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위원입니다. 두세 가지만 예산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43페이지의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추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건불리지역에 관한 자료가 주요사업설명서 자료에 보면 사업량이 1만7,000㏊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불리지역이 1만7,000㏊나 될 정도로 많습니까? 그 자료는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지금 그게 경사도가 14%에서 7%로 완화되면서… 지금 제가 작년서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농업통계에서 정확한 자료가 제가 볼 때는 없다 그래서 농업통계에 관해서 좀 정확히 조사를 해야지만 내년부터 농가별경작현황 수입지출 이런 경영정보 자료가 파악이 되어야지 농가등록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어떤 시·군에 있는 자료들을 취합해서 통계를 하다보면 그것도 통계가 정확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대로 된 통계를 한번 작성하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직불제 예산을 확보해 오는데도 애로사항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계속 농림부의 직불제 예산이 커지고 있는데 커지는 부분에 관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가지고 우리 도내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작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에 원예작물브랜드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국·도비 해 가지고 14억1,750만원인데요. 이게 3개 군에 걸쳐서 지금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농림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50곳을 선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고추에 관한 브랜드를 해 보겠다고 사업비를 받으신 거죠?

지금 그러면 북부지역에는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작물을 가지고 브랜드화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음성, 진천, 괴산 해 가지고 고추브랜드로 사업비를 받은 거잖아요? 괴산, 증평, 진천.

그럼 고추브랜드인데 또 제천, 단양 이쪽도 고추브랜드로도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특화된 작목이 아니고도 어떤 브랜드사업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군에서 어떤 식으로 부담하냐 이거죠.

이게 지금 국·도비하고 시·군비가 있고 자부담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부담은 국비 융자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군비는 어떻게 부담하냐 이거죠. 3개 군에서. 그러면 융자는 지금 지원조건 보니까 브랜드관리를 지원하겠다고 돼 있더라고요.

맞죠? 국비 40%, 지방비 60% 해서 융자 조건이 브랜드를 관리하는 걸로 돼 있는데 브랜드 관리는 누가 주관을 합니까? 그건 브랜드명이고요.

법인명이 뭐냐고요. 뒤에 계신 분 자료 있으시면 주세요. 중부고추법인조합요.

그러면 3개 군에 있는 분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가지고 이 조합을 결성한 겁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융자를 받아 가지고 브랜드 관리도 이 분들이 직접 하신다. 도에서 해 주는 일은 이거 도비 포함해 가지고 예산만 지원하면 끝나는 건가요?

제가 볼 때 지금 안동하고 봉화군 같은 경우에 말이에요. 고추하고 양파를 묶어 가지고 이 사업을 신청해서 아마 받을 계획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단양같은 경우에 육쪽마늘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농정본부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고추만 생각할 게 아니라 고추와 육쪽마늘을 묶어서 어떤 공동브랜드화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태안군하고 서산시가 지금 육쪽마늘 공동브랜드 해 가지고 이 사업 신청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단양에 육쪽마늘을 공들여 키워 가지고 이런 부분을 준비를 안 하신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충주, 제천, 단양을 해 가지고 고추만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단양에는 육쪽마늘, 제천에는 고추 이렇게 해서 사업신청을 해 보라는 얘기죠.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안동시하고 봉화군이 고추하고 양파를 묶어 가지고 신청했다고요. 지금 신청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만 된다고 하면 안 되죠. 확인해 보시고 가능합니다.

신청한 시·군이 있으니까. 찾아보시고요. 한 시·군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게 전국에 50곳이니까 우리 충북에 어떤 농경지 면적으로 봤을 때 최소한 세 곳 이상은 선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16개 시·도로 봤을 때.

농업 3군이라고 불리는 보은, 옥천, 영동에도 거기에 맞는 어떤 특화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브랜드싸움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농업명품도하겠다는 것도 결국은 브랜드싸움이고요. 그 브랜드를 하는데 농림부에서 융자든 국·도비를 해 가지고 지금 내년도부터 선정되면 200억이죠? 사업비가.

그러면 늘어나는 사업비를 받아올 수 있는 노력을 충분히 우리 농정본부에서 해 주셔야 되겠다 최소한 세 곳 이상 많을 수록 좋겠죠. 그러한 준비들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몇 번째 안 들어 갈 정도로 빨리 브랜드 사업화 예산을 받아온 것에 대해서는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농업명품도로 가자고 하면 이 브랜드 사업 계획을 충실히 세우셔 가지고 보다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251페이지에 제가 좋아하는 우리 축산팀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노고액분리처리 시범사업하고요, 그 밑에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250쪽에 있는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이게 어디로 가는 사업입니까? 그러면 액비라면 지금 나노고액분리처리 해 가지고 나오는 액비도 처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처리시설에 관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까? 첨단공법은 아니고요. 2004년도에 강원도에서 기이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죠.

그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나노고액분리처리가 시범사업으로 해야 될 게 아니라 시책사업으로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와서 시범사업이 됩니까? 그럼 현재 하고 있는 그 분리처리는 얼마나 보조가 됩니까?

국비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처리시설 방법이 뭔가요? 지금 바이오 가스 이용하는 건 아니죠, 이제?

그러면 그냥 농가가 희망하는 대로 해 가지고 도에서 도비 기준보조율에 의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겁니까? 아니 글쎄, 그러니까 시급하게 시책사업으로 해도 되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처음 해 보니까 답답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 자료 조사해 해 보니까 2,000마리 분 양돈의 축산분뇨를 하루 처리하는데 이 나노고액처리로 하니까 약 1만원 정도 든다고 아마 강원도 쪽에서 자료가 나오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게 정말 시급하고 꼭 필요하면 시범사업만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시책사업으로 많은 양돈 농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을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농림부 사업을 예산 확보하는데 보다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원예유통팀장님.

그 보조비율에 따라서 시·군비 부담을 해야 된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의원사업비로 하면 80%까지 그냥 도비로 지원이 되고요. 저한테 말씀을 하실 때는 그런 상황에 관해서 말씀을 안 하시고.

사업을 했는데 그게 도비를 전액을 하면 80%까지 부담이 가능하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마따나 저한테 그렇게 답변을 주셨으면 제가 아마 그 당시에 이해를 했을 텐데 그때는 어쨌든 저온저장고라든가 유통시설사업을 하는데 보조부담 비율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지금 다루다 보니까 어떻게 삭감내역에 관해서 하나도 못 여쭤본 거 같아서 삭감하기 위한 예산을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252쪽에 치어방류 효과 조사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니까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다슬기를 조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내수면연구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조사를 한다고 예산 신청이 돼 있습니까? 다슬기 방류를 하고 그 조사를 하는데 총예산이 3,200만원이 들어간다고요?

우리 내수면연구소에서 다슬기 치어 방류한 적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황간면 초강천에다가 다슬기를 방류했다? 그러면 자기들이 방류했으면 자기들 사업비 가지고 조사를 해야지, 우리 내수면연구소에서 방류한 다슬기를 우리가 조사하는 게 맞지 이거 앞뒤가 안 맞지 있습니까?

아, 지들이 방류해 놓고 왜 우리 보고 사업비를 대라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에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 지원 해서 이게 아마 1억7,550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이 기금 예산이 삭감이 돼서 도 예산도 같이 삭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축발기금이 민간자본보조로 어디로 어떻게 갔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우리가 보통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다가 국비가 감액이 된다든가 취소가 되면 도비도 같이 감액을 하거나 취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삭감이 됐는데 도비를 삭감해 놓고 다시 251페이지에 도비만 가지고 5,850만원을 지원한다고 예산서에 써 있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중입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대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 건립 지원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005년도에 처음 농림부에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영남지역에 한 곳 그리고 2006년에 전라 지역에 한 곳 그래서 전남대학교에서 예산을 받아서 했고요.

올해 춘천시의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받았고 우리 충북대학교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기에 관한 어떤 평가가 잘 나와 있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충북대학교에서 하는 사업이 꼭 농업 관련 특히 바이오 관련된 창업 법인들이 들어 올 수 있게끔 철저하게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원하시고 내년에 꼭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겁니다. 그래서 지원하시고 나서 지원한 거로 끝내지 마시고 철저하게 관리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벤처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지도 감독 좀 해 주십시오. 아니 그것은 자체적으로 한 거고요.

농림부에서 처음 시작한 것은 2005년도에 처음 시작했죠?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민경환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제투자본부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7쪽 경제자유지역지정 용역 5억원 중 2억원을 삭감하고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은 총 1건에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와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승인의 건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