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이대원 위원입니다. 우선 국책사업인데 사항별설명서 241쪽에 보면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를 아마 충북대학교에서, 농림부가 공모를 해서 충북대학교에서 이 사업을 딴 모양인데 우리 도에서도 충북과학대학 같은 데 창업보육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업 같으면 몰라도 농업에 창업보육센터 하니까 좀 생소하고 우선 이게 13억5,000만원은 건물 짓는 비용인가요? 또 앞으로 어떻게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보육이라는 게 농산물을 이용해서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쪽입니까? 아니면 농사짓는 기술도 가르쳐 주는 어떤 걸, 그러니까 초기에 농업인이 되려고 하는 분들한테 농사짓는 법을 가르친다는 건지 아니면 농산물을 가지고 그것을 상품화 해서 기업을 만들어 가는 그런 쪽인지 어떤 쪽입니까? 지금 우리 충북과학대학 창업보육센터에서도 농산물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많이 연구하고 있고 또 각종 제약회사라든가 식품회사라든가 다 그런 쪽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충북에도 세워서 뭐 안 될 건 없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게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드는데 각종 단지마다 이런 음식물을 이용한 어떤 이런 창업보육을 위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기관이.

여기다 또 하나 더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국책사업이고 해 보겠다고 그러니까 저기인데 또 한편으로는 기존에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또 하나 옥상옥으로 갖다 얹는 건 아닌가 또 이런 의구심도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산지원팀장님, 콩 유통 종합처리장이 2회 추경에 이렇게 늦게 올라와서 6억인데 이게 지금 뭡니까? 보관창고, 저온창고, 지게차, 파레트, 콩 선별 설비기계 7종 이렇게 다 이걸 구입하고 혹은 짓고 하는데 드는 비용이 6억이란 말이죠?

제가 질의드린 것은 콩 선별기계, 보관창고, 저온창고, 파레트 등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데 6억이 소요돼서 예산 올린 거 아니냐 이것을 지금 질의드린 겁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질의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데 6억이 소요돼서 지금 예산을 계상하신 거 아니냐 이 질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럼 그러고 아니면 아니지 왜 자꾸 딴 말씀을…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에 이 예산이 서면 이 예산으로 올해 내에 이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두 달 안에 그러니까 올 연말 안에 이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원예유통팀장님, 잠깐 의문 나는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풍면에 저온저장고를 하나 짓고 또 수한면에 저온저장고를 하나씩 짓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풍면에 짓는 것은 7,500만원이 소요되는데 도비보조가 1,800만원, 시·군비가 4,200만원, 기타가 이게 자부담입니까? 뭐죠? 자부담입니까, 아니면… 어쨌든 그래서 도비 1,800, 시·군비 4,200, 자부담 1,500 해서 7,500을 해서 짓고 있고 바로 그 밑에 수한면 저온저장고는 도비가 5,000만원이에요.

그리고 자부담이 1,250만원이고 시·군비가 없고. 똑같은 저장고를 짓는데 왜 청풍면에는 시·군비를 부담시키고 수한면에는 자부담 빼고는 다 도비로 해 주고 뭐 이게… 그러면 청풍면은 어느 의원님이신지 모르지만 그 의원님은 의원 사업비를 1,800만원만 주셔서 이렇게 배정을 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축산팀장님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같은 데 시·군비를 1억5,000씩 늘이고 기타가 이게 융자죠? 융자를 3억을 줄이는 걸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자부담을 총 얼마하기로 했다고요? 12억5,000? 융자가 자부담 같은 개념이니까 융자를 12억5,000을 하기로 했는데 그쪽에서 너무 과하다 그래서 3억을 도비하고 시·군비로 감해 준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당초에 12억5,000을 자부담하기로 해서 이것을 예산을 세웠다가 12억5,000을 중간에 못하겠다 우리는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말하자면 그쪽에서 항의가 들어오니까 그러면 깎아준다 자부담 깎아준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예산이 되면 딴 데서 딴 어떤 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자부담을 얼마 하기로 했는데 우리 힘 없어서 못하니까 깎아달라고 하면 그것도 깎아줘야 되고 말하자면 예산이 무슨 고무줄입니까?

그런 규정이 있어요? 처음에 어떤 당초계획을 세웠는데 하여튼 최대한 당초계획에서 어긋나더라도 아니면 예산편성기준에 어긋나더라도 그렇게 해주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글쎄요,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예산은 편성하는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전혀 어떻게 당초계획이 있었는데 중간에 어렵다고 호소하고 또 아니면 항의하고 하니까 중간에 이걸 자부담을 3억을 줄여서 도비 시·군비로 해 주고 이런 예산편성을 하라는 지침이 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고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쨌든 그런 지침이 있으면 지침을 본 위원에게 회의 끝난 뒤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먼저 드리고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 지정이 되면 좋은 점은 어떤 점입니까? 어떤 점이 우리 도에 이익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로서도 지정이 돼서 천문학적인 그런 국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참 좋은 일인데 또 국가적인 면에서 보면 이렇게 기존 지정해 놓은 경제자유구역 자체도 지금 제대로 관리가 되거나 제대로 되고 있는 게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또 추가로 이렇게 급하게 10월말까지 무슨 신청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충북도 물론 그런 국가적인 어떤 혜택을 봐야 되겠고 또 보지 않으면 억울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이것을 올 10월말까지 어떤 계획을 내라든지 이렇게 너무 급하게 아까도 말씀하셨죠.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용역을 해도 1년 이상 걸리고 참 여러 가지 시간과 비용이 걸리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올 10월말인가 이렇게까지 촉박한 시한을 둬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일이 아니냐. 또 각 지자체마다 경제특구를 하려고 지금 5억이지만 이 용역비가 내년도 계속 된다면 5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모르는 이런 용역비를 경쟁적으로 서로 하겠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또 촉박한 시한 내에 어떻게든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좀 우리 국가적인 면에서 볼 때도 상당히 좀 비용의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물론 우리 충북으로서 팔짱을 끼고 또 남들 한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한다고 그러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참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꽤 있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리고 우리 충북이 정말 하려고 그랬으면 대구나 경북은 이미 용역을 진행해서 오랫동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럼 그동안 이런 정보를 몰랐던 겁니까? 아니면 우리로서는 포기하고 있다가 남들이 한다고 그러는데 안 하면 나중에 도민으로부터 욕먹을 것 같으니까 갑작스럽게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아니 딴 걸 묻는 게 아니고 대구·경북 지역에서 이미 용역도 진행하고 있고 전북도 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충북은 이제 와서 용역을 한다고 하시는 건 어떤 의미냐 이런 얘기죠. 정보를 몰랐습니까? 아니면… 본부장님, 정보를 모르셨던 겁니까, 아니면 포기하고 있다가 늦게라고 해야되겠다고 뛰어드는 겁니까?

아니 용역이라든가 시기도 먼저 하는 쪽이 오히려 유리한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선점을 할 수 있었으면 선점을 하는 게 옳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죠.

어쨌든 저희 위원들도 이 용역비를 볼 때 또 이게 5억으로 끝날지 10억이 더 들어갈지 어떨지도 모르면서 또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하라고 할 수도 없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아주 딜레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두가지…, 보충질의니까 한 두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송외국인투자지역의 부지매입비가 융자금 세입에 감액이 돼서 4억6,7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외국인 투자지역을 축소하시는 거죠? 누가 답변…, 축소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쪽 대토라든가 복잡한 문제는 다 해결된 겁니까? 215쪽에 충북건설인력종합지원센터 운영비가 기정예산액이 1,400이었는데 2,800으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2,800만원이 10월 예산이 서면 11월, 12월 두 달 쓰는 예산입니까?

어떻게 되는 예산입니까? 이게. 그러면 내년 본예산이라든가 하는 부분에서는 연간 1개소를 운영하는데 보통 얼마 정도 예산을 지금 책정해 놓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223쪽에 투자기업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서 어차피 여기 예산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상 지원 근거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이걸 예산을 감하게 되고 아마 저쪽에 건설 관련부서에서 다시 예산을 세우는 모양인데 어디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어쨌든 예산을 이게 1회 추경 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올리실 때는 집행부에서 좀 정밀하게 잘 연구 검토를 하셔서 올리셨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저희도 또 이걸 검토를 못하고 저희 위원들도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해서 집행부나 의원이나 같이 망신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은 이게 저번에 올라왔다 삭감됐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 뭐 거창하긴 한데 사실 별로 뭐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도세도 약한데 안 내고 딴 데 보고 내라고 그러면 안 될까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제특별도펀드하고 바이오토피아펀드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저는 만날 들어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럼 바이오토피아펀드는 내년이면 투자가 종료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