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의원 발언

이영복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부탁이라고 할까,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민경환 위원이 원예작물브랜드 남부3군을 짚어줬어요. 그런데 어려우시지만 남부3군이 어쨌든 과학영농특화지구인데 브랜드사업이 될 수 있게끔 남부3군을 묶어서라도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축산과장님 사항별설명서 251쪽 대규모 사료작물재배사업 지원인데요. 이것이 시·군별로 전부 신청을 받아서 대상지가 선정된 겁니까? 시·군에 전부 신청을 받았는데 여기 3개 군만 신청이 된 거네요?

다른 데는 신청을 안 하고. 저는 제가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부분을 과목경정을 하면서 거기다 맞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이 좀 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 축산농가들이 사료값 절감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신청을 한 데만, 안 해서 못 줬다는 데는 드릴 말씀이 없는데 사료공급하는 게 그러니까 장비를 구입하는… 이영복 위원입니다.

저는 이규완 위원이 질의한 경제자유구역하고 이대원 위원이 질의한 지금 4억 삭감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용역비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16, 17일 들어간 도정질문에서 용역비 문제가 아주 많이 거론됐고 또 균형발전 문제가 거론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우리 이규완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지구지정을 할 때 충청북도 전체가 지구가 지정이 되는 건지를 질의했는데 답변이 없으신 거 같고 지정을 하게 되면 충청북도 전체가 다 지정이 되는 건지 어떤 한 지역만 지정이 되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지역만 지정됐을 경우에 불균형은 더욱 더 심해 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요, 지금 기이 지정된 세 곳도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구, 경북, 전북, 충남이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거기는 준비가 많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또 준비를 하려고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대선을 앞에 놓고 정부에서 10월말까지 신청하게끔 하는 것을 보면 용역비만 내버리고 지정도 못 받고 추진이 안 되는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고 하는데 지금 기이 지정된 지역도 방금 많은 국비가 투자된 걸로 보고는 하셨습니다마는 아직 종결도 못 짓고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다시 시작을 해도 이게 언제 지정 받을지는 아직 확실치 않은 내용이죠? 어쨌든 이게 용역비가 성립이 돼서 추진을 하시게 된다면 도내가 골고루 수혜를 받아서 충청북도가 발전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과정에 챙겨주시고 또 더불어서 지정을 못 받고 도정질문에서 얘기가 됐듯이 용역비만 내버리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어서 보충질의입니다.

투자기업 진입로 개설 부분인데 이게 예산편성이 잘못됐으면 삭감으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균형발전본부로 경정하는 것은 잘못된 예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요, 이게 잘못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괴산군은 어부지리 덕을 본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이해를 하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