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161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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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과, 산업산림과, 재난관리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황정홍민원과장

민원과장 황정홍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자료 검토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정홍

황정홍민원과장

예.

경숙

신경숙위원장

11페이지 ‘농민혈세 2,650만원을 우리 주민에게 환원을 요구합니다.’ 이거 내용이 뭐죠?

정홍

황정홍민원과장

53번, 잠깐만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민원불편 신고 접수 사항 4번째 페이지,

정홍

황정홍민원과장

예. 이것은 각북면 오산리에 사는 ‘김재한’씨가 불편 신고한 것인데, ‘오산1리 1271번지 도로에 위치한 국토해양부 소유의 도로에 마을쉼터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소요예산은 지방정부예산 650여만원이며, 주민의 요구로 시행되고 있으나 소관인 각북면은 사업에 타당성과 주민의 의견수렴과 민주주의 절차를 도외시 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면사무소 담당자에게 건설부소유의 도로를 점유함에 있어 용도에 따른 지목변경을 하여야 하며 지적확인을 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고, 상위기관에 재가를 청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사업이 시행되던 중 본인의 이의제기에 보류된 상태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주민인 장애를 가진 의뢰인의 모친에게 공사 사업자가 인격을 무시한 폭언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일한 위치에 2006년 상반기에도 도로에 약 2,000만원의 세금으로 상수도 간이 물탱크를 충분한 기술적, 지리적 검토 없이 보편적인 주민의 민주적인 동의절차 없이 면사무소에서 무사 안일한 태도로 시설물공사를 완료 후 예견된 시설의 효용이 무용해지자, 만 1년이 되지 않은 2007년 3월경에 철거하였습니다. 당시에도 담당자와 부면장, 면장에게 기술적 검토를 확실히 하여야 하고, 상수원 확보를 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나 면사무소 측에서는 동네주민이 요구할 뿐이다 며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시일이 지난 후 면사무소의 부면장과 면담 후 일관되게 동네주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데 분개하였고, 사업당시에 상황이 그렇게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잘못했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현재와 같이 동일한 장소에 2,650여만원 농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민주적인 동의절차와 행정지휘 체계를 어긴 각북면사무소에 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위의 사항을 상위기관에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관공서가 우리주민에게 사과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거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답변된 내용은 이 내용이 이미 등록이 한번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중등록 된 민원으로 삭제하였으나 이송·이첩민원의 특성상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없어 대신 글로서 ‘이중등록 민원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도 전에 미리 신청을 한번 한 적이 있어서 또 다시 이중으로 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별도로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숙

신경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밑에 55번 ‘배관공사가 하자가 있음에도 준공을 해줬다.’는 그 내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홍

황정홍민원과장

지금 자료가 약간 섞여가지고 제가 바로 못 찾겠습니다. 좀 뒤에 찾아가지고,

경숙

신경숙위원장

예. 그러시면 아까 그 53번 이중으로 제출했다고 했는데, 제일 처음 제출했을 때하고 그 다음 답변 자료하고, 55번 거기에 관한 자료를 12월 1일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홍

황정홍민원과장

예.

경숙

신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위원장!

경숙

신경숙위원장

김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수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과 같은 몇 가지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10쪽에 보면 37번째 접수번호인데, ‘삼계리 계곡의 ’현 실태‘ 여름이 끝나기 전에 빠른 단속 부탁’ 하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습니까?

정홍

황정홍민원과장

이게 수성구 시지동에 사는 ‘이동찬’씨가 불편신고를 한 것인데, 내용은 삼계리에 가족들하고 놀러 갔다가 보니까 식당이 있었는데, 여기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식당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식당업은 하지 않고 식당주위 계곡으로 여러 평상을 깔아 놓고 식사는 안 되고 자리만 대여한다고 한다. 의아해하며 계곡주위에 대부분의 식당을 방문하였으나, 모두가 식당업은 하지 않고 평상 자리임대만 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은 평일이라서 인가 식사도 하면서 자리대여료도 따로 받는답니다. 한여름 먹거리 팔아서 버는 수입보다 자리대여로 한 목 잡으려는 업주님들의 계산 탓에 삼계리를 찾는 피서객만이 피해를 봅니다. 공무원께서는 여름이 가기 전에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태수

김태수위원

일부 해결한 방법은 또 어떤 방법을 취했습니까?

정홍

황정홍민원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여름철이 되면 불법 무질서행위 지도단속을 위하여 7월 20일부터 한 달간 매일 50여명의 군청 및 운문면직원이 현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삼계리 쪽에 소재한 부서에 대하여는 교육 및 지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다음에 그 12쪽에 73번째인데, ‘남성현의 지명을 성현으로 변경요청’ 하면서 ‘(남성현은 일제의 잔재)’라고 해놨는데 여기도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황정홍민원과장

이것도 대구시 북구 관음동에서 사는 ‘김민준’씨가 불편 신고한 것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성현의 지명을 성현으로 바꾸어 주세요. 남성현은 일제의 잔재입니다. 남성현의 원래 지명은 성현이었는데 일제시대 일본이 남쪽인 일본에 충성하라고 ‘성현’ 앞에 ‘남’자를 넣었습니다. 남성현의 이름을 ‘성현 역’으로 바꾸고 남성현재의 이름을 ‘성현재’로 바꾸고 남성현초등학교 이름을 ‘성현초등학교’로 바꾸어 주십시오. 요즘 사회적으로 친일 청산운동이 일어나고 친일 잔재 청산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제의 잔재는 반드시 바꾸어야 합니다. 남성현의 지명을 ‘성현’으로 바꾸어 주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답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현이라는 지명은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또한 1834년 청도군지도 및 18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해동여지도’ 까지는 성현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남성현이라는 지명은 1914년 일제 강점기 경에 행정구역 변경 때 남성현으로 개칭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성현이라는 지명은 일제의 잔재라고 지정하신 선생님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상기 주장에 대한 문헌이나 근거자료 등을 확보한 후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지명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거 지명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까, 현재?

정홍

황정홍민원과장

글쎄 지명 바꾸는 방법은 굳이 지명을 바꾼다면 아마도 지명위원회 같은 것을 열어서 그 위원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듣고 또 의회에다가 그 요구를 한 뒤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무래도 바꾸려면 첫째는 그 남성현 주민들의 여론을 좀 수렴해가지고 또 그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 가 그것부터 먼저 해결해 놓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홍

황정홍민원과장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