 안 하고, 여기 보니까 청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소도 잘 되지 안하고 그리로 운동한다고 내 잘 다니는데 보니까 안에 중앙로에 거기 습지되어 있는 그 중간에는 보면, 그 길도 지금 잘 안보입니다.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그런데 거기 이제 우리가 여름 전에 제초작업을 한번 하고 미처 빠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감사 자료를 받고 난 뒤에 추가부분을 새로 제초작업을 해서 깨끗하게 보완을 그래 했습니다.
장용기위원
이제 해 놓았습니까?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예. 빠진 부분 새로 샛길이 있었는데, 그 빠진 부분은 감사 자료를 받고 사실 새롭게 정비를 싹 했습니다.
장용기위원
일단 생태공원 일환으로 했든 어떻게 했든 그 돈이 6억 3,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그 돌다리도 놓고, 그 중간에 습지도 조성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관리가 문제입니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돈을 이 정도 들여 가지고 했는 것 같으면 보통 일반인이 6억 3천 들였으면 집을 사도 몇 채를 사고 그 관리가 잘 될 건데,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래 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습지처럼 이렇게 연못처럼 조금 조그마하게 이래 안 해 놨습니까?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예. 해 놨습니다.
장용기위원
그 부분도 예산을 어느 정도 조금 세워 가지고 그 수변에 필수 있는 이런 꽃이나, 이런 걸 하든지 해가지고 좀 보기 좋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예. 하튼 내년에는, 지금 파랑새다리 주변하고 떡 버들공원 주변에 유채꽃도 지금 많이 심어 놨습니다. 지금 생육상태도 아주 좋은 걸로 되어 있던데, 꽃이 피면 그 부분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생태 탐방로 그쪽하고 습지 있는 쪽하고 연계를 해서 청도를 찾은 사람들이 그 꽃까지도 이래 같이 탐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표시판을 하든지 하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검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청도가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생태습지나 자연생태 이런 습지가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조성된 데도 없고, 딴 곳에 가보면 생태공원을 아주 신경 써가지고 많이 조성하고 있는 편인데, 청도는 많이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이런 곳이라도 좀 아담하게 우리 박과장님 능력 있으니까 아담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장용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해 현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 장소는 남산3리 낙성 세천 정비공사 현장입니다. 그리고 사업장 현지 확인 후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민원과, 산업산림과, 재난관리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