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완 의원 발언

두어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9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수목원 인접 토지에 위치한 사유토지 매입 해 가지고 26필지에 2만9,368㎡ 해서 이 매입금이 ㎡당 약 3만3,149원 이러다 보면 평으로 환산하다 보니까 평당 약 11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이 부지가 산인가 아니면 그 인접해 있는 전답인가 평당 가격이 엄청 높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수목원 인접이라고 하면 거의 산, 임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임야가 이렇게 비싸진 않을 테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보면 임야도 포함되고 전도 포함되고 답도 포함되고 26필지에는 그렇게 포함이 됐겠죠.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일전에 우리가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연구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등산로 저 위에 있는 임야를 그게 사유지인데 우리가 매입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가 갑니다.

고맙고요. 우리 원예유통팀장님 사항별설명서 248쪽에 보면 인삼 길항미생물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예년에 없던 사업을 이번에 추경에 세워 가지고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건가요?

글쎄 이것이 해마다 했던 사업 같으면 당초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생물제에서 MVP라든가 바이코나라든가 몇 가지가 있는데 보면 이게 회사가 다 달라요. 그죠?

회사가 다 달라 가지고 이 분들끼리의 경쟁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각 시·군에 다니면서. 해 가지고 내가 여기 보면 아는 회사도 한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연구한 결과도 있고 뭐도 있으니까 우리 농가에 이왕이면 우리가 사주고 뭐 할 때 좀 더 실용성 있고 더 좀 효과가 나는 이런 걸로 사 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차제에 이것은 말이에요, 각 시·군에 지금 보면 시·군에서 거의 정해요.

뭐 농가들하고도 같이 상의도 하고 한다고 하지만 시·군 담당자가 거의 많이 정해요. 그러니까 그 시·군으로도 그런 구입하는데 우리가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것을 구입해 줘라 하는 그런 언질을 한번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고맙고요.

다음에는 농산지원팀장님, 사항별설명서 244쪽에 보면 우리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가지고 이게 올라와 있는데 좋습니다. 아까 서두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친환경농업 특별상까지 우리 도가 받게 돼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이러한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좋은 성과도 이루어내는 거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데 지금 1개 농가당 30만원이에요.

그죠? 지원하는 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 한번 인증농가 지원에 대한 것을 죽 설명 좀 자세히 해 줘 보세요.

그러면은 이것은 전부터 친환경 농가라고 해 가지고 계속 충청북도의 전체가 이 숫자가 되는 거죠? 농가가. 그래 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홍보도 좀 해 가지고 그 뭐라고 할까 앞으로는 친환경으로 가야잖아요, 농산물이.

특히 엽채류라든가 모든 것이 친환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도 해 주면서 여기에 대해 농민들한테, 농가들한테 우리가 교육을 시킨다거나 뭐를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해마다 하고 있지만 우리 도에서 좀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규완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이 검토의견에 사항별설명서 217쪽 경제정책팀 경제자유지역 연구용역에 대해서 아주 좀 자세히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누가 이거 얘기를 할 건가. 그러면은 지금 보면 기존에 있는 인천·광양·김해 말고 국가에서 내륙형 경제자유지역을 신청하라고 그래서 신청을 하기 위한 용역비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충청북도를 전체 다 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일부분을 또 이렇게 묶어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좋아요. 투자본부장님, 이게 자유구역으로 우리 도에 이렇게 한다고, 우리 도에 충청북도의 일부분이 한다고 하는 이런 뭐만 있으면 5억을 들이고 아니면 8억을 들여서라도 참 용역을 주고 이렇게 연구를 할 텐데 이것은 지금 본부장님 말씀이 충청북도뿐이 아닌 여러 개의 단체들이 지금 다 이것을 하려고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 거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안 되면 이것은 또 그만 아닙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따가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거로 알고 있고 저는 이상 이것으로 마치고 한 가지만 더, 지금 투자유치팀 보면은 222쪽에 주택임차료 4,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한데 지금 우리 투자유치팀 서울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 돼요? 그래 가지고 제가 몰라요, 내가 두서너 번 전화를 한번 시도를 해 봤어요.

해 보고 내가 정 안 돼 가지고 이리도 전화를 해 보고 했는데 야, 이것은 투자유치 참 이런 사무실에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 돼서 밖에 나와서 업무를 보시는 분 핸드폰으로 그게 연결이 돼서 이런 식으로 전화가 되더라고. 내가 전화를 했을 때도 무척 좀 뭐라고 할까 이게 맞지 않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느꼈는데 내가 그래 가지고 이것을 묻는 것은 서울사무소에 아가씨라도 상냥한 아가씨가 전화라도 받고 안내라도 잘 좀 해 주고 이런 뭐를 좀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 이 4,0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좀 질의보다도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항별설명서 219쪽에 보면 통상외교팀 소관에 국제교류 및 해외투자유치 국외여비 해 가지고 기존 기정예산 3억에 이번에 5,000만원이 또 추가로 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정예산 또 올 3월달에 1회 추경예산에도 이 해외출장 여비를 가지고 한참 우리가 여기서 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게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꼭 필요한 건지 설명을 자세히 한번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국제교류 참 많이 나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래 가지고 국제교류 쉽게 얘기를 해서 베트남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베트남하고 우리 도하고 뭔가 교류를 맺어서 우리가 큰 플러스가 있다는 게 뭘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본부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펴나가면 참 좋죠. 다 잘되고 5,000만원이 아깝지 않고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5억의 이득을 가지면 얼마든지 우리가 투자를 해야죠. 그렇지만 보면 몇 명을 위해서 예산편성이 되고 하는 것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앞으로는 그런 것은 시정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국제교류라든가 다음에 무슨 해외 연수경비라든가 이런 뭐가 너무 많이 차지하는 거 같아요. 우리 본예산에 다음에 보면 알지만 이게 경제투자본부에서도 이거뿐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지 몇 가지가 또 올라올 텐데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