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3페이지요.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에 대한 걸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런데 83명 가지고 다 됩니까? 읍·면·동 자치센터에 하나씩 배치하려면… 그럼 83개소가 어디 어디를, 각 시·군에 몇 개씩 주는 겁니까?
나눠서 주는 겁니까? 그럼 각 시·군에 몇 개씩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 가지고? 이거 미처 못해서 감액조정이 된 거 아니에요?
미처 일을 처리를 못해 가지고? 그럼 6개월 하는데 1개월간 급여는 얼마큼씩 돌아갑니까? 한 사람당.
이번 추경에 하는 겁니까? 당초예산엔 없었어요? 당초예산에 있었잖아요?
이제껏 안 하다가 이제 하는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했다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이게 좋은 사업인데 이런 거 참 권장하고 싶은 건데 지금 이런 걸 빨리 해서, 시·군이 몇 개예요? 자치센터가 도내에 면이 몇 개입니까? 190몇 개인데 반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파악이 읍사무소 소재지 이상이라든가 면소재지에 인구비례로 주는 건지 이거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과장이 마음대로 주는 거 아니에요? 시·군에 주는데 이게 모자라니까 공평하게 주지 못할 거 아니에요? 확대하는데 감액이 됐는데 뭘 어떻게, 하지 않아서 감액이 됐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좀 철저히 잘 해서 충청북도 전체 읍·면·동에 돌아가도록 과장님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